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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W여중의 체육관 옥상 우레탄방수공사는 시방서에 3㎜ 두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공한 것을 재어보니 1/4인 0.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H고교도 마찬가지로 우레탄 방수의 두께가 1.33㎜로 시방서의 3㎜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22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을 통해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익산W여중은 옥상의 방수가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학교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옥상방수 부실시공에 따른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방치해왔다. 자재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재검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하기도 했다. 익산W고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석면택스를 먼저 철거해야 했는데도 이를 뒤로 미룬채 바닥 등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실시했으며, 감리일지와 출근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사의 감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H고교도 옥상의 방수가 부실하게 시공됐는데도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감리보고서에 구체적인 규격과 수량확인 등 감리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는 등 감리·감독 소홀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재검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했으며, 시방서에 특정 창호제품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H고는 방수공사를 하면서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제품 및 업체까지 지정했으며, 시공 이후 옥상 방수의 균열을 방치해왔다. 시설사업을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산J고의 경우에도 설계 특기시방서에 특허공법을 지정하여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시설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양용모 위원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시설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비위의 소지가 많은데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주체가 학교’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