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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상승 리스크 법정분쟁으로 번지나

전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을 맡고 있는 A사장은 최근 원청업체와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도급계약을 맺었던 지난 해 당시보다 철근을 비롯한 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청업체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사장은 공공공사인 탓에 E/S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조정 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적자시공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가 자재 가격 상승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적용되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자재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문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한다.

적자 시공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업체가 도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원청업체와의 마찰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원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각종 건자재 가격들이 일반적인 물가상승을 넘어 큰 폭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10㎜ 철근의 유통 가격은 톤당 100만원 초반 대에 형성돼 있다. 140만원까지 치솟았던 지난 5월 철근 수급대란 시점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40% 오른 수준이다.

시멘트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3배나 폭등하며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요소수 파동’까지 더해지며 시멘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7월 시멘트 가격을 5.1% 올린 데 이어 추가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 목재ㆍ유리ㆍ도료 등의 건자재 역시 원자재 수급 상황이 열악해지며 도미노 식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원도급사에서 상승한 원자재 값을 전부 반영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데, 발주처가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손실만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간 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공공공사를 맡은 원도급사 역시 발주처와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E/S 제도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는 계약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원도급사 역시 적자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E/S가 반영된 다해도 최대 3%에 불과해 계약당시보다 최고 40%까지 오른 건자재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발주자와 원청 간의 분쟁,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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