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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가능한데  타지역 문제제기 이유로  기재부 번번이 가로막아

‘시작한지 46년이 지난 사업이 신규사업?’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지난 1971년 새만금사업 예정지조사를 시작으로 1989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이 본격화 됐다.

 

그러나 46년이 지난 현재 매립률이 36.1%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도 새만금은 바닷물에 잠긴 호수로 남아 표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새 정부 들어 ‘새만금 속도전’ 약속과 함께 국가주도 공공매립,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된지 46년이 지난 새만금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취급돼 개발과 관련한 각각의 사업들이 최소 2년여가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만 새만금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매립을 포함한 SOC 건설 등의 사업이 줄줄이 예타에 발목을 잡히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예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먼저 반대하는 한편 국가예산 지원폭이 줄어드는 타 시도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주장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같은 법 38조 2항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타 면제 항목을 보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새만금 마스터플랜(MP)과 새만금개발청의 중장기 개발계획, 새만금 용지·분야별 개발 목적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더러 사업 역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현행 법에서 정해 놓은 예타 면제 사유가 충분하다.

 

또 새만금은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한·중 경협단지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한·중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실제 정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충남 서부지역에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긴급 용수 공급시설(도수관로) 설치 사업, LH의 서울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 4대강 사업, 남원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의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새만금사업 역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새만금 개발 일지

 

△1971~1986년 새만금 사업 예정지조사 등 실시

 

△1989. 11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1991.10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사업시행인가 고시

 

△1991.11.28 방조제 사업 착공

 

△2001.8.21 매립면허 취소 소송 제기

 

△2006.3.16 대법원 판결(정부측 승소)

 

△2007.4.3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2007.12.27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08.12.28 특별법 발효)

 

△2008.4.25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8.12.3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대통령 훈령 제234호)

 

△2009. 1.14 새만금위원회 발족

 

△2009. 4.30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

 

△2009. 7.23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정부 발표

 

△2010. 4.27 33km 새만금방조제 준공

 

△2013. 새만금개발청 설립

 

△2017. 국가주도 공공매립 확약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약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