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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 극적으로 협상을 이뤄내면서 4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전주 쓰레기 대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초 조례개정으로 중단됐던 현금지원을 재개하는 대신 쓰레기 반입차량 관리를 주민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맡는 것이 주 골자다.

그러나 주민감시원수 감축 건을 포함한 전주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가 권고한 12가지 권고사항 상당수는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아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23일 오후 전주시의회가 내놓은 협상안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벌인 결과 주민지원기금 지원방식과 성상확인 방식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주시 곳곳에 쌓여 있던 각종 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에는 매년 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현금 지급하고 6년 후에는 이를 50% 인상, 9억 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협의체에는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6년 후 6억 원을 지급한다.

대신 전주시는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와 반입차량 회차 권한을 협의체들로부터 넘겨받았다.

주민들이 반입 쓰레기의 10%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폐기물을 발견할 경우 시에 통보하며, 시는 7일 이내에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내용이다.

전주시는 주민협의체들로부터 성상검사와 반입차량 회차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향후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국장은 “종전처럼 가구별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대신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권한을 시가 확보했다는 부분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시원수를 소각장은 6명에서 4명, 매립장은 9명에서 3명으로 감축을 요구한 전주시의회의 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협약서 수정을 완료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현금지원 불가를 규정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조례를 통과시켰고 조례 상정단계부터 쓰레기 협의체 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처리되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빚어졌다.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 확인 절차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 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주시와 협의체 주민들을 상대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전주시의회도 이번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현금 지원이 중단된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지만 시의회는 “차제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촉구해왔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름의 성과를 내게 되었고 앞으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