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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하) 연착륙 방안은?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개발사업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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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빽빼하게 채우고 있는 아파트 숲.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당초취지대로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0년 고도 전주의 맛과 멋을 살릴수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엄격하게 보호하고 보존하되 갈수록 슬럼화돼 가고 있는 구도심 지역은 보존못지 않게 개발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주지역 70% 이상이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낡고 허름한 지역의 정비는 향후 50년 간 지속돼야 할 사업이다.

노후 주택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은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보다 비용면이나 구도심 활성화, 녹지보존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정비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치부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현행 법 규정에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이 원초적인 의무를 하지않으면서 민간이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만 봐도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행정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등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주지역은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정비사업에 문외한인 조합원들이 추진단계에서 수많은 오류를 격고 있으며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20년가까이 지나도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한때 정다운 이웃이었던 조합원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순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물론 전주시의 우려대로 여러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통대란과 함께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부여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20%로 규정한 조례를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만 조정한다면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비업계는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반면 구도심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 천상덕 박사는  “정비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인데도 행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현재의 아파트 값 폭등과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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