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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리튬 전지 완제품 생산 공장 전무…화재 위험성 적어

경기 화성시 리튬공장 화재사고로 전국 전지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0일 전북 내 전지와 관련한 공장 25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전지관련 부품과 소재 생산 공장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점검은 소방과 산업부(전기·가스 안전공사), 고용부, 환경부, 지자체 등 6개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리 실태 △전지생산(공정) 관련 위험물 저장·취급 준수 및 무허가 위험물 여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적정 실시 여부 및 불량사항 조치 여부 △전기·가스 등 관련 시설 안전관리 △무허가 건축물 설치 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시설 취급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 지적사항은 무허가 위험물저장 2건, 소량위험물 취급기준 위반(표지판 및 게시판 미설치) 1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피난구 유도등 불량 등 경미한 9건은 소방시설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지자체 등 합동점검반에서는 비상연락망 정비 등 총 12건의 개선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전북의 경우 경기 화성 아리셀과 같은 리튬 전지 완제품 생산, 제조 공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소방본부는 유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전지공장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축 중인 전지관련 공장은 원스톱 119지원단을 통해 설계부터 완공까지 화재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소방, 지자체, 공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전지관련 공장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0 18:06

기획행정위원회, 서울장학숙 농촌봉사활동 격려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더불어민주당)과 정종복 의원(전주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익산시 일원에서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농촌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해 장학숙 직원들과 입사생들을 격려했다. 서울장학숙 농촌봉사활동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으며 입사생들이 도민에게 받았던 따뜻한 도움과 수혜를 짧게나마 되돌려드리고자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소통의 장이다. 또한, 장학숙 입사생들이 사회에 정착한 뒤 고향을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 재개됐다. 올해 농촌봉사활동은 9일부터 12일까지 익산시 함라면, 웅포면, 용안면 일원에서 서울장학숙 입사생 41명과 직원 9명이 참여해 농작물 수확, 마을회관 및 마을 취약공간 환경미화 등의 활동을 벌인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량이 될 입사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서울장학숙 관장을 역임한 정종복 의원 또한 “인적 자원이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미래라며,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0 18:06

장은정 주무관 “도민이 부르면 응당 답을 해야죠.”

“우린 도민의 공복으로 도민의 부름에 응당 답을 해야죠.”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실 장은정 주무관이 민생의 위기극복과 고충을 해결하는데 일조한 공로로 ‘6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도전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도전 주인공’은 한마디로 용감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남들이 회피할때 스스로 나서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에 기여한 인물이다. 장은정 주무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와중에 전국 최초로 민생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전북을 제외한 어느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발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장 주무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 분야(대상)별 민생시책 핀셋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민생시책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민생특별대책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 일선 주무관이 스스로 나서 직접 민생을 챙기고, 예산까지 책임지고 확보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실률과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현황, 중소기업벤처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 등을 분석했다. 경기침체, 고물가 등에 따른 전북 민생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위기극복 민생 분야에서 경기침체 등 따른 소상공인·지역기업 등의 당면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21개사업, 3234억 원 규모의 아이디어를 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초점을 뒀다. 또 특정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일상 돌봄 서비스 확대, 우수농산물 상품화 지원 등 25개 사업 2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게다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민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북형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19개 사업 53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장 주무관은 “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는데 월급은 다들 그대로잖아요. 도정에서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근심을 덜어줄까 하는 마음에서 정책을 찾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정책이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책상만 지키고 앉아 월급만 챙긴다는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싶다”며 “직장인이지만 공무원인 만큼 도민들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복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10 17:59

익산역 전북 교통허브 역할 낙제점 "환승시스템 엉망 도민 불편"

호남의 첫 관문을 자부하던 익산역이 제대로 된 환승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교통 허브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경우 지역 간 연계 교통마저 단절되면서 도민들은 불필요한 교통 비용과 시간 낭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익산역에서 내린 이용객이 고속열차에서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게 힘겨울 정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9일 코레일이 제공하는 배차 시간을 분석한 결과 KTX의 평일 기준 서울·용산∼익산 노선은 44회, 전북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노선인 서울·용산∼전주 노선은 18회 운행되고 있다. 전주역을 가는 노선이 부족한 만큼 익산역에서 전주로 환승객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다. 익산역에서 전주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4~18분으로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모두 같다. 단거리 저속구간으로 KTX가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그 이유인데 요금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KTX 8400원, 새마을호 4800원, 무궁화호 2600원이다. 한마디로 같은 속도 같은 거리를 가는 데 무궁화호를 타지 못한다면 2배~3.3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다른 KTX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야만 한다. 익산∼전주 구간에서 ITX 운행은 4회 정도로 사실상 탑승이 어렵고, 플랫폼을 옮겨 탈 수 있는 환승 시간이 촉박하다. 또 ITX가 KTX보다 빠르게 출발하는 노선도 있어 서울에서 익산역으로 내린 승객이 전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무궁화 열차는 총 10번 운행되는데, KTX 익산역 도착 시각을 고려하면 최대 3~4회 정도만 환승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KTX를 타고 익산역에 도착한 도민들이 전주에 가려면 열차로 고작 14~18분이면 도달할 거리를 5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실제 익산역에서 택시로 익산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직행버스 표를 발권해 10~15분 이상을 대기한 뒤 버스로 3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경우 익산역에서 3만여 원의 택시비를 내고 40여 분을 이동하는 실정이다. 도내 교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야 할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물론 익산역 환승장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배차간격이 1~2시간 정도로 길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환승이 제대로 되려면 KTX 익산역 도착 시점과 시외버스 출발 시점의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26년을 목표로 하는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이에 앞서 불합리한 배차 시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항이 없는 전북은 육로의 중심인 익산역이 교통 허브로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많다. 서대전 경유 열차와 천안아산역, 공주역 등을 정차하는 노선이 많아 배차 시간 조정도 쉽지 않다. 매주 익산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재경도민 A씨는 "서울에서 익산까지 KTX나 SRT를 타고 와 전주나 남원, 정읍 등을 갈때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편이 없다"면서 "대광법 개정 논의도 좋지만,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7.09 18:26

전북의 미래먹거리는 ‘바이오’…바이오로 최적화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전주시는 혁신의료기기(메카노바이오, 탄소소재), 정읍시는 전임상 인프라(영장류, 독성 등) 강화, 익산시는 식품과 동물용의약품, 남원시는 천연물 소재와 화장품 산업에 집중한다. 전북은 현재 산업 기반인 전임상 지원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 화장품 코스메틱 비즈센터,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순차적으로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7월 초에는 바이오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전북자치도 조직을 바이오방위산업과로 개편(전담팀 1개 신설)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병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은 우리나라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그린바이오 기반이 탄탄하다는 강점이 있다. 정부에서 인정한 6대 그린바이오 산업거점 중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4개를 갖췄고, 농식품 기능성소재, 미생물 소재, 한의학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등 146만종의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바이오를 고도화한 레드바이오 산업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27개소를 비롯해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의대·약대·한의대 관련학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급병원 2개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를 포함해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14개 종합병원이 소재, 향후 수준높은 병원 인프라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및 시장 확장에도 강점이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바이오와 관련한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을 신설해 활용할 수 있는 등 빠른 행정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바이오 기업 역시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다. 전북에 있는 바이오 입주기업(예정기업 포함)은 97개사로, 2021년 6개사, 2022년 7개사, 2023년 4개사, 2024년 상반기에는 16개사에 이르는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유망 의료영역으로 부상중인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의료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초격차 원천기술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기획,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9 18:04

정부 ‘고향올래’ 사업 200억 지원…김제·남원 선정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도시와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 생활거점을 갖도록 하는 도시로 전북 김제시와 남원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 결과 12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는 주민등록상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기획해 추진된 사업으로 △두 지역 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 마을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48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실무검토,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자 개소당 최대 10억 원(국비 기준)으로 사업비 지원을 상향해 12개 지자체에 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최대 5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해 21개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하는 ‘두 지역 살이’ 분야에는 △전북 김제(안녕! 굿만경 창작 제재소 조성) △전남 신안(예술파시) △경북 포항(나는 ‘성’에 산다 장기읍성으로 입성하세요) 등 3곳이 선정됐다. ‘로컬 벤처’ 분야는 △전북 남원(NYBS in 지리산) △대구(“대굴대굴 대구온나” 청년 귀한 채널 구축사업) △충남 공주(도시형 스마트팜 ‘팜잇다원’ 조성) 등 3곳이 선정됐다. ‘로컬 유학’ 분야는 △강원 홍천(삼생(三生)에서 상생(相生)하기) △경남 의령(퇴계이황 처갓집 가는 길 “치유마을 로컬유학”) 2곳이 선정됐다. 일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분야는 △충남(뷰티 on(溫) 워케이션@충남온양) △충북 충주(출근했습니다. 충주입니다!) △경북 안동(옥정동 한옥 올래 스테이 in 안동)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워케이션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시설을 구축하고, 근무 외 시간에 해당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교류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은퇴자 마을’ 분야는 △충북 청주(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 1곳이 선정됐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9 18:01

윤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15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같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5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이날 하와이에 도착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09 14:19

전주~대구 고속도로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해야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권과 영남권 단체장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라·영남 6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와 2개 부단체장(대구, 전남)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전라권과 영남권 8개 시·도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며,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공동정책 협력과제(8건)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건)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노선),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이 채택됐다. 그간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개발됐던 광역교통망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으로 바꿔 지역 균형개발을 이뤄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2024년 전수 세계소리축제’ 등 주요행사 14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차기 제15대 의장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인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전라권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돼 영·전라권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전라권 협력사업 지원 등 영·전라권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8 18:13

‘비밀투표 원칙’인데 민주당이 해당행위 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근거없는 해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읍시의회 본투표 의장단 선거에서 의총에서 (후보를)결정한 당론과 달리 다른 후보를 선택한 의원들이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해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당행위를 밝혀낼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정읍시의회 의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민주당 의원이 13명인데 본투표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를 찍지 않고 다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누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막연한 추측만으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밀투표인데,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투표의 반대개념인 비밀투표는 투표 내용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이다.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이날 제2안 안건으로 전반기 2년 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의 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2년 동안 방치해뒀던 사안을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결과에 따라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보복성 조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에 K시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P시의원의 성희롱 관련 사항과 부인의 위장전입 및 농업 창업자금 부정 대출 혐의, L시의원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 H시의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치원 근무 관련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자로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빠짐없이 조사해 당 정체성을 훼손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8 18:13

우동기 위원장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은 8일 최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북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행정통합,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립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비대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간 연계한 초광역권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이에 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4월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이 확정됐고, 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4+3 초광역권'은 4대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을 일컫는다. 우 위원장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충청광역연합과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자체 설립과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는 대구‧경북(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과 부산‧울산‧경남, 세종‧대전‧충남‧충북(충청광역연합)이며, 전북특별자치도‧광주‧전남은 이달 4일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권메가시티 구축을 비롯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동맹'을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도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 원인에 대해 "산업화 이후 대학과 R&D기능, 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100대기업 본사 86%, 2022년 기준)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권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생활인구 늘리기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요인으로 일자리와 소득, 교육 등을 꼽으면서 "청년들이 지방에서 교육받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시 추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정부·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분야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익산·남원시와 완주·무주·부안군 등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그는 최근의 지방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증원된 2000명 중 1639명은 지방의대에 배정됐고, 361명은 경기・인천 지역의대에 배정됐다"며 "지방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학생・청년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자도를 비롯해 부산·대구·대전·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시‧도의 특구 지정안이 올 6월 심의‧의결됐으며, 전북은 탄소섬유와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총 88만 5000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우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추진계획과 관련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권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초광역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권 발전계획 실행력 제고와 시‧도 통합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4대 특구의 균형발전 핵심 동력화 △생활인구 늘리기 정착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08 18:13

전북형 스마트 바이오헬스로 특화 미래 먹거리 개척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4대비전으로 '3+1 질환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특화 4대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서비스 거점 도약'을 제시하고, 23개 개별 과제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모형으로는 설계-제작 벨트와 실증-인증 벨트로 구성된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을 산업 육성의 전략과제로 꼽았다. 이번 보고회는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전문연구원, 원광대학교병원 정창원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고명환교수, 전북대학교 전형민교수가 참여해 전문가 의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전주, 익산, 정읍의 바이오 관련 부서의 참여로 협력체계 조성의 장이 마련됐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끊임없는 첨단기술 및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도출이 필요했었다” 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특성화 과제를 통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지역거점병원 등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실현해 나가고 있을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육성 등 특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8 18:05

전북,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본격 시행

전북자치도는 8일 도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농식품산업 14개 유관기관․단체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14개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광대학교농생명바이오사업단, 농식품가공기술실용화협의회, 천년전북청년식품, 전북산학융합원, 농식품산업이 집적된 시군 지자체 등 이다. 또한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정책 및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타부처에서 각각 추진‧지원하고 있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고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적 빈공간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고용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11일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부산, 인천, 경북, 충북 등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연간 25억원씩 최대 3년간 75억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사업은 농식품산업분야 상용직 1,300명과 일용직 1,800명의 발굴․채용이며, 지역 농식품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비경제활동인구의 농식품산업으로 유입촉진을 위한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지역내 생산 농산물을 지역 식품기업에서 납품, 가공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식품산업 성장지원사업 등의 핵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8 18:05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전주완주 통합 총력전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지역 주민찬성을 효율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고문과 부이사장·임원진 등을 대폭 추가 선임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지난 7일 전주 (주)비나텍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성도경 이사장과 김성희·양기승·강동오 부이사장, 이미숙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이사회를 열고 올 하반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들은 이날 정진 전북애향운동본부 수석부총재와 윤정원 삼례번영회 회장을 고문으로, 이동진 전북발전혁신연구소장을 부이사장으로 각각 영입했다. 또 박경화 (주)새만금영농조합 이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최형원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체육위원장으로, 최현호 전 전북학생회 의장을 미디어홍보(SNS) 위원장·이사로 각각 선임했으며, 이희경 신신건설 대표이사와 홍명식 전 한국검인정교과서 전주지사장 등 2명을 각각 이사로 의결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이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박지원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모두 14명이, 특별위원회는 각 분야별 위원장을 맡고 있는 21명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별위원회는 김성희(수석부사장)위원장으로 △강동영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연 노인회 위원장 △김도영 주민소통위원장 △김근호 봉사위원장 △김길섭 농업정책위원장 △노윤수 문화예술위원장 △박경화 조직강화위원장 △박민숙 여성위원장 △서유근 행사추진위원장 △송승규 주민홍보위원장 △안근용아파트·소통위원장 △이승현 사회복지위원장 △이일준 청년위원장 △이준호 산악동호회위원장 △이희경 기획전략위원장 △정민수 완주기업·소통위원장 △장순식 종교특위원장 △최헌호 미디어홍보(SNS)위원장 △홍명식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성도경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이사장은 “완주지역에서 완주·전주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전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용하다”면서 “완주·전주 주민투표를 위한 찬·반 운동이 내년 1월부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완주·전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완주주민 설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는 순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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