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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2단계 채울 알맹이 보강 '시급'

사업 완료 1년 앞두고도 2단계 미확정
용지 조성이나 기반 시설 구축 더뎌
내부개발 큰 틀 짜게 될 2단계 기대 커
올해 용역 추진하고도 기재부 단계서 미반영

 새만금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용지 조성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MP) 1단계 사업이 내년 말 종료되는 가운데,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2단계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단계 사업 종료를 1년여 앞두고도 현재까지 명확한 새만금 개발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용지 조성이나 기반 시설 구축 등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의 큰 틀을 짜게 되는 기본계획 재정비에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3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상 내년까지 전체 개발면적(291㎢)의 73%를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현재 매립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36.4%에 불과하다. 국비 등 예산 투입도 계획치(13조 2000억원)의 58.7%(7조 7500억원)에 그쳤다.

내년 1단계 완료 시점까지 계획 면적이나 예산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 기본계획 2단계 사업 전략에 용지별 개발 로드맵과 적정 예산 투입, 대응과제 발굴 등을 하루빨리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 올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반영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개발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년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추진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선 용지별 조성 방향뿐 아니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조만간 실·국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새만금청의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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