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양대 노총의 제안에 중소기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양대 노총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팬데믹 속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계,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회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