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재벌기업 심기 건드려
중앙언론 “정치권력에 휘둘린다” 주장 어불성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강도가 격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는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 도입을 현실화한 이후 더욱 심해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특정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수익률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시스템에 대한 비판 근거로 대부분 단기 수익률 통계(기금운용본부 분기별 수익률) 등을 활용하고 있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벌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긴장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취임 이후 “권력과 재벌로부터 국민연금이 독립돼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세계 투자시장을 지향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자본시장 기득권의 심기를 건드린 셈이다.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의 주요 논점은 ‘정치권력’에 국민연금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이 결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당시 전북은 ‘無장관 無차관’ 으로 대변되는 정치변방이었다. 일부 특정언론은 정치권의 힘이 크게 작용해 전북혁신도시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전북은 정치적 변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던 당시 전북정치권은 서울은 커녕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힘이 없었다. 정치권력에 기금운용본부가 휘둘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어불성설에 불과한 이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대한항공 사태 이후 더욱 거세진 점도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신들의 경영권에 간섭할 것이란 대기업들의 두려움이 커진 것도 대한항공 사태를 기점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5% 가량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달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보내 조양호 회장일가의 일탈 의혹에 대한 해명과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주주권 강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대기업 등의 권력과 영향력은 지역정치권 보다 훨씬 막강하다”며 “많은 언론사가 지역균형발전보다 자본권력을 옹호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이사장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권력(정부)부터의 독립과 함께 시장이해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사실상 재벌권력과 재벌을 대변하는 정치권에서의 독립을 의미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얽힌 것은 재벌과 정치의 유착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훼손된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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