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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의회 예비후보자 40.4% 전과자

광역의원 후보자 38.7%·기초의원 40.6% 전과 기록
상당수가 음주운전⋯도박·상해·폭력 등 혐의도 다양
시민단체 "시민 대표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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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의회 예비후보자들의 40.4%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의원과 기초의회에 출마의지를 밝힌 예비후보 445명 중 180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전북도의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93명 중 37명(38.7%)이 전과자였으며, 이들의 전과는 총 5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8명 중 6명, 군산 15명 중 7명, 익산 13명 중 5명, 정읍 7명 중 2명, 남원 6명 중 2명, 김제 5명 중 2명, 완주 3명 중 1명, 진안 5명 중 4명, 장수 5명 중 2명, 임실 5명 중 4명, 고창 4명 중 1명, 부안 3명 중 1명 등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무주와 순창지역구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전과는 없었다.

특히 도의원 출마자 중 진안군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신중하 예비후보가 4건의 전과로 광역의원 중 가장 많은 전과가 있었다. 199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200만 원, 2008년과 2011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초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에 등록한 352명 중 143명(40.6%)이 총 244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전주시의원에 출마하는 47명 중 14명이 17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군산시의원에 출마하는 41명 중 18명(전과 23건), 익산시의원 45명 중 25명(44건), 정읍시의원 43명 중 16명(45건), 남원시의원 24명 중 11명(19건), 김제시의원 35명 중 11명(18건), 완주군의원 21명 중 10명(14건), 진안군의원 14명 중 4명(7건), 무주군의원 13명 중 4명(5건), 장수군의원 10명 중 3명(4건), 임실군의원 13명 중 8명(18건), 순창군의원 15명 중 2명(4건), 고창군의원 9명 중 5명(8건), 부안군의원 22명 중 12명(18건) 등이었다.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이들 중 정읍시의원에 출마의사를 밝힌 무소속 박향우 예비후보는 총 9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자동차관리위반, 상해, 폭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기록도 다양했다.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출마자들 중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도 많았고, 도박, 상해,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양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범죄전력을 가진 후보가 유권자를 과연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과 실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후보자 스스로 자기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기록에는 없지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활동을 했던 인사들도 보인다”며 “이는 후보자 전과기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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