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02-08 22:5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새만금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6 공구 )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된다.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 · 부안)은 6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김제시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총 80 억원이 투입돼 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단지내 육아나눔시설 , 문화 · 여가 커뉴니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들의 스마트팜 생산 · 유통 · 주거를 집적화해 청년 창업농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4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27억 원을 들여 유휴농지나 국공유지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정비하고 이를 청년농에게 임대 · 매도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지역에 청년 창업농들의 인구 유입이 늘고 ,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농생명 스마트팜 전진지기로 육성될 것” 이라며 “바이오기능성작물 및 경관작물단지 조성 , 말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 고 밝혔다 .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6 17:47

전북도청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 제도 개선해야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직렬 공무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6일 자치행정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팀장급 승진인사의 경우 총 23명의 승진자 중 52%에 해당하는 12명이 행정직이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한 명의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직렬별 승진 소요년수의 경우도 행정직과 타직렬 간 2년이상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입사년도가 3~4년 늦은 행정직 후배들에게도 승진 기회에서 밀려 업무 의욕을 상실하는 소수직렬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에 가까운 해외파견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보냈다. 문제의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준공한 부안 신재생에너지사업 단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입주율은 52%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도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과 관련 이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6 17:46

전북출신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임명

전북출신인 유창수(52·사진)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행정2부시장에 임명됐다고 6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유 부시장은 부안 출생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이다. 지난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때 청계천 복원 사업과 버스전용차로 신설 정책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이후 서울시에 합류하지 않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 정책팀장을 맡아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과 세운상가 녹지 축 조성 사업 등의 ‘도심 부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정책보좌관으로 2011년 오 시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일했으며, 서울시를 떠난 뒤로는 10여년간 도시 정책과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재합류 했다. 재합류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외협력경영고문 및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장을 거쳤으며, 특히 주택정책실장 재직 시절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수립·발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했다.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며, 향후 부동산 정책 등의 분야에서 ‘오세훈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과 환경, 보행자 우선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다. 한편, 전임인 한제현(60·임실) 전 부시장은 지난달 사의를 밝히고 서울시를 떠났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06 17:46

정운천 의원 “임정엽 후보 국가예산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

“(임정엽 후보는)국가예산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국회예산 절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회단계에서 치열한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시했다”면서 “폄하하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회로 넘어온 정부예산안이 8조 30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8조 9400억 원보다 6400억 원이 못미쳐 예산안에 빨간불이 켜졌었다”며 “이때 김관영 지사와 예결위원인 저, 예결소위위원인 한병도·이용호 의원이 원팀이 돼 8510억 원을 증액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북 증액예산은 국민의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예산 증액 2425억보다 3.51배에 달하는 8510억”이라며 “전북 국가예산 9조원 시대는 전북 여야 정치권과 도지사를 비롯한 14곳 시장·군수,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정엽 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이 반토박 났다. 정운천 의원은 사죄하라”며 국회 예결위원이었던 정 의원을 직격했었다. 정 의원과 임 후보는 오는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격돌하게 된다. 정 의원은 3월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전주을 지역구 선거에 나선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6 17:46

2023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전북도가 오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2023년 전북 농업‧농촌(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농가의 서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 자격 검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6 17:30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신청하세요

전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밖꿈’ 교통카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밖꿈’ 교통카드는 9~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습과 직업체험, 자립하는데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인당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12회)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이어지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20명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00명에게 1인당 연 2만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한다.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49명이 새롭게 파악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도 월평균 5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 인원 220명 중 167명(76%)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부담 없이 찾아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자립‧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063 274 1388) 혹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지원 인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6 17:29

“전북 오면 성공스토리”… 도레이첨단소재, 1000억 원 규모 2호기 증설

새만금 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가 1000억 원 규모의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생산설비 추가 증설에 나선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레이첨단소재(대표 전해상)가 새만금산단 군산공장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약 1000억 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인 연산 1만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증설해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일관(一貫) 생산공장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PPS(Polyphenylene Sulfide, 폴리페닐렌 설파이드)는 가벼우면서도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경량화 및 형태 가공성이 우수해 금속 대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및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주택설비 및 산업용 부품 등으로 수요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약 16만 톤 수요가 예상되는 고기능 소재로 꼽힌다. 전북도는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인 PPS 생산 확대로 전북 소재·부품·장비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투자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일본방문 중 도레이 일본 본사를 찾아가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한 뒤 이뤄진 증설투자다. 전북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진정성이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에 새만금 산업단지 최초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추가 증설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증설을 적극 환영한다. 기업이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전북에 오는 기업은 성공한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6 17:29

청년의 생각이 정책으로, 전북도 ‘생생아이디어’ 듣는다

전라북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및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성격의 정책이다. 공모분야는 청년정책 5개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포함한 청년 정책 전반과, 전라북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도비 1억5000만 원, 시군비 1억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제안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군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년단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시·군은 최대 5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 청년단체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등록된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북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6 17:29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공석중인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검토할 당시 서울신문을 떠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시 언론계로 돌아가 문화일보에 몸담아왔다. 김 수석은 “정치·외교·사회 등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용산으로 옮기면서 소통과 관련해 많은 이슈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언론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0번 말을 건네면 마지못해 한마디 한다. 그래도 저는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며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출입기자와 소통하는데 기울이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을 여러분에 잘 대변하고, 언론과 국민의 생각을 잘 듣고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다”며 “언론과 대통령실이 잘 소통하면 지역·이념·세대·남녀 간 갈등도 해결하는 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05 17:49

전북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 단가 상향 필요

전북 노인 급식비와 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 가스비용 폭등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급식비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동화 의원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식당 등에 대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5 16:33

전북 암 발생률 10만 명당 304.2명 ‘전국 최고’ 수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 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공한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통계집’을 검토한 결과 전북은 2019년 기준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95.8명)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부산(313.3명)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도 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북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 치매 유병률 또한 전북은 2021년 기준 11.7%로 전국 평균(10.3%)보다 높으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3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은 도내 시군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순창군이 105.4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임실군은 65.1명으로 가장 낮았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진안군이 44.6명으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16.8명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임실군이 2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8.8명으로 가장 낮았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내 암 발생률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높고 시군별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각종 질병에 따른 발병률 및 사망률의 감소와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5 16:32

안철수 “대통령실 선거 개입은 정당민주주의 훼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尹心)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윤심 후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대통령실 발로 나오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는커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만을 안겨줄까 너무나 두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모든 후보의 선거 캠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선거, 클린선거 협약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규 제34조에 의거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당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2.05 16:24

전북 안전인프라 구축에 1조 780억원 투입

전북도가 2023년 안전인프라 구축에 1조 780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전한 전라북도'라는 도민 안전 비전을 정하고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도는 풍수해, 화재, 교통, 감염병 등 40개 재난 유형별 종합계획인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총 1조 78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정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1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288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객사 등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노후 건축물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40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안전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설계 컨설팅, 행정절차 신속 추진,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동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준공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올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70여종(복구지원, 구조장비, 구급장비, 생활지원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도내 전 지역 재난 사고 수습·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체 및 종사자가 사전에 법적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요즘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5 16:23

강동화 도의원 "결식우려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 시급"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전북은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이어 최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밥 한 줄 가격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급식비 지원 사업과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단가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 급식지원 관련 단가를 살펴보면, 노인급식비 지원단가의 경우 4,000~4,500원 수준이었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이었던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의 두 배 수준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4 13:46

윤수봉 도의원, 아태마스터스대회 악재 쌓였지만 대응 ‘느슨’

3개월 여 남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참가자 저조 등의 악재가 쌓이고 있지만 대응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군1, 민주)은 2일 제397회 임시회 전북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총력 대응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당초 1월말이었던 참가자 모집기한을 3월 12일까지 한 달 이상 연장조치했는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 등록추이가 급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저조하다”며 “참가자 등록현황(1월30일기준)은 총 4593명으로 목표 대비(1만명)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이 중 해외참가자는 1877명에 불과해 60%가량이 국내 참가자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 2만8000명(선수단 1만3000명, 동반인원 1만5000명) 규모를 목표로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1만명 규모로 목표를 하향조정했는데도 (당초)마감기한인 1월말까지 절반을 못 채운 것”이라며 “조직위는 별도 예산(1억5000만원)을 들여 전담여행사를 통해 해외참가자 모집에도 열을 올렸으나 이마저도 135명 모집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아태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는 약 13억 원의 재정투자와 등록비 등 총 21억4000만원을 들여서 동일한 행사를 치른 반면, 전북아태마스터스는 7배가 넘는 165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 ‘동네잔치’를 열게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를 위한 실국 협업과제(8개 분야 5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지만 체육정책과 실무자 한 명이 취합해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회와 관련된 26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통상진흥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홈페이지를 활용한 아태마스터스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2 18:08

이수진 도의원 "인사청문회 재협약 퇴보"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기존보다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인사는 적정성 논란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산하기관장의 선임과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후퇴해버린 인사청문회 재협약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으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협약서 내용보다 후퇴한 결과를 내놓았다”며 “협약을 보면 도덕성 검증에서 갑질 및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지만,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자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 범위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은 삭제된 대신 제6조의2의 ‘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협약서 제3조제2항 범위내에서 추가자료를 대상자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추가자료요청 조건은 까다롭고, 범위는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재협약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공개는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2 18:08

전라북도의회, 고향사랑기부 동참 퍼포먼스

“내 고향을 지켜주세요.”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본격 홍보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전라북도를 응원해 주세요’가 적힌 현수막과 폼보드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호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한 달을 맞았으며, 전북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모인 기금은 6억 원으로 약 3600여 명이 기부했다. 1인당 기부액은 약 16만 원 꼴로 나타났다. 아직 다른 자치단체와의 직접적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 304개 가운데, '쌀'이 선호도가 높았고,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10만 원)에 따라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2 18:0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