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의원 주장. 권요안 의원 전북 수소기술원 유치 촉구
김성수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체계 구축 필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와 전북 수소기술원 유치,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됐다.
△황영석 의원(김제2)=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은 2019년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매년 1%씩 증가해 2022년에는 23%를 넘어섰다. 1인 가구수도 27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다. 노인과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권요안 의원(완주2)=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144개 수소충전소 중 전북은 9개 뿐이다. 그나마 완주는 1곳 뿐이다. 수소 관련 예산 역시 대부분이 기반구축사업이고 기업지원사업은 전무하다. 기업 유치도 최근 2년간 4개사로 육성하고 투자할 기업도 부족하다. 전북도는 전문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효율적 기업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원을 유치하도록 준비가 시급하다. 기업이 RE10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소멸위기에 놓인 도시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됐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로 만연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확충 및 계획수립의 원칙 위배, 사업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소멸시대에 전북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나서 다양한 경제사회지표를 활용, 시·군의 주요 시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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