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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눈앞에 닥친 전북, 해법은] 농촌 과소화·청년 일자리 대책 등 서둘러야

道, 목표 인구 188만명 달성 대책 수립 나서 / 예산 확보·실행 가능성 등 우선순위 설정을

전북의 인구 지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0년 4773만명에서 2015년 5153만명으로 연평균 0.51% 증가했지만, 전북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0.45% 감소했다.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전남 0.73%, 부산 0.51%에 이어 가장 높다. 이로 인해 2000년 4.19%였던 인구 점유율도 2015년 3.63%까지 줄어들었다.

 

인구는 지역의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의미한다. 전북은 저출산·고령화로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위기에 처하고, 올해부터 인구자연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하는 현상)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전북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전북의 총 인구는 2000년 200만명에서 2005년 188만 5000명, 2010년 186만 9000명, 2015년 186만 9000명으로 연평균 0.54% 감소했다. 군산, 전주, 완주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김제(-1.76), 정읍(-1.79), 부안(-1.81)의 인구 감소율이 높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40년 182만명으로 추정된다. 유년 인구는 2015년 25만명에서 2030년 21만 9000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33만 1000명에서 2030년 52만 9000명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 분야별 정책과제 제시

 

전북연구원은 지난 21일 ‘전북 인구 변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전북 목표 인구를 188만명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와 출산·청년·농업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인구정책관을 신설해 인구 관련 업무를 전 부처 관할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북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산간마을, 읍·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등 인구 이동을 잡아두는 권역별 중핵도시를 육성하고, 청년창업특구를 조성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출산 분야는 내 고장 지킴이 청년 결혼출산장려금, 둘째 아이 아동수당 지급,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출산 용품 우대카드, 남성 육아휴직 플러스 수당 지원 등이 과제로 도출됐다. 청년 분야는 농생명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창업학교, 2배로 커지는 청년희망통장, 관공서 청년 아르바이트 확대, 반값 월세, 민달팽이 집 가꾸기 지원, 전북·수도권대학 유턴 취업 협정 등이 제시됐다.

 

또 농업 분야는 농촌지역 문화시설 확대 설치, 군 공립 어린이집 설치, 디딤돌 청년 협업농장 지정, 스마트팜 청년 창농지원 등이다.

 

△전문가들의 제언

 

전문가들은 전북의 인구 문제를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비유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와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해 인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담론 나열식이 아닌 농촌과소화 등 시급한 현안부터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곤 전북대 교수는 “전북 인구 문제와 전국 인구 문제는 중첩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건의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을 시행했을 때 효과나 필요 예산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생계비 대비 전북 기업 임금, 전북기업 생존율 등의 통계를 개발해 청년들이 막연한 생계·일자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 북부지역은 수도권 산업구조와 맞물려 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증가는 정책과 산업·일자리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기에 도시 만들기를 했던 것처럼 탈산업화 시기에는 전북이 우위를 가진 농촌 만들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현민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장은 “단발마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현재는 담론과 대응 전략만 가진 상태로 과소화마을 등 시급한 문제부터 착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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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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