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폭우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호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7.17 13:02

한정수 의원, 익산군산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발의

수해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문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6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중앙관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복구는 쉽지 않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효과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6 18:04

김성수 의원 “고창·부안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마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6 18:0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안전관리 대책마련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안전관리 대책마련 및 포트홀 진단예방시스템 도입,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통일한국 중심의 무주 태권도 유형무산 등재 등의 제언들이 잇따랐다. 　 △김동구 의원(군산2)=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리튬과 관련한 공장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올해 기준 22개의 이차전지 관련기업이 운영중이거나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또 군산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우려해 화학재난방제센터 등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병도 의원(전주1)= 전북 포트홀 발생은 매년 2만건 이상 달하고 있으며, 줄지 않고 있다. 포트홀은 현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지방도의 생애주기에 맞는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다. 도로순찰 전담팀의 경우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 14개 시군 약 1600km에 달하는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 사전점검만으로는 포트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윤정훈 의원(무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 ITF시험단이 직접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고 7개월 후 WTF시범단이 평양을 답방하는등 태권도는 국경을 뛰어넘어 역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권도는 택견, 씨름과 달라 국가무형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를 넘어 인정받는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다. 　 △김명지 의원(전주11)=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든 전북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전북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MOU라는 양해각서로 과대포장 됐다. 130개 투자유치 기업 가운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55개 업체(42.3%)로 투자 의지가 불분명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기업 가운데 협약서보다 면적, 자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는 7곳(5.4%)였고, 일자리 창출은 1개소(0.8%)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6 18:04

윤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격상…어떤 북핵위협도 기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 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7.16 16:14

전북자치도, 김제시 혁신도시 일대 악취문제 대책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혁신도시 악취저감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일대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매입 축사, 매입에서 제외된 계사, 가축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점검을 강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시는 ‘용지 악취배출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정밀조사를 통해 전략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합동으로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 비료, 축산 등 관련 분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야간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김제시의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익산 왕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민과 갈등 없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9

이원택 의원 “차기 지방선거 특정인 염두 둔 공천권 행사 안할 것”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단독으로 전북도당위원장에 출마했다. 이 의원은 8월 3일 오후 2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정기 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로 도당위원장 선출 여부가 가려진다. 사실상 도당위원장 내정자가 된 이 의원은 향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과 관련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2027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당의 문턱을 낮춰 365일 열려있는 당원주권 중심의 도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전북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중심의 유능한 정책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와 관련해 그는 “공관위원장 선정, 공관위원 임명 등 공천의 원칙과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 모든게 도당위원장 본연의 업무”라면서 “공천의 방향을 통합과 혁신에 두고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더 나은 서비스, 국가 비전 정책을 보여주는게 정당의 의무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성찰하면서 진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경쟁과 함께 협력도 하겠다. 도당이 당원 중심 도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가치와 철학을 녹여내 변화시키겠다. 그 과정에서 경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당위원장이 되면 전북 대도약을 이끌겠다”면서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춰져 있다. 전북의 비전과 희망을 현실로 바꿔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후보 공모에는 이 의원만 단독으로 접수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9

김대중 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16일 개회하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7

전북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대광법 개정 등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6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41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 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6일에는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이어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 오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7

한빛원전 1, 2호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전철 밟아선 안돼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방침이 바닷가를 도시로 둔 전남북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수명을 연장했던 일본 후쿠시만 원전이 지진 이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점에 미뤄 한빛원전 1, 2호 역시 일본 사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각각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져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전남 함평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부안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성도 안고 있어 폐로를 해야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한수원에서는 지진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2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영광군에서 강행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고, 오늘(15일)은 고창군에서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지역주민들은 한빛원전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한빛원전 폐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으로 2011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이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7

전북자치도만의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발굴‘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단체와 책임의료기관 등 민·관·연 기관들과 함께 한정된 도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민-관-연 21개 기관과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3개 분과 운영을 시작하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지역의 보건의료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현실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진윤 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장과 14개 시․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전북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4개소, 의사회 등 보건단체 8개소,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 등 도내 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언론인 등 21개 기관장들과 분과위원 및 각 기관 실무자 등 100여명 참석했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보건기관 기능 개선 △공공의료 강화 △의료자원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각 분과별로 10여명 정도의 위원들이 위촉돼 의제 발굴을 이끌어가게 된다. 분과 운영은 지역의 문제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점 의제를 선정하고 분과별로 월 1~2회정도 회의를 개최, 오는 12월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7

전북형 아동 돌봄과 미래 대응 정책토론회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 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정책연대는 15일 전주비전대학에서 ‘꿈꾸는 아이들의 돌봄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20주년 기념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아동돌봄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돌봄체계(늘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등)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공유 및 ‘함께돌봄’의 역할 분담, 전북지역형 돌봄 정책운영의 체계화에 따른 돌봄 복지 실현 구현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아동돌봄 제도 변화에 따른 미래 준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채현주 대표(전북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14시군연합회)는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돌봄 현장의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날 자리는 돌봄의 세 주체인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전북형 아동돌봄의 복지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 내 돌봄 주체 기관, 단체 종사자,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늘봄학교는 대부분이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져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갖춰진 공간과 숙련된 인력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논의만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나서 늘봄학교 운영을 지역 내 기관 활용을 통해 돌봄과 교육을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5 18:16

윤대통령, 통일차관에 김수경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했다"며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아왔다. 정 내정자는 소감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인께 설명해 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승현 현 통일부 차관은 차기 주프랑스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7.15 17:23

전북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완주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을 받게 됐고,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된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180.1㎜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외(1)
2024.07.15 13:03

문승우 의장 군산시 성산면 산사태 현장 방문…신속한 복구 당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2일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산사태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관계기관에 빠른 복구 등을 당부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날 현장을 찾은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사방댐 구축 등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산면 둔덕리 산은 지난 10일 내린 집중 호우로 1㏊에 달하는 토사가 산 아래 아파트를 덮쳐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 의장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4 17:42

진형석 교육위원장, “신속복구·안전우선”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은 11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완주군 운주면 학교 현장을 돌며 피해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운주면 소재 운주초등학교와 운주중학교 피해현장을 직접 살펴본 후 “앞으로도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복구해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4 17:42

도의회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제87호 발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여름호(제87호)’를 발간했다. 제87호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408회와 제409회 임시회, 제410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의정활동 포부가 담겼다. 전반기 의정활동 결산 내용도 정리됐다. 전반기 도의회는 집행부와 생산적 견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소식지에는 2023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통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 기회 확대, 도 교육청의 일관된 유보통합 원칙 및 청렴도 제고,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이번 소식지는 전반기 도의회를 되짚어보고, 후반기 의장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포부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담았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4 17:42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문승우 의장을 필두로 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7월 1일 정식 출범했다. 후반기 전북도의회의 사명은 ‘전북 이익의 대변’이다. 그간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국가예산의 대폭 삭감, 국가 정책에서의 전북 패싱 등에 맞서 전북의 목소리를 높였다면, 앞으로는 전북의 목소리가 정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북을 하나의 원팀으로 끌어가야 한다. 문승우 의장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투쟁해 온 전북도민의 기개와 위상을 받들어 더욱 전북을 진일보시키겠다는 의지다. 전북 내외적으로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북도정의 감사위원회 조직을 전북도의회로 이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피감기관인 도정에 대한 감사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문승우 의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목표와 계획,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1일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문승우 의장은 “온갖 역경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오신 전북도민의 기개와 결연한 의지를 떠 받들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시키겠다”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전북 몫을 챙기는데 노력하도록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북도정이 가진 감사권의 의회 귀속, 소멸지역의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지역 목소리 대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늘 도의회를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후반기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자리를 잡아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인데 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책임과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일도 하겠습니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북 몫을 챙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과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 ‘일 하는 의회’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도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전북보다 9명 많습니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회관은 의정용도만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공약에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하셨습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법에 도의회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연대 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방법을 찾을 작정입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12대 전반기 의회도 이러한 원칙아래 협치와 견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론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요.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의장이 드러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이 돋보이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당당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전북발전이라는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도민만 바라보며 늘 현장에 있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늘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장 프로필 전북도의회 재선 의원인 문승우 의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중앙고, 군장대학교·군산대와 동대학원 체육학과를 나왔고 군산경실련 집행위원, 군산자원봉사센터장, 전북체육회 이사, 호원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본부 홍보대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전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4 17:41

조국 대표, 전국당원대회 앞두고 오는 13일 정읍서 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이 제1차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앞두고 오는 13일 정읍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북 간담회에는 당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선민 국회의원,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전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45.53%)을 보내줬으며, 수도권 외 광역 시·도당에서 가장 많은 주권당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 당원의 선택이 최고위원 선거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북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들러 추모관과 기념탑 등을 참배한다. 그간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조국혁신당 또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전북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배를 마치고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전북 간담회는 13일 오후 2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국당원대회는 조국혁신당의 시즌2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전북 간담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1 18:25

이성윤 의원 “지역균형발전 침해하는 대광법은 위헌”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 지원하고 있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별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의 근거로 헌법 11조와 122조를 들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광법은 두 법률 조항을 모두 위배하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강원 역시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면서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돼 대광법에 의해 국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됐고,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봤다”며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의 결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전북 국회의원과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1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