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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도의원,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406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됐다. 김정기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기반시설인 공항과 철도, 도로를 콕 집어 적정성 검토 과제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 추진 중인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근거와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까지 백지화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흔들기와 발목잡기에 불과한 이번 SOC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면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걸맞은 새만금의 미래상을 정확히 그리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미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올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4 18:28

장영국 의원 “원칙·기준없는 도립국악원 행정운영 즉각 개선해야”

전북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개선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원(민주당 비례)는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립국악원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니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인사행정에서 부실함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은 가징 기본적인 채용공고문의 오류와 부실이 너무 쉽게 발견됐고, 조례와 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장 의원은 “인사권자 혹은 도립국악원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서인지 채용절차를 수차례 반복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실인사 채용 의혹으로 생각되는 사례가 여러건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진행된 도립국악원장 개방형 공모에서 지난 15일 최종 후보자 2인을 두고도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앞서는 상황”이라며 “도립국악원 운영의 종합적 개선계획을 즉각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4 18:28

윤대통령, "부패 척결 위해 자유시장경제 확립"...세계은행 총재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한 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년여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방가 총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방가 총재는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말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세계은행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1.24 18:28

이수진 의원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성역인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법령보다 우선시한 독단적 회계규정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국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맺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일탈 행위이자 재량권 남용이며, 이를 방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지난해 행사에 18억300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커졌으며, 오는 2026년에는 324억 규모의 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표구제작, 방송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직위가 지난해 8월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그들은 조직위 회계규정 제23조를 수의계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수의계약 자료를 비교해보면 계약 건수와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위의 전면적 쇄신과 환골탈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세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4 18:27

[4.10 총선 레이다] 정동영 “저는 경선 승복의 원조이며 장본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경선승복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정권의 폭주를 막고 정권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번 총선의 앞길을 막아선 세력과 인물이 있다”며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뽑힌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의 기본인 경선승복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경쟁, 치열한 경쟁과 결과에 대한 승복은 기본으로 이번의 이낙연 신당은 검찰독재 정권의 2중대로 생각한다”면서 “저는 경선 승복의 원조이며 장본인이다. (그간의 정치에서) 제가 (경선 승복의)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 방문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정 후보는 “화재현장이 정치쇼 사진찍는 배경지이냐”며 “20분만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화재 현장을 떠나자 상인들은 ‘대통령이 이래도 되느냐. 정치쇼 하는거냐. 이럴려면 뭐하러 왔냐’ 등의 분노와 한탄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당신에게 대한민국 서민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며 “서천시장에서 외면당한 상인들의 처지와 전북 홀대 무시를 당한 도민들의 신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할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4 18:27

전북서 제3지대 바람 불까?…신원식 민주당 탈당 신당 합류 관측

4.10 총선이 7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미래당, 이른바 '이낙연 신당'의 바람이 전북지역에서 시작될지 관심사다.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민주당 예비후보직을 반납했다. 표면적으로는 현행 민주당 공천이 유권자를 외면한 당심으로 결정되는 것에 반대해 탈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3지대, 즉 새로운미래당에 합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지사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자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민주당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사유로 “4.10 총선에서 유권자인 전주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본선에서 무난히 당선되는 무경쟁 정치풍토의 개혁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시민들의 선택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총선 후보 선출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 건의는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전북의 경선방식을 일반여론 100%, 즉 개방형 경선제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경선방식은 전국 선거구가 동일하게 권리당원 비중 50%, 일반여론 비중 50%의 합산 득표율 결정방식이다. 하지만 이날 신 전 부지사의 탈당은 예고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치 개혁을 주창해 온 그의 소신과 정치철학이 최근에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미래당의 정치공학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이낙연 새로운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전북 방문 당시 미팅을 갖고 향후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신 전 부지사의 영입을 제안했고, 신 전부지사도 이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새로운미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은 오는 27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전북지역 10곳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신 전부지사는 “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것은 정치 발전에 일조하고 대한민국과 전북특자도 경제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경선 제도는 민주주의 실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떳떳이 당당하게 본선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이낙연 신당 및 무소속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지자들과 여러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부지사는 전주갑 총선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4 18: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첫 임시회 “희망의 역사 써나가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도민과 함께 쓰는 새 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다짐의 구호를 외쳤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담긴 수많은 기대와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도의회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특례 발굴과 특별법 반영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의 2024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4년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4 18:26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후 역사적 첫 회기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역사적인 첫 회기(제406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날 개회식을 열고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모두 10회(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127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의 2024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4년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어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재수사 촉구 결의안’, ‘식치(食治)요법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동안 6개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실·국·원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5건, 동의안 3건)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제406회 임시회는 폐회된다. 도의회는 24일 오후 1시 50분 본회의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는데 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3 18:23

[4.10 총선 레이다] 최형재 후보, 국힘 정운천 의원 은퇴 권고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총선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은퇴를 권고했다. 최 후보는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이 낙후된 이유로 ‘일당 독주 속에서 경쟁과 책임도 없이 남 탓만 했던 정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전북을 기반으로 장관과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누릴 수 있는 영달을 다 누린 사람이 전북 낙후의 원인을 모두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협치로 성과를 냈다면서 협치의 대상인 민주당을 힐난하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전북 낙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법안과 정책마다 ‘숟가락 얹기 정치’를 시전하고, 성과마다 ‘협치’라고 포장해 도민을 눈속임한 얄팍한 정치인이 또다시 출마해 본들 전북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질책했다. 최 후보는 “여당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하고, 시위 현장에 여당 의원 한 명 동참시키지 못한 능력으로 예산 복원 성과 현수막은 가장 먼저 내거는 정치인이 여당의 창구가 될 수는 없다”며 “모쪼록 영달의 꿈은 잊고 정계를 은퇴해 2선에서 전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3 18:22

총선 D-77 전북 정치권 긴장감 고조 ‘누가 컷오프 대상되나’

4.10 국회의원 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총선판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여론조사와 현장실사가 시작되면서 각각의 후보들은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홍보 문자를 돌리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상 컷오프 후보가 가려지게 된다. 상당수 후보들은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여론조사 대응에 조직력을 풀가동시키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구들에 대한 단수공천이 결정될 수도 있어 여론조사 대응이 본선보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부터 25일까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각 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잣대가 된다. 여론조사는 통신사 안심번호를 활용해 일반 국민 대상 100% ARS 여론조사로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추출해 응답자 1000명을 채울 때까지 진행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간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선거구는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때문에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단수공천 선거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당 및 도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현장을 돌며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 청취를 통해 민심을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치고,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컷오프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선 대상자가 가려진다. 또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 일정은 2월 20일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이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경우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20%, 특히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키로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3 18:21

윤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공석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브리핑 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1.23 18:09

윤대통령, 한 위원장과 함께 서천 화재현장 점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에서 만났다. 이날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시간대에 화재 현장을 찾은 한 위원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위원장 역시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화재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하면서 최근 불거진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면서 '사천' 논란이 제기된 이후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과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한데 이어 한 위원장도 "국민들이 걱정할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겨냥해 공천 '부정 입찰'을 언급하며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까지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한 위원장이 공식으로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한편, 이날 화재 현장에는 국민의힘 정진석•홍문표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1.23 15:59

전북, ‘도민체감 대형사업’ 실행력 부재

총선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한 가운데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총선이 치러지는 4년 마다 '총선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 대신 민선 7기 기존 사업을 다시 도전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내용에 있어선 새로운 것들도 꽤 포함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대형사업에 있어 새만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500억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할 고속도로나 철도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전북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이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다. 이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는 사업 착공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민선 8기에서도 또 다시 공약사업으로 등장한 건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나 전주권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시 인프라 확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난번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하이퍼튜브 사업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예전에도 거론됐던 해묵은 현안들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공약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사업이 제시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경우 65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보유하고도 50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부재하면서 지역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지난 5년 간 대형사업 목록을 비교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 모든 지역들의 인프라 사업이 예타를 넘어 착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사업들은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되어도 제 때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못해 제 때 추진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자료만 놓고 보면 전북지역 내부개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데 반해 전북은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 대신 군산 등 새만금 지역에 공약사업이 치중되면서 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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