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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 등 표준화 기반 구축 타지역보다 용이 / 드론·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투자 적임지 강조를

지자체간 불 붙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중심지 경쟁에 전북도가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맞춤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으로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예타 절차를 대비해 새만금과 군산시 일대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기반 테스트베드 용역을 준비했다.

 

전북도가 이번 사업에 성공한다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들어가는 투자 예산만 3000억 원 규모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판세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혁파에 박차를 가한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통상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한다. 이후 시범사업과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풀어준다.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됐던 규제프리법 특별법과도 유사한 부분이다.

 

규제프리존은 특정지역을 선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프로젝트 단위로 규제를 풀어준다.

 

예를 들어 전북도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방해하는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해 요구하면, 신청을 받은 당국이 심사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주는 식이다.

 

맞춤형 접근을 통해 해당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허용하는 점도 규제 샌드박스의 특징이다.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이 있는 전북과 신항만이 건설될 예정인 새만금은 자율주행차 규제 샌드박스의 적임지라는 분석이다.

 

특히 신도시로 조성될 새만금은 생산에서 수출은 물론 자율주행기반 자동차에 맞춘 도로설계 등 표준화 구축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산업 중심도시 선정은 적어도 올해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가 준공될 경기도 화성시 등 타 지자체 또한 2020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전북은 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광활한 토지를 가진 새만금, 현대 상용차 공장, 자동차 부품기업이 함께 밀집된 지역”이라며“특히 새만금은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적임지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