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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찾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이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함으로써 도내 경제인들의 애환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경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전북도 등은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고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도내 기업인들은 간담회에 앞서 “불필요한 규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 줄 정부부처와의 소통은 사실상 어려웠다” 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현안에 따라 답변을 이어갔다.

전북지역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자주 겪는 규제사례를 전했다.

가장 먼저 나온 주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제였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한 기업임원은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했지만, 관련 KS표준지정이 없어 상용화가 안됐다” 고 전했다.

전북형 농촌관광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데에도 해묵은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순창의 마을공동체 법인대표는 “농지법 상 농촌진흥구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험시설의 제약이 너무 많다” 고 호소했다.

정부는 6차 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다고 표방했지만, 현실은 열악한 것이다.

애로사항을 전해 받은 각 부처 관계자들은 비합리한 규제혁파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기업입지규제,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국민 불편 규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김지형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전북지역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느낄 수 있었다” 며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실무부서는 물론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역현실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시켜야 한다” 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