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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의원에게 제출한‘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 3204호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 464호(28.3%)에 불과한 반면, 524만 2740호(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정부가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전북은 임대중인 주택 26만2236세대 가운데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호수는 3만3351세대(12.7%)에 불과, 나머지 87.3%인 22만8885세대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