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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전북 현안에 있어 10명 후보들이 똘똘 뭉칠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10명의 총선 주자들이 4.10 총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사업 및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현안에 원팀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오늘 10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에 맞서 전북을 지킨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윤 정권 출범이후 정치·외교·남북관계 어느 하나 후퇴 안한 게 없다. 잼버리 파행과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도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했다. 대통령이 얼마나 눈 감고 귀를 막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날이다.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윤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을 이성윤 후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더불어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해 전주·전북의 긍지를 되찾겠다”고 했다. 전주병 정동영 후보는 “22대 국회의 전북민주당 10명의 면면은 그간 도민이 간절히 바랐던 드림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살아온 길이나 도민을 무릎 꿇고 섬기려는 자세, 인간적인 면면, 동지애로 뭉친 드림팀이 전북 자존감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전북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10명이 똘똘 뭉쳐 전북 구석구석 윤 정권 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 출향 전북인들이 힘을 모으는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다”며 “외교·국방·민생이 어렵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검찰독재가 심화되고 있다. 분명한 경고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갑 이춘석 후보는 “전북은 야당도 힘들고 여당도 힘들다. '정치인이 무엇하냐? 민주당은 뭘 했느냐?'는 비난, 이제 전북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도민여론에 응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전북은 싸워야 할 때로 도민들이 이번 진용을 현명하게 구성해 주셨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전북을 구하는 4.10 총선에 꼭 투표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4.10 총선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후퇴하느냐의 정치적 언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도민 뿐 아니고, 출향인까지 포함해 전북 목소리와 절실함이 외부에 잘 전달되도록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남원의 아들인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함 죽음 앞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이를 바로잡도록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선배 정치인들과 함께 전북 몫을 제대로 찾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 전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엊그제다. 어떤 반성도 없이 뻔뻔하다”면서 “국민과 전북도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는 도민들의 뜻을 민주당이 받들겠다. 전북원팀의 최선봉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는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같은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4.10 총선에서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26일 대한민국노인복지관협회 소속 꽃밭정이노인복지관(전석복 관장), 서원노인복지관(하태수 관장), 안골노인복지관(박수진 관장) 등과 함께 노인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전국 341개 복지관과 16개 지회를 통해 공모해 발굴한 노인정책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요청한 정책은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 및 보조금 현실화와 전문상담사 배치 △노인기본법 전면개정·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미 전북과 전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어르신께 효도해야 한다는 철저한 신념으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편안한 노후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6일 전북·김제·부안지역자활센터 및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와 각각 정책협약을 맺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원택 의원, 이석규 김제자활센터장, 김종수 부안자활센터장,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노기보 김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순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장, 권영세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책협약 내용은 △자활정책 개선과 제도개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운영지원이며, 김제사회복지사협회와 맺은 협약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장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사회복지종사자 인정 제도 강화 △동부권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 의원은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들을 위해,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활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 덕분에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활센터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전북총선장애인연대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탈시설 및 자립생활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검토한 후 협약에 참여했다. 전북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정동영 후보는 “총선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고,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법제화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전북총선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에 정책들이 너무 부족하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전주시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도(古都)육성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도시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해 경기전과 오목대, 한옥마을 등이 있는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후백제권 광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후백제 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는 것이 양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후백제 왕도인 전주는 노후화된 정주환경과 재개발 압력으로 역사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국가 차원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 후백제 왕도이자 역사도시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시점에 서 있다”면서 “전주가 고도로 지정된다면 후백제 문화재 보존은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어 전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王都)로서, 37년간 한나라의 도읍지이자 후삼국시대 역사의 패권자로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지역으로 관련 문화자원 및 역사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의 정체성은 이를 담보하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고대와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승자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하고 왜곡되었으며 희미한 자취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한국시각 오전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도내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총 2939명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2376명, 비례대표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56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696명으로 재외 유권자가 가장 많고, 무주군이 49명으로 가장 적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지난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씨는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자신이 속한 소통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두 곳을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총선은 민주당 경선과 함께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전북 총선이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북에서 4.10 총선이 속칭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주당 1찍 선거’로 흐를 것이란 전망 속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전북에서는 특정 선거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70~80%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후보에게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 현역 의원인 민주당 후보 외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인지도가 빈약한데다, 아직까지 출마회견이나 공약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당선이 목표가 아닌 이름만 내세운 형식적 출마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선거 치르기도 전 당선자 행세, 정말 그 후보에게 투표하실건가요?”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사실화되고 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후보자는 온데간데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을 치르기전까지 90도로 인사하며 한표를 갈망했던 후보자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쥐자마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던 후보들의 경청 정치가 사라지고, 자신의 치적 자랑이 한창이다. 민주당을 향하는 도민의 표심이 후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표심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얘기가 흘러나온다고요?” 4.10 총선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시·군·도의원은 물론 단체장 물망에 오른 이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는 사실상 당선인이라 여기는 후보 선거캠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만한 민주당’ 후보라는 비판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7월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14개 시군 단체장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에 입김을 넣을 수 있으며, 시·군·도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진다. 도지사 공천권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다. 특정 후보캠프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의 직함을 얻기위한 이른바 '자리보전형 정치인'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가진 인사특권 9명(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자리에 가기 위해 갑작스레 나타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이날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이 천안함 피격 14주기라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500만 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 재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임종명 후보(55)가 무투표 당선이라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지난 21~22일까지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본후보 등록에서 임 후보 외에 등록한 후보가 없기 때문으로 총선 당일까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투표 당선인이 된다. 임 후보는 지난 8일 민주당 경선에서 강용구 후보(10·11대 전북도의원)와 박철순 후보(전 국회의원 보좌관)를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3번을 받은 조배숙 후보가 “저의 비례 13번 안착은 정운천 의원이 당헌당규에 ‘지역에서 선거에 출마했거나 지지율에 공헌한 자’로 명시해 놓은 선견지명 때문”이라며 공을 정 의원에게 돌렸다. 국민의미래 비례순번 13번은 당선권이다. 25일 조배숙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험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누가 고생하면서 험지를 지키고 있겠냐”면서 “전북 인사가 한 명도 없는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정운천 의원이 직을 걸고 강하게 반발해 당의 비례대표 추천 명단 재의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러면 선거 못한다는 호남 출마 후보들의 반발이 있었고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다”며 “당규를 지켜야 고생을 하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이런 것도 없으면 누가 고생하려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북을 포함해 전남, 광주까지 영역을 확대해 선거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험지에 대한 당헌당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참사 수사 상황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후보의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해경 지휘부, 해수부, 안전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제외한 이유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를 구속기소한 이유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로 헌신한 공우영씨를 기소한 이유 △꼬리자르기 수사, 정부 책임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 등 5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었다. 위원회는 “당시 이성윤 검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성역 없는 수사 여망에 맞게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 때문에 수사에서 성역에 해당하는 영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적폐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면서 “민주당도 이성윤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성윤 후보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사건을 배분한 광주지검장이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성윤 후보는 “이 질의는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니고 과녁 설정도 잘못됐다.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한 축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의혹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며 “(침몰 원인과 결과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차장검사장급)이 지휘했고, (세월호 구조 과정은) 광주지검장(검사장급)이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즉 해경의 늑장대처,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조치 불이행 등의 의혹은 광주지검의 수사영역이었다”면서 “특히 ‘박근혜 7시간’ 관련 수사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 등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보고서 조작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논점은 분명해진다.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당시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미흡한 수사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될 ‘22대 총선 전북 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9대 공약 면면을 보면 지난 총선과 대선때의 공약과 별반 차이가 없어 ‘재탕·삼탕’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당초 2026년 개항 예정이었다가 2028년으로 완공이 연기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보다 공약이 더욱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당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TF를 구성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증가·지방소멸 방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전북 특자도 성공 위한 SOC 조기 완공 △입법 통한 전북특자도 성공 등 9개다. 9개 공약의 면면을 보면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다수 보였고,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이 슬그머니 단어만 바뀌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이미 정부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 발전을 견인할 참신성 있는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의 경우 전북도당이 지난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에 담겨 있다. 당시 도당은 제3금융도시 및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RE100,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새만금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재도약을 약속했고, 이미 전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통한 이전기업 RE100 실현을 목표로 가고 있다. 새만금 전력계통 문제 때문에 RE100 실현을 목표로 한 SK데이터센터 건립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는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다. 이재명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을 전북 공약으로 내놨었다. 윤석열 후보 또한 종자산업센터 활용 종자허브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고, 전북도 역시 K-푸드 메카 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생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착수해 있다. 공항, 철도, 도로 등을 다루는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공약도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6년 개항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고 현재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받고 있다. 도당은 이런 사업을 2030년 완공으로 공약을 내놨다. 이외에 글로벌 K-Culture, 지방소멸대책, 청년투자 등의 공약은 이미 진작부터 추진되고 있거나 전북도가 현안으로 분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이번 공약들은 재탕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한 계승과 혁신 차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는데 2027년 이후 다음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만금 관련 사업을) 속도 내서 마감지어야 하기 때문에 2030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4일)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출향 전북인 39명이 금배지 도전에 나선다. 이달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29명의 출향 전북인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정당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11명, 새로운미래 2명이다. 재선 이상에 도전하는 현역의원은 11명이었으며, 첫 금뱃지 도전에 나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의 이정헌 전 JTBC 앵커를 비롯해 18명이었다. 최다선 도전자는 서울 동대문갑의 안규백 후보(고창)로, 5선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을 비롯해 3개 지역구에서는 전북 출신끼리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에서는 동향(익산) 출신의 민주당 한민수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 후보가 맞붙는다. 또 경기 광주시갑에서는 민주당 소병훈(군산) 후보와 국민의힘 함경우(익산) 후보가, 경기 부천병에서는 국민의힘 하종대(부안) 후보와 새로운미래 장덕천(남원)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한편, 범전북 연고 인사로 분류되는 고민정(서울 광진, 민주, 정읍시댁) 후보와 김승원(수원갑, 민주, 군산처가) 후보, 김주영(김포갑, 민주, 원광대 졸) 후보, 이수진(성남중원, 민주, 전주시댁) 후보, 심상정(고양갑, 녹색정의, 정읍시댁) 후보도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출정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장사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정운천 후보는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면서 “정운천 후보는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로 시민의 삶을 개선해온 사람이자 실천해온 사람”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운천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며 불철주야 발로 뛰는 영원한 일꾼”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큰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주를 너무 사랑하고 지난 10여년을 지켜왔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여·야 협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전주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