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가칭)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농지기금 활용,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매립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사 설립 관련 법안의 초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어 사실상 연내 법안 발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 절차는 법률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친 뒤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심사가 이뤄진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하지만 아직 발의할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통상 6~8개월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볼 때 내년 하반기에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도 6개월이 걸렸고,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도 8개월이 소요됐다.

법이 통과돼도 인력과 조직, 사무실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3~4개월이 필요하고 매립자본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도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공사가 설립돼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야 하며, 여기에 최종 난관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해 매립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전북도는 공사설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우선매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46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예산안에 10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결국 새만금 공공매립 속도전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 예타 면제, 실시설계 용역비 전액 반영 등을 위해 국회 및 관련 부처 등을 설득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매립돼야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