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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산사태로 전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만 8194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위험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에 불과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표지판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지역간 설치율 편차가 컸다.

서울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98곳 전체에 표지가 100% 설치됐고, 충북도 설치율이 96%에 달했다. 반면 경북 14%, 경남 8%, 전북 7% 등 대부분 지역이 10% 내외에 그쳤다. 전남은 2216곳 중 25곳만 설치돼 설치율이 1%, 울산은 945곳 중1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 후 2016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127곳에 표지를 설치했다. 2017년에는 예산이 급감해 2억 4400만원으로 348곳에 표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편성된 예산은 없었다. 올해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면서 새로 비목을 설치해 기재부에 44억원을 요구했으나, 98%가 삭감돼 1억원만 편성되는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산림청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방기해 왔다"며, ,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인 만큼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표지 설치율이 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산림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