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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중 재정분권정책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에 대한 SOC지원책,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들 역시 재정이 여유 있는 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국세-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보완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시 예산 담당자는 “아무런 보완재 없이 지방세율을 늘리면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간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원을 균등배분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시 담당자는 “도내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책이 이뤄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더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C군 담당자는 “지방세를 높이면 기업체가 많은 대도시는 많은 돈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시골지역같은 경우 농공단지 위주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군 담당자는 “우리같이 세원이 적은 곳은 국세인 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며 “국세가 줄어들면 교부세까지 덩달아 주는 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손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비율을 늘려도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구조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군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와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 간 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지방교부세 방식이나 공동세 도입, 산업단지 신설, 재정조정 등을 다양한 대안을 거론하는 데 이런 부분을 참조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