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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사 고소고발 업무 안 돼"⋯노무업계 범위 불가피

대법, 공인노무사 고소·고발 대리업무 불가 판단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도 수임 불가
노무사 '법률' 명칭 사용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대법원이 공인노무사는 사건 고소‧고발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노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도 대행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면서 노무업계에 대한 범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노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소송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소속 노무사들과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의뢰인(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후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사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법률 상담은 위법인 셈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어 노무업계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 사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마저도 노무사들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며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럴거면 노무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사업계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의 ‘법률’명칭 사용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전주의 변호사 A씨는 “노무사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언, 검토 등 한정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노동 관계 법령’이 과도하게 해석되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금 금지 재판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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