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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81억 빗물 저류시설 입찰방식 논란

소수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설기술공모 추진 / 도내 건설업계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해야" 촉구

전주시가 국지성 집중호우 및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총 281억원 규모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을 발주키로 한 가운데 입찰방식을 소수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지역건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 대다수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소수업체에게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따른 대다수 지역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주시에서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125억원)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사업비 156억원)에 대한 입찰방식을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수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대다수 지역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적정한 발주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나 뚜렷하게 의견이 결정나지 못해 최종적으로 지난 20일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애초대로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특히, 전주시에 앞서 동종과 같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 군산시·익산시·남원시·정읍시·김제시·임실군 등은 소수의 기술보유자에게만 유리한 기술공모방식을 배제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한 예가 있어 이번 전주시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건설업체들은 다수의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한 일방적 불통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주초지구, 매화지구 외에도 전주시가 올해안에 규모가 가장 큰 송천1지구(총사업비 235억원)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번 입찰방법 결정이 향후 송천1지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지역건설업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종 사업을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한 건설기술 공모 대상으로서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일반경쟁입찰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 100여개사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데 기술공모방식으로 집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많아야 10개사 정도만 참여할 수 있다”며 “전주시에서 타지자체의 유사사례가 있음에도 지역건설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 기술공모방식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기술공모방식은 시공사가 추후 하자발생 등의 문제를 총괄 책임지는 방식이고 설계 진행과정 중 시공을 병행할 수 있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송천1지구 문제도 이번 2건은 계약심의위가 지난해 심의 결과 건설기술공모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했지만 송천1지구는 이와 별도로 그 때 가서 심도있게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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