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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놀라울정도로 강한지지를 보내주셨다. 그 뜻과 마음을 새기고 활동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12명은 22일 총선 이후 시도당 방문 첫 도시로 전북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총선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를 ‘반쪽짜리 전북특별자치도법’으로 꼽았다. 재정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특별자치도법은 ‘모래위의 성’이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 전북 자체만으로 보면 (올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는데 그 자체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 문제가 매우 약하게 되어 있다. 1차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 (재정문제를 추가한) 전북특자도법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북의) 특별회계 증가 속도와 증가량이 너무 느리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방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총 예산 증량의 양, 속도에 맞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 말씀드린다. 저희 도당과 중앙당,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이 빠져있는 특자도법의 단점을 보완시키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명확히 했다. 반면 대통령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단호하게 선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조국 사법리스크와 관련)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지키고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 그외 어떤말이 필요하겠냐”라고 짧고 분명히 얘기했다.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 '저와 제 부인은 모든 검찰  수사에 다 응할 것'이라 말해야 한다.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왜 말을 못하나. 수사 당당히 받겠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이 느끼는 민생체감도에 대해서도 “IMF 시절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환율이 과거 금융위기인 IMF때보다 더 높다. 수출(문제가) 심각해지고 바로 그 문제는 민생문제로 직결된다. (정부가) 이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22대 국회가)개원되면 (민생문제를) 어떻게 풀건지, 민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차례차례 선보이겠다. 범야권 공통 추진 민생정책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의 빠른 복원’을 꼽았다.

그는 “영수회담 두 분이 만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니지만 현재 민생상황이 코로나19 시기보다 안 좋다는 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다”며 “빠른 추경이 필요하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과학기술(R&D) 분야를 추경으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R&D 예산의 폭력적 삭감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가의)50~100년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모두 이야기 한다”며 “민생 문제는 다 아는 이야기이고 과학기술 예산을 원위치시키는 추경이 필요하다. (영수회담에서) 이걸 합의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조 대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문제를 내세우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며 “(전북자치도가)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양쪽 모두와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의견 수렴하시라. 저희는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할 생각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큰 책임에 많이 무거우실텐데 그간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과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