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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 제정됐지만 전주 국가산단 조성 지연 / 정부 행·재정적 지원 필수

2006년 민선 4기 때부터 시작된 전북의 탄소산업은 이를 육성 발전시킬 탄소융합기술원이 생기고, 기술원의 지원과 함께 관련 기업들도 속속 들어서는 등 융성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마친 모양새다. 그러나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관련법만 지난해 제정됐을 뿐, 정부의 탄소산업 활성화 의지는 피부로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다.

 

전주에 들어설 탄소소재 국가산단(탄소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차례 반려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준비하는 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기관 승격은 아직도 신기루 같은 이야기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앞 다퉈 탄소섬유를 도입한 각종 제품을 생산하며, 우리나라보다 세계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고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탄소산업 육성에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탄소산업의 현재

 

지난해 5월 제정된 탄소소재 관련 법률(탄소소재법)은 시행령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발효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소재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8월 청와대는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열고 탄소소재를 포함한 경량소재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9대 프로젝트의 성장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취지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지부 개소식에서 “농생명, 탄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지난해 전주시가 추진한 탄소산단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전북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은 산업부를 방문할 때마다 “발전계획이 나와야 어떤 지원이든 하지 않겠느냐”는 말과 “계획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앵무새 같은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탄소산단 조성 지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이곳을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92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자 산단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여 경제성(B/C)을 높이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다.

 

탄소소재 법률과 대통령의 탄소산업지원 발언 등 여러 호재가 있었는데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만큼 탄소산업의 융성은 한 발짝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 지자체와 관련 기업들의 이야기다.

 

전주시는 탄소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245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82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융합기술원 국책연구기관 승격

 

탄소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탄소산업은 사실상 태동단계로 특정국가 위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문에 국내 탄소산업의 발전전략 수립과 이를 선도할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탄소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은 탄소소재의 경우 2015년 23조6000억원, 10년후에는 36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복합재 산업의 경우 41조4000억원에서 85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2% 이상의 고성장이 예측된다.

 

탄소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자금력이 필수적이어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력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국가차원(국책기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탄소융합기술원도 이 같은 부분에 뜻을 같이하고 대선공약에 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 탄소산업진흥원 승격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 내 탄소산업 육성 전담부서(가칭 탄소산업과) 설치를 추진하고, 탄소소재법 개정을 통해 국립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국립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탄소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나아가 전북,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 탄소산업진흥원이 꼭 필요하다”며 “아울러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새정부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