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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돼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 체제로 재편되면서 도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는 사실상 제9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와 직결되는 회기로 도의원들은 저마다 몸집을 불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시기다.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8명의 도의원들이 차기 시장·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노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과 군민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은 자리이다보니 너도나도 앞장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의원 가운데 내후년 시장·군수 도전이 가시화 된 도의원(지역구 순)은 문승우(군산4), 김대중(익산1), 이정린(남원1), 나인권(김제1), 윤정훈(무주), 박용근(장수), 박정규(임실), 김정기(부안) 도의원 등 8명이다. 후반기 전북자치도의장을 희망하는 인물은 문승우, 황영석, 이정린, 박용근 도의원이다. 이들 4명은 의장을 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40명 도의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석이 많은 전주(12명)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체장 후보군에 오른 김대중 의원은 후반기 농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전반기 원내대표를 역임한 윤정훈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수를 희망하는 박정규 의원과 부안군수를 꿈꾸는 김정기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명의 단체장 후보가 거론되는 만큼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도의원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1대 후반기 도의회때는 송지용(완주1), 이한기(진안), 한완수(임실). 황의탁(무주), 최영일(순창) 도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했으나, 최영일 의원만 순창군수로 당선됐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선 8기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들의 후임자 및 연임자를 뽑는 선거이자 2027년 3월 3일 예정인 21대 대선의 전초전이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심차게 준비한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인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가 연휴기간 내 4000여 명이 방문하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분필로 박물관 야외 바닥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전시실 뿐만 아니라 드넓은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숨겨진 미션을 가족과 함께 수행했다. ‘박물관에서 놀자! 새박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7%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은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박물관이 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프로그램은 꾸러미 무료 나눔 행사로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및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김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원시가 옛 서남대학교 몫으로 배정됐던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 위기에 더해 이달 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공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남원 국립의전원법, 일명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휴지조각이 되고,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 전북대와 원광대가 공공의대 몫인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흡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역시 남원 공공의대 설치 계획과 정원 확보 계획을 사실상 배제하고, 도내 의대 정원에 49명을 포함한 증원 확정 공고를 낼 조짐이다. 이럴 경우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통해 남원시의 몫이었던 서남의대 정원을 사수하겠다는 방침도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의 간절함도 사라졌다. 남원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호소 외에는 이렇다 할 방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의 대표 현안이었던 남원 공공의대가 흐지부지된 데 대한 책임있는 자세나 사과도 물 건너간 모양새다. 정치권은 22대 국회에서 남원공공의대법을 또다시 발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대에 배정하기로 했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2025학년도 전북대·원광대 의대 정원에 포함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을 각각 추가로 배정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00명, 15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한 것인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국립대의 요청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도내에선 전북대가 증원분의 50%를 줄여서 제출했다.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증원 인원은 총 1469명으로, 차의과대의 모집인원 결정에 따라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계획 안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쉽게말해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몫으로 흡수시켜 정원을 늘린다는 방안이 현실화한 셈이다. 전북에선 전북대가 일단 29명으로 기존 의대 증원 배정인원의 50%를 줄여 제출했다. 원광대는 기존대로 57명의 증원 방안을 유지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는 남원이 지역구인 이정린 부의장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 말 국회를 방문해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남원공공의대 추진 시민연대 김원종 공동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최근 영수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과정에서)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은 지난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서난이 도의원=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과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및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을 소개했다. △전용태 도의원= 도내 농산어촌 읍면지역은 전국 읍면지역 평균 대비 초등학교는 5.82분 더 많은 18.59분, 중학교는 7.66분 더 많은 26.75분, 고등학교는 10.32분이 더 많은 35.3분이 걸린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인 지역은 56개, 중학교는 89개, 고등학교 80개 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내 농어촌 마을 5200곳 중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320곳으로 10년 전 240곳보다 30%나 증가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통학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통학차량 운영 체계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병도 도의원= 이 의원은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만1924개이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정훈 도의원= 윤 의원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돼 있다. 전북은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동계스포츠 체험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도의원= 장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재검토 대안으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신설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경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룸에서는 질의응답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언론과 소통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 이후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이은 변화된 기조의 하나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1시간 이내로, 질문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은) 자유롭게 받을 것이고 질문의 제한은 없다"며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이 성공적인 크루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들 도시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과 크루즈 국제터미널을 통해 전방위적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두 도시는 특히 간척지로 만든 인공도시의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아시아 크루즈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접근성과 국제표준을 맞추는 서비스 수준에 있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두바이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역시 세계 곳곳에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찾도록 만들었다. 주변에는 호텔·리조트와 쇼핑 시설이 풍부해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두바이의 두바이 몰 등에 주목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는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1일 전북일보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계획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새만금을 농지에서 ‘국제해양 경제도시’로 개발계획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싱가포르와 두바이, 그리고 홍콩의 모습을 새만금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기조가 본격화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부터다. 당시 정부는 산업·관광용지의 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했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말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꺼낸 말로 크루즈와 같은 산업의 유치구상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졌다. 그만큼 국제 관광도시라는 모델이 세계 여러 간척지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찾아 “농토 중심, 지역 중심으로 돼 있는 지금의 새만금 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바꿔야한다”며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경안 새만금청장 또한 싱가포르와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크루즈 연관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새만금에 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취임 전부터 역설한 모델도 싱가포르와 두바이였다. 전북자치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부터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간척지가 발달한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전문가실무단을 구성해 스마트 수변도시 구축과 테마파크 유치, 크루즈선 운항 등을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2008년 열렸던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도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크루즈 유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려 하는 새만금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새만금은 사막에 세워진 두바이보다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이때 나왔다. 아이러니하게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크루즈 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간척사업, 그리고 중국 푸동 지구 사업보다 시작은 빨랐다. 세 곳 모두 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 땅이고 들어간 자본과 인력, 토목공사 기술 역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새만금은 다른나라의 간척지 인공도시가 크루즈 중심지로서 국제공항과 항만을 아우르는 경제도시로 부상할 동안 아직도 출발선에서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다. 새만금은 개항을 고작 2년 앞두고 신항 성공에 필수적인 크루즈 산업에 대한 로드맵도 그리지 못했다. 전북이 새만금에 묶여있는 33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은 크게 전진했지만, 새만금과 전북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일 “현행 국민연금의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므로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액도 떨어지게 돼 안정적 노후소득방안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험료율은 15.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 DC형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으며,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부분적인 DC형 전환을 논의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수익비 1(낸 만큼 받는)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의 원리를 따를 거면 각자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되지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를 15.5%로 올리고, 국고 609조원을 투입하면 재정이 안정화돼 기금 소진 우려가 사라질텐데 굳이 신‧구연금을 분리해서 국민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를 낸 만큼만 받도록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3일에는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청(약5138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약2267억원)의 총 7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24년 들어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찬반 투표가 연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1997년 1차 통합 시도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28년간 꾸준하게 추진돼오고 있다. 일제시대에 분리됐던 전주와 완주를 다시 하나로 묶는 동시에, 생활권이 같은 두 도시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변혁을 이끌어내자는 논리다. 이번 통합 추진은 관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통합 건의 서명을 진행중이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54만 4159명 가운데 법적 요건인 1만 884명 이상이 이미 서명했다. 완주군은 청구권자 8만 4645명 중 50분의 1인 169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1400명이 서명했고, 5월 말까지 최대 3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명 기간은 지난 1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로, 4.10 총선 선거기간인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서명 활동이 제한됐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오는 6월 8일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 각각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며,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는 빠르면 11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완주 삼봉지구와 인접해있는 전주 에코시티, 그리고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전주-완주 단일 생활권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통합 전례가 있는 창원과 청주 등의 도시가 급속도로 커지고 발전하는 모습에서 통합의 필요성도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완주군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 완주군의회가 대표적으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완주를 기반으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창원시라는 메가시티를 탄생시킨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이 있었고, 현재 창원시는 110만 명이 넘는 지방 최대도시로 부상했으며, 국가 예산과 지역 총생산도 광주와 대전광역시보다 2배가 넘는 대도시가 됐다. 2014년도에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 현재는 84만 명의 청주시가 됐다. 청주는 한때 전주보다 훨씬 작은 중소도시였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 대기업 유치 수, 도시 이미지 상승 등 이제는 전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도시가 됐으며, 경제발전 속도 역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 전주-완주 1차 통합 논의는 1997년 주민투표에서 찬성(전주 83%, 완주 66%)이 높았지만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고, 2009년 추진된 2차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의 반대(전주 88%, 완주 36%)가 많아 무산됐다. 2013년 실시된 3차 완주군 주민투표에서도 찬성(45%)보다 반대(55%)가 더 높았다.
아이 1명을 낳을때마다 정부가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조사됐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개 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순수․융합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작지만 기술력을 갖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선정은 매출·고용 현황, 기업 혁신의지 등의 지표에 대한 1차 서류평가와 성장 목표·전략, 기술 역량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거쳤다. 5개 신규 기업은 △액티부키(주):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인포커스(주):종합미디어 서비스 △치얼업코리아(주):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 △㈜엔티에스: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명지정보기술: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 제공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인증서’가 수여되며,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2015년 3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0개사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공포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개월 동안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14건이었으며, 이 중 8건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는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를 포함한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역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자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 할 예정이다.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당선인은 3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주산단이 디지털 대혁신 4차산업혁명기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주시 팔복동 일대 노후 산업단지에 국비 1519억원 등 284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친환경 산단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전주 4개 산단에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스마트그린 선도 산단 및 벨류체인 고도화 △신기술 융합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23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 당선인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주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첫 번째 약속이었다. 노후 산단을 4차산업의 혁명적인 첨단산업공간으로 바꿔야만 도시의 틀을 바꾸고, 전주를 먹여 살리며,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주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전주 노후산단을 변신시키는 것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완전한 디지털 산단으로 재조망하기 위해 전주시와 힘을 합쳐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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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