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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와 바꾸려 한 것"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을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했다. 이어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허연회 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 직원에게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유진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직무대행이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허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은 거듭 반대 입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퇴장했다. 황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민원에 대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응징의 대상으로 새만금을 정조준했던 여당이 갑작스레 입장을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발의 기저심리에 대해선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증발 논란과 기본계획 변경 모두 새만금을 위해서라는 입장인데, 과거 발언을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 도민의 분노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적지 않은 홍역이 예상된다.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새만금 예산삭감이 보복성 조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는 잼버리나 전북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한 셈이다. 문제는 ‘여당이 직접 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만금 예산(삭감)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재검토 지시와 예산 삭감은)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모든 주요 트라이포트 사업이 멈춰선 것이 응징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전북 도내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장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새만금 SOC사업 전체를 ‘잼버리용’으로 여당이 치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지시도 국민의힘 강경파와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 호남을 혐오하는 여러 인터넷 댓글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북도가 새만금 SOC 공사 예산 11조 원을 잼버리를 위한 것으로 포장해 국가 예산을 강탈해 갔다”고 비난해왔다. 그러자 전북에선 팩트체크 바람이 불었고,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 전체의 2% 수준인 잼버리 부지와 연관이 없음이 속속 밝혀졌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새만금이 6년 전에 유치한 잼버리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었다. 새만금 예산이 보복성 이라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말은 과거 그들이 한 발언을 통해 금방 반박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4일 새만금 SOC 예산 전부를 잼버리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고 전라북도를 맹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배포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검증 없이 퍼졌고,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송 의원 혼자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론처럼 번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의 원인으로 잼버리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전라북도는 잼버리 행사보다 '잿밥'에 눈먼 지자체”라며 새만금 사업 전체를 잿밥과 탐욕의 결정체인 것처럼 평가해왔다. 여당의 가장 첫 번째 타깃은 당장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이었다. 국민의힘은 한술더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 “전라북도가 대가를 치르고 반성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성명을 냈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2018년 잼버리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원문의 잼버리 여건 조성시설에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사업이 포함됐다"고 한 바 있다. 문맥상 “대가를 치러야”이라는 말에서 이 ‘대가’는 새만금 사업 중단을 연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잼버리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권 내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팩트체크를 하면할수록 새만금 사업 전체와 잼버리를 결부 짓는 논리의 부실함이 밝혀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북이 잼버리 책임론에 떠밀려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가 사실상 ‘잼버리 회기’로 치러진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부터 제40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33건을 심사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과 일반 의안인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 등 5건이다. 5일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이 전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우대정책 삭제한 2024년 적용 교원인사기준’ 관련 긴급현안 질문도 실시된다. 도의회는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9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쳐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SOC 전면 중단 사태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가짜뉴스부터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악의적인 뉴스나 발언, 명백한 거짓에 대해서는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전북의 대응이 뜨뜻 미지근하다보니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예산 삭감에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으며, 당장 내년에 착공해야 할 새만금 국제공항이 멈춰서는 계기가 됐다. 막말도 꼬리를 물었다. 전라북도는 ‘탐욕스런 지자체’, 새만금 사업은 ‘잿밥’으로 격하되면서 지난 30년을 부정당했다. 전북과 새만금을 향한 혐오와 무조건적 비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내부의 가짜뉴스조차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도나 정치권이 말로만 결사 항전을 천명하고, 막말을 일삼은 정치인과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방관한 것도 논란을 점점 더 키워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4일부터 도민 총궐기 수준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전북 도의원들의 삭발을 시작으로 전북 국회의원 일부가 삭발을 감행한다. 일각에선 단식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관계 인사들은 하나 같이 “자해적 대응보다 논리와 명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 출신 원로들 역시 4일 회동에서 “새만금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갈수록 전북은 고립된다”면서 “먼저 명백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 전북도민 A씨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에는 치열하게 고소고발을 난무하면서 초유의 전북 위기 사태에는 대충 말로만 거들 뿐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면서 “호남 비하는 물론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차별적 행태와 악의적인 마타도어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고 보복성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이반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 국민배신 정부규탄을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일본 핵 오염수 투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이념전쟁·지역혐오 부추기는 혐오정치 중단 △잼버리 책임전가·보복정치로 전북 죽이지 말 것 △국민배신·폭압정치 중단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대표 탄압 중단, 국정 파트너 인정 등을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전방위적 실정과 무능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민과 지역을 갈라치고 있다”면서 “특히 잼버리 사태로 전북에 예산보복을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많은 시민들이 항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세계잼버리 파행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언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여기에 신공항 및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주장이다.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전북도의원·비례)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과 2017년 유치된 잼버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국힘 전북도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 파행 책임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은 여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전북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며 “사업에 대한 보완과 지원은 가능하지만 본질을 훼손하거나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를 찾아 개별 면담,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예산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4일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2개소(정읍, 남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동네살리기(부안), 지역특화(익산, 임실), 혁신지구(고창) 등 전국 최다 선정에 이어,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도 전국 최다인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읍 장명지구는 ‘사람은 마을을,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장명’을 주제로 총사업비 82억원(국비 45억원)을 투자해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전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원 천거지구는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랑마을’을 주제로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3억원)을 투자해 지난 1970년대 수해 이주민 정착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활동 거점시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활력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여전히 도내 구도심 쇠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 내 읍면동 지역의 균형을 맞추려면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구도심이 특성과 발전전략, 그리고 나아갈 방향만 명확히 제시된다면 국비와 도비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전주 덕진지구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연계해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전주시에서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면 국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고향사랑의날’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해 전라도와 도내 14개 시·군 합동 ‘전북 홍보관’을 열고, 대대적인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올해 처음 국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자체장, 유관기관장, 국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라는 주제로 17개 전 시·도가 참가해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도 홍보부스와 도내 실제 시·군 위치를 고려해 배치한 14개 시·군 홍보부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부스까지 총 16개 부스를 구성해 각 지자체 소개와 함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많은 방문객의 호기심을 끌었다. 또한 방문객들의 기부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향사랑이음 ‘회원가입’을 하면, 전라북도 대표 답례기념품을 선물로 받아갈 수 있는 ‘고향사랑이음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기부한 경우 전북현대모터스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친필 사인볼 기념품을 주는 등 기부자 확보와 전북도에 대한 관심까지 높인 1석 2조의 이벤트로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제1회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7개 시·도 전부가 하나 돼 온 국민과 함께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만들어 출향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서명한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이날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보복성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에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이 삭발 및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일제히 궐기에 나선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 전북흔들기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적 구호에 그쳤던 것을 넘어 전북정치권이 본격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미 전북정치권은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전북 책임론 전가→공항, 신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 삭감→감사원 감사 후 검찰 수사→새만금 투자기업 투자 철회→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축소 등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대부분 예상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갈라치기, 영·호남 지역감정 유발 등의 ‘낡은 정치’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1)과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 김명지 교육위원장(전주11),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임실)∙장영국 운영위 부위원장(비례), 염영선 대변인(정읍2) 등 도의원 6명은 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에 대한 궐기를 위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삭발 의원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우선적으로 릴레이 삭발 투쟁을 실시, 중앙정부와 여당에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도민의 결의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예산삭감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삭발 투쟁식을 벌일 예정이다. 한 의원의 삭발 이후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정읍2) 및 일부 도의원들이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삭발 투쟁 이후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은 개별 의회별로 단식 투쟁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전북이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고, 그나마 정부가 나서 대회를 잘 마무리지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립도 안된 새만금 부지를 대회장으로 이용한 전북, 새만금 SOC 예산 확보를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한 전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신공항과 철도, 도로, 신항만 등의 예산을 전면 칼질했다. 겉으로는 핵심 키워드를 ‘기업’으로 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MP 보완이 아닌 재수립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면 중지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결국 새만금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투자협약들을 맺은 기업들의 투자를 철회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단체,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도내 양성평등문화 진흥에 앞장선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등 16개 단체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은주 주무관 등 1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평등! 같이 하는 전북!’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오는 7일까지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같이 해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개인의 자아를 비롯해 지역과 나라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정관계 원로들이 잼버리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새만금 사업 백지화 움직임’에 참담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4일 서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한다. 이날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참석한다. 이번에 모이는 전북 원로는 민주당계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과 재계, 보수 정부와도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는 이들은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총회장 △고건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현욱 전 전북지사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등이다. 이중 절반은 야권과는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새만금 사업 중단 사태가 정파와는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관료 인사 중 대부분은 새만금 계획 재수립을 지시한 한덕수 총리와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원로들의 연령대 역시 한 총리와 큰 차이가 없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전북 원로들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사업의 중단에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도시 새만금’의 전제조건이 바로 공항과 철도, 내부도로의 완성인데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멀쩡한 사업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밝히고 있지만, 흘러가는 정황을 볼 때 잼버리 실패에 대한 징벌적 처분에 다름아니라는 게 전북 원로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까지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새만금 예산삭감과 계획 재수립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 탓이 아닌 새로운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한 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만금에서 나온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는 전북도민 인내의 결실이자 대통령의 전폭적인 SOC지원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모순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투자를 결정한 수 많은 기업들은 새만금에 갖춰질 인프라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중진 원로들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를 결부시킨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짓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마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의 무관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수도권 패권주의적 태도로 지역균형발전에 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현재 정치권이 말로만 투쟁을 불사하고 행동에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경종을 울릴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일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 전주시을 조직위원장 임명을 강력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전주시을 지역구를 마음대로 버리고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바로 정운천 의원”이라며 “맘대로 떠났다가 멋대로 돌아오는 것은 전주시을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예산 삭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벌인 일인데 자신이 해결할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혹세무민으로 도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도민들을 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을 사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지원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3일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상)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북도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입학생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해당된다. 해당 조례안은 9월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마라토너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지난 3일 김제에서 열린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의 피날레인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잼버리 전북책임론’에 항의하는 질주를 벌였다. 이날 염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항의 표시로 ‘전북이 봉이냐’라는 문구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정읍시 대표 8명 중 1명으로 출전해 김제 지평선 5㎞ 구간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최고 피해자는 전북인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그 책임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떠안게 됐다”며 “이는 180만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울분과 항의의 뜻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20여년 경력의 마라토너로 시대정신과 메시지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어왔다. 2004년에는‘국회탄핵’,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통과’, 지난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성공기원’을 머리띠에 두르고 달린 바 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윤덕 의원을 잼버리 사태 발생의 책임자로 지목한 정운천 의원은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비루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사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새만금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던 분”이라고 옹호했고, 김윤덕 의원을 사태 발생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최 부의장은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정 의원에게 묻고 싶다”면서 “대체 예산이 깎일 때는 뭐하고 있었냐. 여당 소통창구라면서 깎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금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 입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일 최강욱 국회의원을 전주로 초청해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강연 및 대담을 벌였다.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으며 스스로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폭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주요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행정관과 최 의원이 함께 한 대담에서는 민주당과 지역정치의 과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진솔한 대화도 이어졌다. 황 전 행정관은 “지금은 수비수 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인데 민주당도 지역정치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눈치 보는 협의 보다 공격수가 되어 필살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약속 파기는 물론 전북소외론, 전북홀대론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전북에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 덮어씌우기, 보복성 예산 삭감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역시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 천 개의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여당은 ‘나 몰라라’식이어서 의원들도 무력감이 들 정도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더 실망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다.” (8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전북도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대로 새만금 사태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은 전주 출신인 한 총리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총리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변경과 잼버리 사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했던 만큼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날을 세우던 전북도는 ‘한 총리가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부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스터 플랜 변경 지시 전에도 전북도와 일정한 소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당장 내년 착공을 앞둔 국제공항 건설이 멈춰서면서 한 총리에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전북에서는 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투쟁과 별도로 한 총리가 전북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즉생을 천명하고, 정부 여당과 날을 세웠던 김관영 도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한 총리 역시 도내 여당 정치인 및 전북도 핵심 관계자들과 새만금 사태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운천 의원은 1일 한 총리를 만나 전북의 민심을 전하고, 차질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착수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호소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서 한 총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다”며 “잼버리와는 별개로 전북과 새만금 문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한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한 총리의 의중은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한 총리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도 언급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에 개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재경 전북도민회가 여러 논란에도 한덕수 총리 지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 전북도민회는 지난해 4월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 한 총리의 말이 진심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핵심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연결도로 등 SOC 등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키느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한 총리가 약속과 달리 새만금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리면서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 아니면 바람대로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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