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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민의 의문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내놓은 대책들은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 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의 경우 규모 면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을 때 장기적·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민의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시동을 걸었다.

충남지역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일시 가동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또한, 전국 1만1000여 곳의 초·중·고등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1대에 600여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600억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에 발맞춰 전북도 역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2일 간부 회의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북도의 중점 과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한 상태다.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응계획은 지난해에 세웠던 대책을 개선·보완해 이동오염원 관리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8개 사업에 신규 사업 3개를 추가했다.

사업 내용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부분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750대 지원, 친환경 자동차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 완주군과 진안군에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 대기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 전체를 단일 권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대기 오염측정소가 설치된 시·군별로 경보제를 변경해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발생 원인에 관한 조사를 위해 2억 원을 들여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용역을 2018년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대책을 보면 지자체 차원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사업과 겹치는 것도 많고, 실제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에 맞춘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의 한계로는 적은 규모의 예산과 수도권 등에 편중된 정부 대책 등이 지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서 마련하는 대책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광역시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최상위권이라고 꼽히는 전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위험이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때,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따로 대책 마련에 나서기보다는 정부에서 원인 규명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미시적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효율적인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