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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전북지역 민간 건축공사 건설현장 시공비 인상 둘러싼 분쟁 예고

착공 앞둔 전주 감나무 골 시공비 협상기간 앞두고 골머리
기재 부 물가상승 비율반영키로 계약했지만 건설원가 부담 지속 상승
원가 부담상승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건설사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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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현장.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이 건설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협상기간이 아니어서 당장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압박은 없지만 건설원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시공사와 물가인상 상승폭이 가장 낮게 반영되는 기재부 기준을 반영키로 계약을 맺었지만 건설자재 가격이 상식이상으로 치솟고 있는데다 기본형 건축비도 내달 인상될 예정이어서 계약조건만을 내세워 시공사의 요구를 묵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원자잿값 폭등으로 전북지역 대부분의 민간 건축현장에서 시공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공사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같은 분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현장은 시공원가 인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사업지들 가운데서는 시공권 포기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건설회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2020년 연평균 톤당 6만700원에서 지난해 6만2000원으로 올랐다가 올 3월 8만6000원, 4월 9만800원 등으로 2년4개월여 만에 49.6% 급등했다. 지난해 하반기 철근 톤당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재개발 건축현장 붕괴사건으로 철거비용과 안전관리비용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시공업체들이 적자시공까지 우려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전주지역의 경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돼 기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공급확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의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신규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포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내달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시행,시공사들이 사업추진을 연기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가 상승되고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마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곳으로 보여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전문 업체 (주)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정부에서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이로인해 시행,시공사들이 착공을 늦추거나 공사비 인상을 위해 다툼이 있다"며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승이 되고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니까 서민들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어서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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