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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대출 미끼로 실적 쌓는 ‘꺾기’ 거래 여전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상대 전북은행 ‘꺾기’ 의심 거래 1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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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본점 전경

전북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금융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행 등 16개 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92만 4143건(53조 6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20조 560억원)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전북은행은 최근 5년간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1만 7263건(1745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전북은행은 지난해 꺾기 의심거래가 3097건(427억원)으로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북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670건(103억)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서도 꺾기 발생 비율이 60%로 은행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전북은행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증가한 1056억원의 순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실행하며 편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꺾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은행이 대출기관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로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힘겨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식 전북대 명예교수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꺾기와 같은 상품 판매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은행 자체적으로 자성하는 노력과 금융당국의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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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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