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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수억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7월 기준 미납액이 이미 지난해 금액을 초과하며 징수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전국적으로 285억6600만원에 달했다.

임대료 미납액은 8만1429세대, 152억5200만원이며 관리비 미납액은 10만9703세대, 133억1400만원이었다.

연도별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50억8700만원(2만7607세대)에서 2017년에는 47억3300만원(2만5671세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54억3300만원(2만8150세대)으로 증가 추세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44억1400만원(3만7350세대)에서 2017년 42억2400만원(3만5399세대)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46억7600만원(3만6954세대)으로 증가했다.

상습체납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절차에 따라 미납액 청구소송을 하는데 2016년 1954건, 2017년 1542건, 올해는 6월까지 657건으로 최근 3년간 소송건수가 4153건에 달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은 총 1만2904세대(임대료 5096세대, 7억3600만원·관리비 7808세대, 9억3500만원), 17억7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2억8100만원(1739세대)에서 2017년 2억1600만원(1550세대)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2억3900만원, 1707세대)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3억4900만원(2580세대)에서 2017년 2억8200만원(2616세대)으로 6800만원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3억400만원(2612세대)으로 지난해 미납액을 벌써 뛰어넘었다.

민경욱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