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들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 폭력⋯반드시 정상화시킬 것"

김관영 지사, 기재위 새만금 예산 삭감 공개 간담회
새만금 투자기업 동요⋯SOC 계속사업 차질 없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공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조현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국가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공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주선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예산으로 보복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실제로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6% 늘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89%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예산 41배 증액,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기재위가 국가 재정과 예산을 책임지는 상임위인 만큼 기재위원들이 향후 예산 심의, 국감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큰 힘이 돼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들이 잼버리가 끝나고 중단됐다. 8월 4일까지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잼버리 이후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 회의를 하더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부처와 상의 없는 잘못된 예산 심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기업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철도, 항만) 완성을 전제로 최근 1년간 7조 원 가까운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 싸움에서 민주당은 밀리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기재위 감사반장은 "30년간 그림만 그려온 새만금이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는 이때,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만 놓고 있다"며 기재위원들과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기재위원,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싸워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원들은 17일 오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