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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2월 3일은 ‘국민주권의 날’”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계엄 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
“내란, 현재도 진행 중…정의로운 통합 필수지만, 미봉은 안돼”
추가 특검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회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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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맞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보며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며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위대한 행동을 극찬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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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특히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심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통합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두환처럼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쓴 바 있다. 그래서 정의라는 표현이 오염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적당히 미봉을 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추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보인다”며 진상 규명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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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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