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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침체기간 보증공급을 확대한 만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리스크가 커지는 건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전북신보는 심사기준을 높여 보증규모를 줄일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담보·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완이 설립 취지인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전북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올해 신용보증 공급규모도 지난해보다 많은 6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5월말 기준)에 이미 보증계획의 75%(4500억 원)를 달성했으며, 올해 총 실적이 계획보다 초과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처럼 전북신보가 지역 경제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필수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출연금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농협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꼽힌다. 코로나19 기간 신보의 보증공급 확대로 은행권의 대출규모가 급증한 데다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권이 상당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을 늘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북신보는 각종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본재산을 기반으로, 지역민에게 이 금액의  8배~15배에 해당하는 보증공급을 한다. 금융회사의 출연금이 단순 기부형식의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은행 입장에서는 출연금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대출실적을 낼 수 있고, 전북신보 신용을 담보로 대출한 채무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뤄져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전북신보 입장에서는 대위변제를 고려하면 손익이 모호하다. 출연금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현재 여건상 2000억 원가량을 보증할 수 있는데, 보증규모의 10%가 빚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 하게 되면 200억 원 손실이 나 추가 재원확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절실한 이유는 이를 통해 결국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신용보증 혜택 규모가 늘어나고, 전북신보의 유동성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 사고(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것)는 후행지수로 신용보증 지원 후 평균 3∼4년 후에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폭발적으로 늘었던 대출에 대한 사고·대위변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현금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타지역과 달리 전북신보의 경우 전북국제금융센터 투자라는 큰 변수가 존재하는데, 전북신보가 대위변제 등을 위해 적립해 놓은 기본재산이 부동산(전북금융센터) 자산으로 묶이게 되면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즉각적인 위기 대응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초석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자문위 출범, 기본구상 용역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금 유동성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금융센터 건립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자영업자들이 전북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재단 본연 업무에도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