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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주민자치권 확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자문기구에 머물던 과거와 달리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과 사업을 결정하는 ‘마을 정부’로 기능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6월 1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인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며 시작됐다.초기 주민자치위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자문 성격이 강했다. 이후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어 올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단순 협력기구가 아닌 실질적 마을 정부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전환도 이뤄지고 있는데 도내 243개 읍면동 가운데 19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은 익산 등 19곳이다. 익산시와 정읍시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한 단계 진전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곳은 지역 사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민자치회의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일단 익산과 정읍의 공통점은 주민총회다. 두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마을 사업을 숙의·투표로 결정한다. 단순하게 행정이 짜준 안을 추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의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를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익산 함열읍 아사달공원에서 주민자치회가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했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조성 등을 비롯해 세대 통합형 마을 축제가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또한 마을신문 발간을 비롯해 고령층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용안방송국’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이 주민 손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정읍 역시 올해 8월 27일 정읍 시기동주민센터 3층에서 시기동 주민총회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주민참여형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을 포함해 청소년 문화탐방, 작은 음악회와 텃밭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가 일상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자치행정의 보조자가 아니라 지역의 세밀한 문제까지 공무원 보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실행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창석 도 자치행정과장은 “익산과 정읍에서 시작된 주민자치회 운영 변화가 도내 전 읍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재정·권한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에서 ‘1호 통합’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지방소멸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핵심 해법으로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주민 갈등이 적고 행정통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통합지자체를 출범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기조다. 첫 통합 사례에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집중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규모와 체급을 키우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주민 수용성과 안정적 출범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광역통합 추진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통합이다. 대통령이 직접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특별법 제정 논의까지 속도를 내며 ‘1호 광역통합’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부처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자극받은 부산·경남도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장 23일부터 주민 여론조사에 착수하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역시 통합 또는 연합 논의를 다시 꺼내 들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통합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우선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각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를 선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논의의 출발선에는 가장 먼저 섰지만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사이 다른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인 전북의 분위기는 대조적으로 잠잠하기만 하다. 현재 주로 전국에서 논의되는 통합은 광역이고 전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이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완주·전주 통합은 광역 대 광역 통합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효율성도 높은 행정통합사례가 될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과 주민 간 찬반 대립이 장기화되며 행안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 단계에서 멈춰 서있는 상황이다. 완주와 전주 정치권이 통합의 실익을 둘러싼 충분한 설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이 때문에 ‘주민 갈등 최소화’를 전제로 하는 행안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전국이 통합 물결에 올라타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손놓고 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역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통합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단합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당이 다른 대전·충남이 통합에 합의한 사례는 전북에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 국면에서는 결단의 방향보다 속도가 지역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서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극 3특’ 을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행정통합이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과거 개별 시·도 단위에서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다극 체제를 만드는 게 5극 3특 균형발전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실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민주권 정부 시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국토 공간 재설계와 이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한마디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단순 지자체 단위에 머무르는 걸 원하는 자치단체는 이 전략에서 후순위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곧 지역 내부에서 통합을 거부하거나 관할권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 정부 시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을 통해 5극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 거점도시권 육성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 첫걸음은 대전·충남이 뗐다. 행안부는 이날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바람이 거세지자 완주정치권에선 이것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와 얽히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정치권은 “5극 체제 구축과 기초단체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 대 광역 통합과 기초 대 기초 통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선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균형발전의 핵심 트렌드가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인데, 통합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면 행정 체제 개편의 본질인 ‘생활권-행정권 일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서다. 논란에 휘말릴 것을 염려해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대학교수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려면 지방에도 그에 준하는 덩어리가 필요하다. 이것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며 “전북은 독자권역(전북특별자치도)을 표방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작다. 이 상황에서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 채로는 ‘3특’ 중 하나인 전북권은 5극에 눌린 샌드위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을 독립적인 경제 블록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는 “지방 소멸 시대에 모든 지방을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을 검토하면 우리 정부가 거점도시를 압축적으로 키워 주변을 견인하는 전략을 쓸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은 광역 통합이라 다르다는 반발이 나왔지만, 이는 행정 계층(Tier)만 다를 뿐, 통합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3특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작지만 강한 ‘강소권’이 돼야 하는데, 이 강소권의 핵심은 흩어진 역량을 한 점으로 모으는 ‘밀도’에 있다”며 “오히려 3특 중 전북권에는 기회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원래 단일 행정체제에 가깝고, 강원은 원주-춘천-강릉이 분산 거점 역할을 한다. 반면 전북은 전주권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단핵 구조‘”라고 진단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방분권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분야 131개 특례가 담겼다. 전북도는 이를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61개 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과제도 조례 제정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례를 활용해 핵심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반 구축에 속도를 냈다. 농생명산업지구 6곳과 예비지구 2곳, 해양문화유산지구 등을 지정하며 시행 1년 만에 산업 거점 체계를 구축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는 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국비를 확보해 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차전지, 바이오, 무인이동체 등 미래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연구·실증 인프라도 확충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새만금고용특구 지원단을 통해 600명의 구직자를 발굴해 196명을 취업으로 연계했고,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과 화재안전물품 지원을 확대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마을어장과 시험어업을 추진해 어업 현장의 숙원을 해결했다. 아울러 도는 현재 85건, 3조 2421억원 규모의 특례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부지사는 “특례가 현장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의미 있는 1년이었다”며 “내년에는 성과를 더욱 확장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시대를 겨냥해 생산·인증·실증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면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총 8331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기반 고도화 1772억 원 △집적화 단지 조성에 5504억 원 △수소도시 조성에 830억 원 △기업·연구개발(R&D) 지원 225억 원을 투입했다. 완주군을 중심으로 지원 인프라도 집적됐다.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비롯해 사용 후 연료전지 센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부안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군산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사업 등 6개 관련 인프라가 구축됐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다. 수소 생산 역량도 확보했는데 완주 천연가스 개질 수소공급기지에서 하루 2.4t,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에서 하루 1t 등 하루 최대 3.4t 생산이 가능하다. 완주군 봉동읍 165만㎡ 부지에 5504억원을 투입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순조롭다. 2023년 3월 국토교통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예타를 통과하면 2026년 하반기 산단 지정, 2027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 국가산단에는 30곳 이상의 수소 전문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RE100 기반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해 국제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수소 관련 핵심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다.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도는 지난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정될 경우 수소 상용모빌리티 전후방 기업 집적과 실증 기반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이라며 “수소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생활 만족도는 모두 상승했고, 일상 전반에 대한 체감 만족도 역시 주거·교통·보육·의료 등 주요 분야에서 고르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만 351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만 15세 이상 가구원 2만 633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10점 만점 기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8점으로 2023년보다 0.2점 상승했고 지역생활 만족도는 6.7점으로 0.3점 올랐다. ‘어제의 행복’ 지수는 6.8점으로 0.3점 증가한 반면, ‘어제의 걱정’은 3.4점으로 0.5점 감소해 주관적 삶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관련한 인식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2023년 대비 5.6%p 늘었고, 소득 만족도 역시 28.7%로 3.4%p 상승했다. 생활 여건 전반에 대한 체감 만족도도 개선됐다. 미취학 아동 보육환경 만족도는 61.5%로 10.7%p 급등했으며,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6.9%, 주택 만족도는 61.5%로 각각 상승했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만족도도 모든 교통수단에서 6.5%p 이상 증가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대기·수질·토양·녹지환경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녹지환경 만족도는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회조사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실제 수치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재경김제향우회(회장 김방모)가 이달 19일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방모 회장과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및 향우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한 향우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김기만 자문위원과 이승호 부회장이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 김경진·황자혜·노희찬 부회장과 류영균·조중성 명예회원이 김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열려 이형빈(고려대 3학년)씨와 이서경(건국대 2학년)씨가 향우들의 응원이 담긴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특히 이번 송년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어 애향심의 온도를 높였다. 김방모 회장을 필두로 조찬방 상임부회장, 김제 출신 국민가수 현숙, 안용호 상임부회장이 각각 500만 원씩을 기탁했다. 이어 홍계자 도민회중앙히 여성위원회 회장, 은은수 상임부회장, 김경진 부회장 등도 각각 100만 원을 쾌척하며 고향 김제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방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우리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향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결속력이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재경김제향우회가 고향 김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향우들의 긍지를 높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향우들은 내년에도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서울 종로의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시설이 이달 9일부터 이사를 시작, 성탄절(25일)을 전후로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된다. 언론 브리핑룸 및 기자실 등이 있는 춘추관은 이달 20일 이사를 마치고, 22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국정 컨트롤타워는 용산에서 다시 종로로 복귀하며, 내년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청와대 업무 체제가 가동된다. 이번 이전의 핵심은 ‘실무 중심의 공간 재배치’다. 이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지적받았던 본관 대신 비서동인 여민관(1~3관)에 집무실을 마련해 대부분의 업무를 소화할 예정이다. 여민관에는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의 사무실이 함께 배치된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1분 거리’ 내에 머물며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본관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국가 공식 행사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또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로고 역시 과거의 ‘청와대’로 원상복귀된다. 홈페이지·각종 설치물·인쇄물·직원 명함 등에도 청와대 문양의 표장이 다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저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경무대’로 시작해 77년 역사를 지닌 청와대는 그간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지켜봐 온 권부의 심장이었다.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의 명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1960년 윤보선 전 대통령으로, 당시 4·19 혁명 분위기 속에 경무대가 지닌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대통령과 시민 사이의 격리로 인해 ‘민심과 괴리된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성’을 내세워 이러한 우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후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를 확충하겠다”고 전했으며, 경호처 역시 과거와 같은 검문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시민과의 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변에 “퇴임은 세종에서 할 수 도 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청와대 복귀가 ‘시한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씁쓸한 퇴장을 맞게 됐다. 용산 시대는 ‘권위주의 청산’을 내걸고 출발했으나, 임기 내내 관저 공사 의혹, 예산 낭비 논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은 용산 시대의 결정적인 몰락을 가져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근 수사 결과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지리적 밀착이 계엄 선포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용산 청사는 ‘불명예 퇴진’의 상징으로 남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돌아간다”며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공식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북도민은 더 이상 송전탑을 위한 희망고문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력 소비 기업의 지역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군산발전포럼 등 전북 시민사회 7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행동에 나서기 위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군산발전포럼,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리더스포럼, 탄소중립전북행동,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RE100전북기업협의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참여했다. 추진위원장은 두준태 군산발전포럼 대표가 맡았으며, 상임대표에는 채정룡 리더스포럼 대표(전 군산대 총장)가 선임됐다. 추진위는 “향후 전북권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범도민 조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위원장은 수도권 반도체 산업 확장에 따른 송전탑 건설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피해를 지방이 떠안는 에너지 식민지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전국적인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법은 송전망 확대가 아닌 전력이 있는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란 것이다. 추진위는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만큼,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대신 새만금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대통령 타운홀미팅이 예정된 내년 1월까지 10만 도민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도민의 뜻을 대통령과 관계 기업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정치인과 유명 인사가 참여하는 서명 릴레이를 이어가며 범도민 참여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정룡 상임대표는 “새만금에 반도체 기업이 유치될 때까지 도민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완주에서 도내 시‧군 일자리 담당자와 훈련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올해 추진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을 대비한 전북형 인력양성 기본계획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총 6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디지털‧그린산업 중심 지역혁신프로젝트, 농식품 중심 지역형플러스 일자리,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훈련 등 5대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다.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 재편과 제일건설 파산 등 고용불안 상황에 선제 대응해 ‘고용둔화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농생명, 탄소소재, 수소, 이차전지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해 단기 훈련 중심에서 중장기 훈련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훈련과정 운영과 AI‧신기술 직무훈련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북의 일자리 정책과 인력양성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산업에 대응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시군, 훈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9일 제331호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에너지 전환과 환경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특화형 통합 기후·에너지·환경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경기도와 경남의 사례를 들었다. 두 지역은 각각 환경·에너지 관련 기관을 통합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간 참여 확대와 교육, 환경산업 육성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역시 자연환경연수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센터, 생태관광·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교육을 추진해 왔다. 다만 기관별 개별 운영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에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 환경 정책의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원은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통합 기조에 발맞춰 민간 부문의 환경 실천 과제를 전담할 통합 중간지원조직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단계별 추진 방안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조직 설립 타당성 연구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능 확대와 재정·시설 통합 방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공식 출범시켜 전북 특화 정책 개발에 나서는 구상이다. 김보국 수석연구위원은 “통합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환경 대응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전북의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북 도정과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극도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것은 기존의 문제의식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이 ‘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 등 이제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진하거나 강조해왔던 현안들과 직접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전북지사 후보들이 ‘전북의 이재명’을 자처하는 가운데 실제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실용주의 DNA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된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새 정부를 수립한 이후 이재명식 흑묘백묘론과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다. 성과 우선주의라는 철학에 따라 작은 논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겨냥한 주요 개혁과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치권의 금기로 여겨져 왔던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한 일종의 도박장인데,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호남에는 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는 과거 김관영 지사가 재선 의원 시절 추진하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비슷하다. 김 지사는 당시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카지노 출입에 따른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격한 입장통제(1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징수, 사회취약계층의 입장 불허)와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강력한 규제기관 신설, 도박 예방프로그램 도입 등)을 법안에 담았다. 행정통합에 대통령이 충청 정치권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론을 제시하자 다음 날 바로 관련 특위를 꾸리는 등 힘 싣기에 나섰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당장 광역단체장 자리가 하나 줄지만, 충남 정치권의 움직임은 전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완주 정치권에선 광역 대 광역 통합과 기초 대 기초 통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행정통합이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본질을 똑같다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행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경우 수용성이 높은 곳부터 빠르게 진행시켜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거부하는 지자체는 무리하게 추진을 강요하지는 않되, 각자도생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마지막 퍼즐은 하계 올림픽이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 김관영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도구로 활용됐던 이 현안은 대통령이 직접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IOC에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부산·광주·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대만이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국화’ 모델을 국내에서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행 단계로 접어든 이 전략 구도 속 전북은 뚜렷한 역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변부에 머물고 있어, 뒤늦기 전에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방안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에는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축으로 한 남부권 반도체 재편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각 지역별로 실증 인프라 구축, 전용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세제·입지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시되며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전북은 이 전략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 달라”며 균형 성장을 강조했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부 역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전북과 직접 연결되는 실행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이다.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K-반도체 육성전략 문서에서도 전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피지컬 AI’ 가능성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피지컬 AI 역시 관련 기업과 연구 인프라, 전문 인력이 함께 갖춰져야 실현 가능한 분야라는 점이다. 현재 전북의 산업 여건상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략 카드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반도체·RE100 등 첨단 산업은 한 번 판이 짜이면 장기간 지역 산업 구조를 좌우하는 만큼, 이번 국면에서 전북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조적 불리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산자부는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내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지로는 새만금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이 그간 역점 추진해 온 배터리 분야에서는 국가 전략 지도에 명확히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전략에서의 공백은 더욱 도드라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전략과 연계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찾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 중심보다는 연관 산업과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체화해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감사 역량을 입증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행정기관 307곳과 공공기관 413곳 등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 감사위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무·제도 개선 성과,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감사지적 사항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감사 운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의지와 관심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자체감사활동 성과 부문에서도 전국 5위에 오르며 재무조치를 통한 예산 환수와 제도 개선 권고 등 감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인정됐다. 감사 인력 규모가 전국 10위 수준에 그치는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자체감사 지적 사항을 전 건 이행 완료해 미이행 사례가 없었으며, 연간 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도 감사위는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근린공원 내 무단사용 시설물 행정조치 미이행 사안을 감사원 이첩 제보로 처리하며, 장기간 이어진 관행을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박정남 기술감사팀장이 실효성 있는 감사 활동으로 행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평가 A등급과 우수직원·우수기관 선정을 동시에 받아 뜻깊다”며 “도민의 제보를 출발점으로 공정하고 현장 중심의 감사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 1만 1799곳에 대해 총 153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9월 벼 생육기 동안 고온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 여건이 겹치며 벼 깨씨무늬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발아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 면적은 도내 14개 시·군, 1만 732㏊다. 도는 피해 발생 시기와 확산 양상, 피해 면적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재해 해당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를 구분해 지원했다. 이번 재해 인정은 수확기 농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살핀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현장 행정이 실제 재정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벼 깨씨무늬병과 수발아 피해는 병해와 이상기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첫 사례”라며 “피해를 신속히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를 적기에 지원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돕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한 해 동안 대설, 이상저온, 강풍·우박, 호우, 폭염, 가을장마, 병해충 등 총 13건의 농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2만 4501농가, 2만 9373㏊를 대상으로 456억 원 규모의 복구비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국비 276억 원을 확보해 도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등 5개 전승 주체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차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대상 공모에 공동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를 신청할 종목을 사전에 선정하는 절차다. 전승 주체들은 해당 유산의 역사성과 전승 체계, 공동체 참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경쟁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중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등재 추진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조정 등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며,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정리와 논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등재가 성사될 경우 태권도는 경기 종목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는 물론,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국제 문화 교류 확대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태권도는 기본동작과 품새, 겨루기, 격파로 구성된 한국을 대표하는 맨손 무예다. 심신 합일을 추구하는 수련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213개국 국가협회에서 수련되고 있다. 국기원 단증 취득자 수는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도장 중심의 사제 관계 전승을 비롯해 초·중·고 체육 수업, 대학 태권도학과, 지역사회 체험 교실, 국제대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승 구조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2016년 전북겨루기태권도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학술 연구가 축적된 점도 이번 공모참여의 기반이 됐다. 등재 신청서에는 태권도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한다는 점도 핵심 근거로 담겼다. 성별·연령·장애를 초월한 포용적 참여 구조와 난민 선수 출전 지원, 국제 평화봉사 활동 등이 평화 구축 기여 사례로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태권도는 홍익인간 이념을 실천하는 대표적 무형유산”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직접 제안하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정국 핵심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때 사실상 종결된 사안으로 여겨졌던 통합 문제가 최근의 ‘광역화 정국’과 맞물리며 재가동 동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광역통합 드라이브’는 전방위적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단위의 지자체 개편 논의가 내년 6·3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長)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은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단체로 지방자치 구조를 재편하는 ‘5극 3특’ 체제 구상의 일환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내년 2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광역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전북의 ‘해묵은 과제’인 완주·전주 통합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관건은 지방의회의 협치와 기득권 타파 여부다. 통합 찬성 측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은 주민투표 또는 의회 통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주민투표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양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창원시 통합도 3월에 법이 통과됐다”며 “완주군과 전주시 의회가 통과시킨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중 유력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언급한다면,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나왔던 광주공항 이전처럼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완주 측의 반대 기류는 여전히 완강하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5극 체제 구축과 기초단체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체제는 수도권에 대항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 차원의 문제”라며 “꼭 통합이 아니어도 유럽연합처럼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이고, 광주·전남은 특별자치단체로 추진되는 등 의미가 다르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와는 다른 기초단체 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완주군의 반대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미팅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 내 권력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선거가 사라지고 인구 74만 규모의 ‘통합 전주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체급이 커지는 만큼 정치적 위상도 도지사급으로 격상돼 전북 정치의 중심축이 전주권으로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후보군 간 수싸움도 치열하다. 현재 전주권에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성치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등이, 완주권에서는 유희태 군수와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지회장, 김정호 변호사,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 국영석 전 도의원, 송지용 전 도의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이 확정되면 전주와 완주 양측 후보들이 모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장 따로, 완주군수 따로 뛰던 후보들이 갑자기 통합 시장 선거로 바뀌면 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찬성 측은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완주군의회의 반대 의지가 여전히 강고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전북지역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한 기업이 100여곳에 달하고 기업들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2025년 제4차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협의회’를 열고, 3단계 사업 성과를 점검한 뒤 4단계 농식품 분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도와 동부권 6개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우성 전북바이오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은 ‘동부권 4단계 농식품 분야 사업 추진 실효성 제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군별 성과를 토대로 2026년 추진할 세부사업계획과 보완 과제를 검토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농식품 기업을 육성하고 원료 연계,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전북도의 대표 식품산업 고도화 사업이다. 특히 3단계 사업(2021~2025년) 동안 참여 기업은 77곳에서 109곳으로 늘었고, 기업 매출은 682억 원에서 14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원료 매입 규모도 373억 원에서 524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고용 인원은 458명에서 597명으로 증가했다. 제품 개발 건수는 56건에서 225건으로 뛰는 등 전반적인 성장세가 확인됐다. 도는 올해 분기별 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왔으며, 내년에는 논의 결과를 구체적 사업으로 연계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동부권 식품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세우는 자리였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 카지노 공백을 직접 짚으면서, 그동안 진전 없이 머물던 새만금 카지노 사업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아직 카지노 유치 신청이나 공식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사업 구상 및 실행 환경 자체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인데, 행정도 이에 맞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장기간 표류해 온 민자 유치 중심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통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 배경에는 새만금의 냉정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전체 매립률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광·레저 용지는 입찰에 나설 민간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매립 자체도 미완인 데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핵심 콘텐츠가 부족해 민간 자본 유치가 사실상 막혀 있는데, 개발 재원을 뒷받침할 자체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16일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에 따라 현재 호남지역에서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새만금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 시절 새만금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전적 도정’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새만금 카지노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제한적이긴 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강원도 정선에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카지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는 제주(8곳), 서울(3곳), 부산(3곳), 인천(1곳), 대구(1곳) 등 모두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 규제 체계를 동시에 손봐야 하고 강원랜드에 부여된 독점 구조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해 국회 입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새만금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외국인 전용 공공형 모델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외국인만 출입하도록 하되 공공이 운영하거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전제로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강원랜드와의 이해 충돌 및 해당 지역 반발을 피할 수 있고 제도 개편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유치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새만금 카지노와 관련한 공식 논의나 내부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개발청과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관광 콘텐츠 확충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카지노를 포함한 대안 사업에 대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 정책 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요구된다. 국내 카지노 업계 한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를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로 육성하는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 역시 산업 정책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새만금처럼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카지노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으로 새만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재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이하 연합회)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새만금 개발이 방향을 잃고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한양 회장은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복합리조트(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새만금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3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부처 간 갈등과 행정구역 문제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체되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제안한 내국인·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리조트 도입 방안을 언급하며, 이를 새만금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제안으로 평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나 사장은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세계적인 복합 관광 기업들이 새만금의 투자 잠재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연합회는 “새만금이 관광·문화·해양레저·마이스(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중국을 포함한 10억명의 인구가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만금의 미래는 단일 산업이 아닌 복합 전략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합회는 내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크루즈 유치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복합리조트, K-콘텐츠 공연장, 글로벌 테마파크, 스포츠 콤플렉스, 해양레저 산업이 결합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새만금 개발 지연 원인에 대한 종합 진단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 컨트롤타워 즉각 가동 △새만금 공항·신항·핵심 인프라 사업의 국가 책임 추진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를 포함한 관광·문화·국제비즈니스 중심 미래 산업 전략 수립 △새만금 개발에 시민사회와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협력 시스템 제도화를 요구했다.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 과정을 통해 논의할 사안이며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미래 전략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약속한 대통령만 8명에 이른다”며 “35년 동안 반쪽에 머문 국책사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면서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공공이 운영하는 형태의 모델로 연합회가 주장하는 카지노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