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에 청년들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곽상도 무죄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하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을 200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며 “5년 10개월간 근무하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사냥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특히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