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탈원전 정책 선제적 대응" 입장 / "조직 생존 위한 자구책 아니냐" 지적도
전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기존의 주택건설 사업 영역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응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과 함께 조직 생존의 위기의식을 느껴 자구책으로 새롭게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 및 도시 임대주택 보급을 주력으로 주택공급 건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해마다 줄어드는 주택 건설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 사업분야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9일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전북개발공사의 사업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사업 신설(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 조항도 신설된다.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위한 부지 수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개발공사 사업영역 확대와 관련, 전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이나 전담부서 마련 등 조직개편은 없어 자칫 기존 임대주택 건설 등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 자체 조직과 도 신재생에너지팀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 확대가 전북개발공사의 조직 생존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건설물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와 함께 농어촌주택사업 확대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자본금(400억) 추가증자 계획안도 오는 19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수군과 임실, 무주, 진안 등 4개 지자체에 모두 375세대 규모의 농어촌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 마련으로 기존에 진행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액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개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기본이 건설 분야인 토목에 두고 있어 업역 변경을 통한 공익사업 다각화를 위해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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