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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수준 편성"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을 두고 나눠먹기식 비효율적인 사업, 과학계 카르텔 등이 문제로 지목됐었는데 지난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확대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03 18:29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필요성엔 '공감'

제22대 총선 '전북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는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운천·이성윤·강성희 등 전주을 후보들은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에 JTV뉴스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자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운천 후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실 수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 고검장 시절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 △이성윤 후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 중에 정운천 후보는 지인이랑 골프 약속 잡는 것이 언론에 포착돼서 보도됐다. 또한 정운천 후보의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률은 무려 20.4%다. 이 정도 결석률이면 학생으로 말하자면 퇴학 감이다." △강성희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이성윤 후보는 사직서까지 내며 반대했었고, 2015년 남부지검에서 성폭력을 했던 진동균 검사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검찰을 단죄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오가는 공방 사이에서 후보들은 거세게 되받아쳤다. △정운천 후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이채익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특별자치도의 시대를 만드는데 절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성윤 후보=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수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휘부에 대신 전달한 것이다. 또한 진동균 검사에 대해선 기소를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하려면 고발장이 들어와야 한다. 고발장이 뒤늦게 들어와 초동 수사가 안 돼 증거 확보를 못 한 모양이다. 이렇게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옛 대한방직 부직 개발 및 출퇴근 정체 문제에는 세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다. △정운천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7만 평의 땅이다. 40% 이익 환수를 진행하고, 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 교통 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광법 통과뿐이다." △이성윤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대광법에 전주시를 포함시켜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강성희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와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화롭게 조성해야 한다.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선 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 세 후보는 서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민의 분노와 우려에 대해선 공감했다.

  • 정치일반
  • 서준혁
  • 2024.04.03 17:28

조배숙 후보 “전주에 경전철 도입하겠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 조배숙 후보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등원하면 전북을 위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간 민주당은 전북을 독차지했지만 전북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켜 왔다”면서 “이제는 보다 균형잡힌 투표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인 물은 썩게 듯 정당 간의 견제와 경쟁을 통한 선순환으로 전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전주 KCC를 놓쳐버린 전주에 새로 짓고 있는 야구장을 활용해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지원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주 시민의 마음을 채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며 “대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황방산 터널 개통을 통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주가 100만 광역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경전철 도입을 통해 전주동북부권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군산의 주차난 지역인 수송동과 법조타운 등에 주차타워를 건설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비롯한 전북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며 “무주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법 제정을 통해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2 18:27

공공의대 왜 발목잡히나 했더니…전북 총선 후보들 의료정책 ‘무관심’

전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료 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북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전북지역 및 대한민국 주요 의료정책 등에 대해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서는 3월 19일 발송했으며, 답변은 3월 29일까지 받았다. 대상은 민주당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등 10명의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오지성, 최홍우, 김민서, 문용회, 최용운, 강병무, 이인숙 후보 등 10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23명이었다.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민주당 이성윤, 윤준병 후보 등 2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후보 등 2명,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모두 5명뿐이었다. 질문 항목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조속한 국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한 국회 통과 △병상총량제 실시 △개원쿼터제 도입 △3개 지방의료원(군산, 남원, 진안)에 대한 지원 △전주권, 익산권, 정읍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한 전북혈액원과의 협력체계 마련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추가예산 지원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도(시) 협약 체결 등 10개였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9개 항목은 찬성하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윤준병 후보는 8개 항목에 찬성했고 병상총량제와 개원쿼터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자가 전무했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녹색정의당 후보는 10개 항목 전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질의와 답변이 도민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2 18:27

정읍 ‘지역 책임의료기관’선정에 ‘일등공신’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정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주권 전주예수병원,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정읍권 정읍아산병원 등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본부 산하에 응급, 외상 등 지정센터와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할 수 있어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임 의원은 그간 정읍지역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가 많아 의료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읍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펼쳐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사후조리’를 나서고 있어 시군별 출산 및 양육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문제로 인해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에 따른 첫 설립지역은 남원시와 정읍시로 각각 70억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 친화 인프라는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2 18:26

전북 민주당 총선 후보들 제1 목표는 당선 아닌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총선 목표는 당선이 아닌 높은 득표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과 함께 당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후보는 수도권 후보 지원유세까지 나서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최근 실시된 전북지역 판세를 다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10명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이 60~70%를 기록하며 있으며, 일부 선거구는 80%를 훌쩍 넘어서는 곳도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0명 모두는 당선 안정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후보들은 절박함이 없는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선거운동이 당선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목표는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6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이상한 공식도 생겨나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선거구는 전주갑과 전주을이 꼽힌다. 현역 의원인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의 4파전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4명 후보가 뛰다 보니 상대적으로 표심이 분산돼 특정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대항하는 양정무 후보는 머슴 콘셉트로 등에 공약을 담은 지게를 매고 시민들과 친화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신원식 후보는 연일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을 향해 “잼버리 파행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명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배우 출신 방수형 후보 역시 거리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1:1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이기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이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삭발·함거 투쟁이 볼거리 중 하나다. 여당의 유일한 소통창구를 자처하며 전주사랑에 진심을 호소하고 있는 정운천 후보의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가 관심사다. 여기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출마 10일만에 기존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쥔 이성윤 후보의 상승세도 관전 포인트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정책공약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1호 공약·법안으로 내세우고 검찰정권의 조기종식을 외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발품 정치’도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곳 선거구는 선거 초반 3강 구도로 빅매치가 예고됐지만 선거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1강 1중 1약 체제의 선거로 흐르고 있다.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판 뒷심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2 18:25

윤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에 대해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들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한 건물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며 "세종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02 16:05

윤대통령 "검토하겠단 말은 안 한다는 뜻…빠르게 행동에 옮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민생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들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지난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는 점을 들며 "그때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고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문제도 많이 있었다"며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를 들었다. 또 "국회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02 16:04

공신연, 4.10 총선 불량후보자 퇴출, 범시민운동 전개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이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4.10 총선 불량후보자 퇴출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공신연은 ”부정부패 근절은 국가의 미래 존립과 직결되므로 부정부패 전력 후보자를 퇴출하고 청렴 후보자를 선출하자”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빈 공약을 일삼는 거짓말쟁이 후보자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성범죄, 음주운전, 전력자 등 불법 파렴치 전력 후보자를 퇴출시키겠다”며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후보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선거 출마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질에 익숙하고, 시민에게 군림하려는 후보자와 막말, 폭언 등 품격 없는 후보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지역, 사상, 성별 갈등을 유발 조장하는 정파적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자를 배척하자”고 했다. 공신연은 “국민의 눈과 공익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사익을 쫓는 무능한 후보자와 후보 검증을 빙자해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일삼는 후보가 범시민운동 대상”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2 16:04

한동훈 위원장, 4.10총선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결정할 선거"

전북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한 위원장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항상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전북은 대한민국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번 제22대 총선의 의미는. “이번 총선은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배 세대의 피와 땀으로 쌓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준비된 미래로 지속해 나가느냐, 아니면 정체되거나 추락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국민들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서도 출마해 국회를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쯤으로 생각하는 상대 후보들을 보면, 우리가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듭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인성을 의심할 만한 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혐의자, 부도덕한 인성을 소유한 정치꾼들의 지배를 받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범죄혐의자들이 만들어 낸 법과 규칙 속에서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것인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자유가 없습니다. 이길 자유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기에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이겨야만 하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바닥 민심은. ”첫 유세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기에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생활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늘 민심에 맞춰 반응할 뿐 민심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정당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낼 공약을 제시했을 때, 국민분들이 가장 크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서도 큰 호응을 주셨고, ‘철도 지하화’나 ‘노후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5세 무상보육’, ‘부가세 인하‘,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앞서 저는 7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바닥으로 추락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유죄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실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내놓는 의제들의 찬반이 보통은 정당지지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제가 제시한 정치개혁의 과제만큼은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치개혁만큼은 진영을 초월해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여의도식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과 동료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격차해소 차원의 공약을 우리는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의 선거 판세와 총선 목표 의석수는. “판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할 일은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동료시민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 설득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야권 모든 세력과 연대해 200석 확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이자 본질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도 추진할 것이 빤히 보입니다. 상대의 행태를 보면,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움은 더더욱 없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회 독재, 입법 폭주의 경험도 충분히 갖고 있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 내재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야권의 위험함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될 지역은.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국민이 계신 곳,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역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호남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대전과 충청에서도 이기고 싶습니다. 부산과 경남, 제주의 선택도 간절합니다. 특히나 선거구가 많은 수도권은 지난 총선에서 너무 많이 졌기에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 적절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어느 지역도 포기한 곳이 없기에 254개 모두가 승부처라고 말씀드립니다. 16년 만입니다.” - 민주당의 동진(영남권 진출) 정책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서진(호남권 진출) 정책 구상은. "우리당이 16년 만에 호남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저희 같은 주류 정당이 16년 동안 호남 지역구를 못 채워 왔다는 그 자체가 정치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채워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말로만 서진이니 동진이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승리나 호남의 승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 지역에서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그런 차원에서 당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본점은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 혜택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주택자가 인구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컨드 홈'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전북에 대한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은.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전북은 대한민국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개발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새만금 SOC 조속 추진과 신공항, 신항만 등 속도감있는 개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 및 단위기술별 인터페이스 검증 시설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등의 기업 및 기관 유치, 전북권 공공산재병원 건립 적극 추진, 전북 복합쇼핑몰 유치, 전주 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과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할 것입니다.” -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메가시티'는 지역발전 전략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편입, 경기분도 원샷법과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통학권, 통근권, 문화권 등에 맞춰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서울편입, 경기분도 추진이 지역 쇠퇴로 몰고 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원샷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입니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역 격차해소가 시급합니다. 지역 격차해소가 큰 방향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동료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선진국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격차해소의 핵심입니다. 교통 격차해소부터 의료, 문화 격차해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은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항상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민심 외엔 어떤 것에도 메이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당으로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고, 불편해하시면, 시간 끌고, 뭉개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결정하고 일단 그렇게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팀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꼭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01 19:00

김윤덕 후보 ‘전북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1일 ‘2024년 전북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정해선)’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2024전북총선 장애인차별찰폐연대는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이 평등한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약 협약과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윤덕 후보와 정해선 대표 등은 장애인을 위한 법률과 예산을 보장하는 한편 △자유로운 이동 △권리중심 노동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후보는 “우리 전북지역 등록장애인은 작년 기준으로 약 13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복지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협약에 이어 지역구내 전통시장들을 방문하며 ‘민생과 지역경제’에 집중하는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후보는 모래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래내시장이 전주갑 지역구로 와서 반갑다”고 외친 뒤 “더 힘차게 더 열심히 전주시민을 위해 일하겠다. 반드시 전주의 발전으로 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1 16:40

이성윤 후보, 개인택시조합과 한노총 찾아 잇단 협약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바쁜 유세 일정 속 시민사회단체와 연이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전주 개인택시 단위조합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과 업계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와 이주섭 전주 개인택시단위조합장, 박형배 전주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 △종합복지쉼터 건립 △전주시 대차 폐차보조금 지원 등 전주시 개인택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 △대기업 택시 콜 플랫폼 사업 폐지 △전기차 및 휘발유차 연료보조금 지급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 개선 및 자격유지검사 개선 등의 요구 사안도 건의됐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제22대 총선승리 공동이행 협약서’를 맺고, 친노동·친공공후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서약했다. 정책협약식에는 이 후보와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대련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강철민 공공연맹 전북의장, 박종칠 전주시설관리공단 위원장, 황혁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 임실지부장, 강정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실장 등 30여명의 공공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대련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공공연맹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1 16:30

양정무 “사재로 지은 민족사 박물관 전주 이전”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1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조선 이전 유물을 전시한 ‘민족사박물관’을 고향인 전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배달환국과 고조선(원 조선)의 역사를 바르게 알린다는 취지로 사재를 출연해 경기도 포천에 설립한 ‘배달환국원조선민족사박물관’을 전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로 이전시킨 박물관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신으로 학업에 정진하는 인재들을 돕는 장학금 지원사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 있는 민족사박물관은 배달환국과 고조선을 콘셉트로 2000년 이전의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해 민족문화유산 등 고조선 이전 유물들이 진열돼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양 후보가 지난 1990년도부터 수집한 환웅 추정 국새와 엠블럼을 비롯해 왕들의 여의주 등 유물 130여점이 전시돼 있다. 5000여년 전 배달환국 환웅시대에 최고 통치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팔뚝만한 크기의 흑옥으로 된 옥새를 비롯해 좌측에는 용이, 우측에는 봉황이, 중앙에 삼족오가 새겨져 있는 수천 년 된 왕의 여의주도 함께 보관돼 있다. 또한 배달환국 때 제정일치의 절대권력을 상징한 것으로 추정되는 ‘O형’ 옥조룡과 고조선 초기 갑골문자, 내몽골과 요하 유역의 홍산 문화 당시 일두형 옥 장식 등도 소장돼 있다. 양 후보는 “배달환국원 조선민족사박물관을 설립한 이유는 잊혀져 가는 아시아를 호령했던 고조선 문화를 우리 시대에 다시 되살리기 위함”이라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비전 있는 사회와 대한민국을 후대에게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1 16:22

[4·10 총선, 민심을 듣다] "우리 마을 수십 년 뒤엔 텅텅 비게 될까 걱정"

"동네 어린아이 못 본 지 한참 됐지. 우리 마을이 수십 년 뒤엔 텅텅 비게 될까 걱정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무주 안성면의 한 경로당에 찾아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네 걱정'이 쏟아졌다. 지난달 31일 만난 정천마을 김구만 어르신은 '노인을 위한 복지는 충분하지만,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며 "이번 총선에 나온 후보들이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충분히 늘리면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박덕매 어르신은 "꿈 많은 청년들이 시골에 오고 싶어도, 와서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지않느냐"며 "부족한 지방 일자리를 늘리거나 청년 사업을 지원해 마을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등 도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10여 년 전 서울에서 무주로 이주한 허옥자 어르신은 "병원에 급하게 갈 일이 있을 때 매우 불편하다. '응급실 뺑뺑이'라도 돌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서울의 환경에 비해 열악한 점이 지방소멸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숨 쉬었다.

  • 정치일반
  • 서준혁
  • 2024.04.01 15:50

“국민께 사과하라” 국힘 정운천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제발 국민 뜻맞게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원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직언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픔과 분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면서 “대통령은 민심의 차가움을 무섭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들에게 아직도 고집 센 검사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모습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측근들의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사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직접 대화에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2000명 절대적 수를 놓고 만고불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불통의 이미지로만 보일 뿐”이라며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까지 고려한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달라”며 “인사와 관련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탕평인사로 인사쇄신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군산 출신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도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탈당을 요구했다. 함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국민 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 해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1 10:34

이원택 후보 “이종섭은 사의표명이 아닌 국민들에게 사죄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종섭은 사의 표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죄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원택 후보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되어 호주로 도피하자, 호주 언론은 ‘출국금지까지 된 주요사건 핵심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내보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심각한 외교결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섭은 근원적으로 대사의 자격이 없으며, 대사 직사의 표명이 아니라, 억울하게 순직한 채 상병과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죄를 구하고, 외교적 결례와 국제적 망신으로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종섭은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국제적 망신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성실히 받으면 될 것을 공수처와 국민을 겁박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종섭의 수사외압 은폐와 면피를 위해 호주 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31 17:33

(주말 선거유세 스케치) 한 표라도 더 ‘뜨겁고 치열하게’

‘대국민 축제’로 불리는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맞은 첫 주말 후보들의 선거유세전 열기가 달아올랐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유세에 유명 가수가 등장하는가 하면 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역을 순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비례정당 선거의 홍보전도 이번 4.10 총선의 이색 선거운동으로 불리며, 볼거리 중 하나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9일 전북을 찾아 전주갑 김윤덕·전주을 이성윤·전주병 정동영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뒤 익산으로 자리를 옮겨 익산갑 이춘석 후보와 익산을 한병도 후보를 대한민국 대표 일꾼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전주 꽃밭정이네거리에서 “김윤덕·이성윤·정동영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달라지겠다. 심판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리를 옮겨 익산 영등동 배스킨라빈스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합동유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후보는 이날 오후 전주 안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풍남문 광장 등으로 옮겨 지지 유세를 이어갔다. 이날 출정식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선거운동 지원유세에 나선 인기가수 ‘더원’이 양 후보의 유세차량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더원은 “전주에 좋은 후배들이 있어서 가끔 내려오는데 친한 후배에게 소개받은 양정무 후보는 제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삼촌 같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주말 내내 별도의 유세 일정을 잡지 않고 함거를 타고 시민들에 대한 사죄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거에 오르고 사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삭발 후 함거에 오른 정 후보는 전주 효자동 홈플러스 앞에서 시민들께 큰 절을 올리며 “전주를 너무 사랑한다. 전북의 아픔, 분노 껴안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새로운미래 전주갑 신원식 후보도 이날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몰이에 들어갔다. 출정식에는 신 후보의 지원을 위해 100여명의 중앙당 유세단이 원정 지원을 실시했다. 지지자 및 당원과 캠프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유세단이 총집결해 거대 양당 구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역경제 부활을 선언했다.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비례로 승부를 건 조국혁신당의 지원 유세도 전북 곳곳에서 이뤄졌다. 조국 대표는 30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간에서 헌화했으며, 익산 중앙동 일대를 둘러봤다. 익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는 “호남은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정치의식과 민주의식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과 마음을 꾸준히 보내주시면 반드시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각각의 후보들은 전북 14개 시군 선거구에서 주말 선거유세를 이어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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