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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농업가치 헌법반영’이 내년 개헌에 현실화된다면, 전북 농생명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작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이 캠페인 추진 30일 만에 서명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농협중앙회와 농업인 단체 등은 이번 성과를 동력으로 삼아 농업가치 국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의무가 강화되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등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배정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관련 개헌논의가 전북 농생명산업에 기회로 작용하려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량 및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농업계는 개헌이야말로 사양 산업을 향해 가는 농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전북농협 관계자는“농민, 농촌, 농업이 대접받는 전환점이 마련돼야 미래 농업인 육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예산배정과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던 농업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시즌 2에도 농업가치 헌법반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개헌시기와 지역특화산업의 연계발전전략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며“전북 혁신도시는 특히 농업기반 기관들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농업가치가 헌법에 반영돼 그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이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경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어젠다와 농업가치가 맞물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농산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관련 조항을 두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 책무를 규정했다. 그 결과 스위스의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가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가치를 반영해 농촌지역 인구유출도 막았다.

미국도 일부 개별 주 헌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업관련 정책 입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