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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생물다양성연구소는 10일 전북지방환경청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주관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민물고기인 ‘부안종개’ 3000여 마리를 변산면 직소천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부안종개는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인공증식해 복원한 개체다. 이번 부안종개 방류는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전북지역에 멸종위기 담수어류의 보존을 위한 첫 번째 행사다. 미꾸리과인 부안종개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위치한 백천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어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이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부안군의 군어로 상징된다.
'올해 국정감사를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정상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던 정치권의 포부와 다르게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현안이 들러리 신세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기대됐으나 공수표에 그쳤다. 1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 국감은 전북정치권만 애달아서 정부에 새만금 예산 복구와 사업 재개를 외롭게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달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 대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과는 사뭇 온도가 다른 국감이 진행된 셈이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거의 모든 현안을 잠식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연관지으며 총력을 쏟았다.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중심이었다. 그만큼 겹치는 질의나 질타도 많았다. 반면 갑작스러운 새만금 SOC 사업 중단의 빌미가 된 새만금 종합계획 재검토나 마스터 플랜과는 별도로 SOC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실종된 모습이었다. 국토위에선 익산갑 김수흥 의원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사업 중단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전북 지역구 의원만이 홀로 새만금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의 국토부 사업 중 유일하게 새만금만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국토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현안과는 달리 새만금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이렇게 된 데에는)제 책임이 크다"면서 “새만금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잘 정리해서 (기재부 등을)잘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업 중단과 예산 삭감의 배경을 파헤쳤다. 그 결과 새만금 신공항 예산 삭감은 지난 8월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같은 달 20일에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삭감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정부 부처 내부에선 “통상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과정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국감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설 자리는 없었다. 행안위에선 새만금 예산 삭감의 시초가 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전북 책임론’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기대됐으나 관련 현안은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유례없는 예산 독재 또는 폭거라며 전북과 동행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막말 수준의 새만금 괴담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릴레이 삭발과 총선 입지자들의 단식 투쟁도 전북의 외로운 절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투쟁 또한 용두사미라는 평가 속에 그 열기가 점차 식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타협과 압박을 병행하는 실용적 노선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황금들녘이 물결치는 전북 농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10일 ‘가을 만끽하다’는 여행 콘텐츠 테마로 ‘가을 품은 전라북도 농촌 여행지 9곳’을 선정해 추천했다. 선정된 여행지는 △정읍 달고운청정사교마을(내장산) △남원 혼불체험관(광한루원) △남원 달오름마을(바래봉) △김제 벽골제마을(명금산) △김제 조수골마을(백산저수지)이다. 또 △완주 창포마을(대둔산) △진안 외사양마을(마이산) △고창 만석꾼농장(고창읍성) △부안 청호수마을(효충사) 등 모두 9곳이다. 이번 기획전은 단풍이 드는 10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가을 관광명소와 인접한 농촌 마을 추천으로 오색찬란한 가을 단풍의 정취뿐만 아니라 황금빛 물결이 펼쳐지는 농촌(논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북농촌여행 ‘참참’ 플랫폼 이용객에게는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 여행 경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월 기획전 여행 후기 이벤트를 통해 농촌 숙박권 증정 프로모션도 추가 진행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한 만큼 앞으로 관광 트렌드를 고려한 여행 콘텐츠 발굴과 계절별 농촌 여행지를 추천하는 등 여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농촌여행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북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행정관청이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4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접수된 조례안 130건을 심사하며, 도의원 9명의 도정질문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도 실시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있다.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및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 이행 촉구 건의 등도 이뤄진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신설 여부다. 그간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에 요구한 공직자들의 승진이나 인사, 기타 인물과 관련한 행정자료 요구는 개인신상 정보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운영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일지라도 의회의 공익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과 윤정훈 의원(무주)이 10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황영석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부처요구액이 난도질 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어이가 없다”며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상처받은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훈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예산권 남용으로 인해 전북도의회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슬프다”며 “결연한 각오로 끝까지 저항해 우리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권에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영석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속한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2차 삭발을 단행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3명의 도의원이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리드믹휴먼케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온,오프라인 협약식에는 전북대 엄희정 특임교수(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센터장), 권대규 교수(바이오메디컬공학부, 창업지원단장), 남해경 명예교수(한옥건축학과)와 박루아 한국리드믹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Michael Schnack (오스트리아 빈 국립 공연예술대학 리드믹학과 교수), Guangyu Fan(상하이 이공대학/광전자공학 교수), Mo Li(화둥사범대학 음악교육연구소 소장), Ruohang Zhou(플라밍 예술교육 컨설팅 대표이사), Liang Zhu(드레스덴 헬레라우 리드믹 협회 이사)등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의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자 교류 △교환학생 시스템 구축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의 상호 교류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럽 100년 전통의 소리와 움직임 기반 융합교육인 리드믹(rhythmics)은 문화예술, 교육, 치유,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 공학과도 많은 접목을 이루고 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분할한 도시인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진행되어 온 전주-완주 통합 논의 방식이 경제·정치적 접근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제기된 방식은 지리적·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그간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전주시에서 주도했던 점을 탈피해 순수한 완주군민 주도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를 전주에서 떼어낸 세력은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였다”면서 “이제라도 군민의 힘으로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통합의 기회로 주민투표 요건이 현재의 유권자 1/20에서 1/30으로 완화된다”면서 “완주군 유권자 7만 8524명 가운데 2609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도 ‘지자체장은 주민투표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전주군으로 불렸던 완주군은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주에 속했으나 1935년 조선총독부령에 의거해 대전, 광주와 함께 동시에 전주군 전주읍에서 전주부로 분리 승격되었고 전주군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으며, 전주부는 1949년 전주시로 개칭되었다. 추진위는 “일제는 1935년 조선왕조의 탯자리인 전주를 완주와 전주로 두동강 냈고, 8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완주와 전주는 서로 남남이 됐고, 전주를 품고 있는 완주는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했다”면서 “그간 전주시민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이뤄지면서 완주군민의 아픔을 보듬지 못했고, 그래서 2013년 6월의 사상 첫 통합 주민투표도 좌절을 겪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무한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3개읍, 10개면이 제각각 떨어져 배치된 까닭에 완주군 읍면간 장벽마저 더 높아가고 있다”며 “완주군의 변두리 면지역은 주변의 대전, 논산, 김제, 익산, 남원의 내부식민지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지켜본 뜻있는 완주군민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의 출범”이라며 “이제 완주군민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으로 분할의 역사를 통합의 역사로 되돌리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위는 기자회견 뒤 완주군 용진면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주-완주 통합추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9일 미국 자매교류지역인 워싱턴 주 벨뷰 메이덴바우어 센터에서 태권도 공연, 판소리, 난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이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벌였다. 10일 역시 올해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한 타코마시의 스태디움 고등학교에서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공연과 전통공예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재외동포와 현지인들에게 “전라북도의 별칭은 ‘한국 속의 한국’이다. 케이(K)-걸쳐의 본 고장이자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라며 “우리 전북을 한국문화의 뿌리라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주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은 해외 홍보 및 문화 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30년 가까이 교류의 역사를 가진 전북 자매지역 워싱턴 주를 선정, 개최하게 된 것이다. 메이덴바우어 센터에서 포문을 연 전북의 특색있는 공연은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국립민속국악원 방수미 명창의 판소리, 젊은 예술인들의 열정이 담긴 넌버벌 퍼포먼스 ‘조이풀’ 그룹의 시원한 난타 공연이 현지인들의 시선과 흥을 끌어올렸다. 한편 전북도와 워싱턴주는 지난 1996년 우호협력합의서, 2004년 자매협약서를 체결한 뒤 30여년간 인적·문화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양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호복을 지원하는 등 두터운 신뢰를 쌓아 왔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건강한 케이 푸드(K-FOOD) 만들기 체험을 워싱턴 주에서 개최해 워싱턴 주민들에게 직접 전북의 식문화를 알리는 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단체장간 교류도 계속 이어왔는데 2015년에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전북을, 2016년에는 당시 송하진 전 지사가 워싱턴 주를 방문했고, 교류 25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양 지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실리적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워싱턴 주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전라북도를 방문, 탄소, 문화, 식품 등 전북의 다양한 산업 현장을 시찰, 양 지역간 교류 다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협력활동을 탄탄하게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는 1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행사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조오익 전라북도관광협회장을 비롯한 관광단체 및 업계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관광객 유치, 관광거점 조성 등 전라북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여 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특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 관광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광메카 이벤트로 ‘(가칭)세계한식대회’를 개최해 전북의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환대서비스 실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등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도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들을 발굴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6일 발대식을 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활동에 돌입했다. 임성진·이중희·한정수 공동위원장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정호(국회의원) 중앙당 전국 탄소중립위원장과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영상 축사,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이들은 발대식을 통해 전북지역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 개발과 탄소중립 생활속 실천 시민홍보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약속했다. 한정수 전북도당 탄소중립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문제”라며 “지금 당장(RIGHT NOW) 시작하고 실천해야 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14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고창2)과 한정수 의원(익산4)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도의회 청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새만금 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김만기 부의장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삭발·단식 투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전북의 현실에 통탄하는 심정”이라며 “예산 복원을 바라는 전북의 요구는 정당하고 매우 정상적인 만큼 중앙에서 전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도 “이번 도의회의 삭발·단식 투쟁은 예산 삭감에 대한 500만 도민의 항의와 예산 복원을 바라는 간절함을 대변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현 정권이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 예산이 78%나 삭감된 것에 대해 항의 삭발식을 갖고,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7일 현재까지 21명의 도의원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5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날 지원 유세에는 김성주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강동화 도의원과 박선전, 이병하, 남관우, 최지은, 온혜정, 이보순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주병 유세단은 “진교훈 후보는 흠집 없는 후보,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로 몇 개월 전까지 범죄자였다가 대통령의 사면·복권 남발로 다시 나온 국힘 후보와 다르다”며 “투표를 통해 진교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교훈 후보는 아주 잘 준비된 후보로 강서구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 민생을 책임질 유능한 후보! 진교훈 후보에게 강서구민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의 99.6%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나머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 실태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5월 중앙 및 17개 지방 선관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계약은 모두 9354건으로 이 가운데 수의계약 건수는7774건으로 전체 계약의 83.1%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은 3984억1857만원 중 2009억원(52.5%)이 수의계약 금액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시 선관위가 100%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충북(99.7%), 전북 (99.6%), 경북 (99.5%) 순으로 수의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전북의 경우 285건의 계약 가운데 28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금액은 23억3910만원 가운데 수의계약 금액은 23억0113원이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원칙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하면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강민국 의원은 “중앙선관위 및 지방 선관위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과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의 임무 및 예산항목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용역계약”이라며 “특히 일관성없는 이벤트성 용역으로 점철돼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및 감사원 차원의 중앙·지방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남원 주천면 송치리 53-2번. 숙박시설(2만5236㎡) 1994년 6월 착공, 1998년 2월 공사중단. 공정률 70% #2. 부안 도청리 산52-1번. 숙박시설(3만2497㎡) 1994년 9월 착공, 1994년 12월 공사중단. 공정률 40% #3. 무주 적상면 사천리 133-1번 관광농원(1118㎡) 1994년 11월 착공, 1994년 12월 공사중단, 공정률 40% 위의 주소지는 모두 건축물 착공에 들어갔다가 자금부족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완주군과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장수군 등 8개 시군에 15곳이 있다. 공사가 중단된 이들 건축물은 사유재산이어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뼈대와 골격만 남은 건축물로 방치돼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북도 공사중단건축물 실태조사 현황 및 관리내역’ 자료에 따르면 착공에 들어간지 30여 년이 된 건축물들이 부도 및 자금부족, 분쟁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모두 15곳이며, 완주군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 3곳, 정읍시, 2곳, 부안군 2곳, 군산시 1곳, 김제시 1곳, 무주군 1곳, 장수군 1곳 등의 순이었다. 남원 주천면 건물의 경우 1994년 건축물 착공에 들어갔지만 자금부족으로 30년간 공사가 멈춰 콘크리트 골격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전북도는 건축물 내 안전난간 설치와 대지 옹벽 전도로 안전조치를 요청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맡게 하고 있다. 부안군 도청리 일대 건축물도 1994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투자자들의 분쟁으로 공사가 멈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북도는 건축물 내 안전덮개 및 안전난간 설치를 조처해 완료했으며, 건축물 붕괴를 우려해 건축물 내 배수처리 완료를 지도했다. 완주군 후정리 일대 근생시설 건축물은 1995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정률 70% 상황에서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멈췄다. 전북도는 정기적 안전점검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나머지 건축물들 역시 2000년 초부터 길게는 2015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부도 및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멈춰 뼈대만 남은 건축물로 남아있다. 이들 건축물 모두는 사유재산인 탓에 행정이 나서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최소한의 장치로 정기적 안전진단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며 "대사관을 비롯해 일본에 있는 공관 10개 중에서 9개가 재일동포 기증으로 조성될 정도로 모국 사랑은 각별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올림픽을 할 때,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재외동포 여러분이 힘을 모아줬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재일한국인 3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배우 박소희씨가 차세대 동포 대표로서 답사를 낭독했다. 박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에서 둘째 아들 역을 맡았다. 박씨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바뀔 때마다 놀려대는 친구들과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친구가 준 쪽지를 기억한다. 일본어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적혀 있었다"며 "아버지는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라. 그게 네게도, 일본 사회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항상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친구 말처럼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드라마 '파친코'를 만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맨 나의 조국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며 "드라마를 통해 자이니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좋았다. 한국과 일본을 모두 200%를 가진 존재, 저는 자랑스러운 자이니치"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윤덕 간사(전주갑)는 5일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이 12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계승해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의원이 입수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부의 역할은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네가지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답습 사례를 보면산하기관 인적청산과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다”면서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 등 참석한 바있는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을 출범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는 문화계 731개 비영리단체 보조지원사업 대규모 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사가 있다”며 “투자펀드 조성은 ‘23년 대비 24년도 예산 문예기금 대규모 증가(401억원), 대부분 지원사업 예산 증액’ ‘K-컨텐츠 펀드 출자 2024년 3600억(올해 대비 1700억 증액)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후보에게 “블랙리스트는 있어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지난 MB정부때 작성된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같은 문건을 작성해서도 실행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를 시작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당시 장관이었던 후보자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단(위원장 김윤덕)은 4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유세에 나섰다. 이날 지원 유세는 김윤덕 국회의원을 필두로 이병도∙진형석∙송승용 도의원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용철 전주시의회 원내대표, 최주만∙김원주∙김윤철∙김정명∙장병익∙김세혁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거리유세에 나선 전주시갑 의원단은 “보궐선거 유발로 선거비용만 약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당 후보는 이를 애교로 봐달라고 했다”면서 “특히 범죄가 확정된 후보를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사면·복권하고 재공천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검사독재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안심, 안전, 민생!’ 강서를 만들 진짜 일꾼 진교훈을 선택해 달라. 그는 강서구에만 무려 19년을 살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준비된 구청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교훈 후보는 전주완산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2021년 전북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 차장을 역임한 전북출신 인사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과 윤수봉 의원(완주1)이 4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문승우·윤수봉 의원은 “전북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투쟁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 5147억 원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심의 단계에서 마땅히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4일 현재까지 19명의 도의원이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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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