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며 “저는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다”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며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표만 챙기고 정작 전북과의 약속은 내팽겨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강북구을)은 18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북을 속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에 대해 '중요 국정과제가 아니다'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전북 탓'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업무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공약이 빠져 있다. 속내를 보니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공약이 사라져 국무조정실 업무과제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분야 대선공약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법에서 정한 산업은행 소재지를 바꾸는 개정작업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옮긴다고 지정 고시까지 완료했다. 박 의원은 “금융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공약 중 전북 관련 공약만 고사시켜버리는 윤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이냐”며 “윤 대통령은 전북에서 표만 챙기고 약속은 나몰라라 내팽개친 것으로 전북 홀대 정책이자 계획된 호남무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공약으로 저는 이 약속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 전북도민, 전북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힘을 한 곳으로 총집결시킬 것”이라며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연도가 바로 올해로 이번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그간 산업발전의 축이 경부선 라인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커졌던 것처럼 금융산업발전 역시 경부선 라인으로만 되어서는 또 다른 지역 차별과 지역격차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전북 지역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작 전북 정치권과 도정·지자체에서 비판과 촉구의 목소리가 쏟아져야 하지만 속앓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의 성난 목소리를 한 데 모을 구심점 역할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얻어터져도 찍소리도 못내는 전북은 봉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며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수염만 만지고 있는 양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1.0에서 0.7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으로 대표되는 B/C 기준에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 논리에 발목을 잡혔던 전북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 분석과는 차이가 있지만, 경제성 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례로 꼽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예타 면제 완화 법안'도 지난달 불발 이후, 이번 달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굵직한 전북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에 따른 B/C 기준 차등화 정도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B/C의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투자사업 추진 여부의 판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준과 격차 파악을 위해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화 정도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발전지수 추정결과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점수 순위를 추정한 결과, 전북도는 종합점수 0.11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구 및 경제 부문의 세부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종합점수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북도의 적정 B/C 기준은 0.7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북의 경우 0.7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권은 0.85~0.95 사이에서 지역 내 차등화가 필요했고, 서울, 인천, 경기, 세종은 1.0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송지영·이민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는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고려하지 못하고 ‘효율성’만을 측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일종의 ‘허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방안으로는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적시했다.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지역 혁신기관과 민간기업이 연계된 ‘플래그십 전북지역혁신 플랫폼’이 전북지역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이 18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연사로 초빙해 ‘전북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양 총장은 “우리 전북의 위기는 눈앞으로 다가온 지 오래”라며 “전북은 해방 전 인구보다 현재 인구가 적은 유일한 지역”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 1945년 전북 인구는 179만 명이었다. 당시 남한 인구는 1600만 명에 불과한 시대였다. 그러나 전북은 산업화 사회 이후 계속 퇴보하면서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176만 명 선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인구가 5155만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전북 홀로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양 총장은 지역성장 동력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신음하는 전북을 살리리면 혁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전략으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을 강조하며 글로컬대학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 등 지방거점 대학의 신입생 충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포럼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양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교육의 위기이자 대학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컬대학30 사업 유치를 통한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고, 지역과 국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사구조 개편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산업과 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고등교육법 7조 및 지방대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5년 간 약 1000억 원 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양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유치를 위한 전북대의 도전은 지역발전과도 밀접하다"면서 "전북대가 뼈를 깎는 개혁을 기반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가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년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가 18일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모의의회는 전주서일초등학교 4학년 6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의견을 주장하고 경청하는 올바른 토론 자세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모의의회이며, 19일에도 전주서일초등학교 4학년 42명이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여한다. 또한 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의회를 찾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원 특권과·정수 줄이기’를 촉구하고 나선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인)은 19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앙상블 홀에서 20개 광역시도 전국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간 공신연의 행사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집중됐으나 전북 김제가 고향인 나유인 총재가 중재해 무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공신연은 “정쟁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 무능, 특권에 안주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인 6414만원으로 감액하며,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로 무녀도(6만4365㎡)에 내년 말까지 387억 원을 투입해 해양레저체험센터, 인공서핑장, 파도풀, 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곳은 4계절 내내 머무르며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체류형 관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새만금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끝내고, 현재 조달청 의뢰 단계로 7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다부처 협약(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일환으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에 182억 원을 투자해 관광·생활 기반을 확충한다. 현재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사업은 준공이 된 상태다.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후 인도교인 장자교, 선유교의 바닥을 교체하며 경관조명도 설치해 아름다운 고군산군도의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해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 계획이다. 전북도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여행(관광)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과거 섬이었던 고군산군도가 새만금방조제로 연결됨에 따라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고군산군도 해양레저관광 기반 시설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에게 다양한 관광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2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상생발전 등 분야별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왔다. 3040 인구 비중이 높은 혁신도시를 고려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주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 공공기관 중 전기안전공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물놀이장 개장,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ESG 축제(썸머페스타) 추진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금융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사전 기획비 예산을 지원해주며, 우수사업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 소통해 명품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3년 제2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국가예산 확보 △기업 애로해소 추진과 내수활성화 대책 △2023년 집중안전점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도의 협조 요청사항 26건과 각종 제도개선 및 축제 홍보 등 시군의 건의사항 12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과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단계 중점사업 중심으로 지역정치권과 공조, 시장·군수 및 지휘부의 막판 부처 활동 전개 등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성공적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위한 홍보 강화, 시군 영외과정 참여자 환대, 주변환경 정비, 의료지원 자원봉사 모집에 대해 시군 협조를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기금 대응 사업 추진 등 12건에 대해 도의 협조와 중앙부처 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도에서는 중앙부처 등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함께 대응하고, 도비가 필요한 사안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각종 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펼쳐 전북의 역동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우수한 지질경관 특성을 모두 간직한 전북 서해안(고창·부안) 국가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지난 2022년 고창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이어 다시 한번 전북도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또 국제적 인증을 통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최종 승인됐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육상과 해역 전체를 포함한 총 1892.5㎢(육상 1150.1, 해상 742.4) 면적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이곳에는 명사십리, 고창갯벌, 채석강 등 총 32개소의 지질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화산)와 청송(산악), 무등산(산악), 한탄강(하천)에 이은 5번째 세계지질공원이자,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는 국내 최초다. 이번 인증으로 국내·외 탐방객 증가로 인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질공원 운영비와 더불어 향후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편의 시설 구축 관련 국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2017년부터 6년간 피땀흘려 이룩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유네스코 국제 공인 생태관광 브랜드를 활용해 체험형, 체류형 탐방객 유치와 프로그램 발굴 및 관련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지역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경제효과를 도출하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서는 오는 9월에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와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회담에서의 5대 핵심 분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성과로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이른 시일 안에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논의해서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성과로 "양국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작년 12월 양국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 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전날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광물 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네 번째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 원전, 천연가스, 수소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양국은 미래세대의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천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이 43주기를 맞으면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68)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소장은 5·18 민주화 운동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로 최후의 항쟁자로도 불린다. 그의 삶은 1980년 5·18부터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헝클어졌다. 윤 소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장’을 맡았다. 그의 나이 겨우 만25세였다. 1980년 5월 26일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윤 소장을 비롯한 광주항쟁지도부는 옛 전남도청 2층에서 기동타격대를 조직했다.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군사조직’을 만든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윤 소장은 그날 오전 1시 반경 대대적인 ‘폭도 소탕 및 광주 수복 작전’에 나선 계엄군과 싸웠다. 그는 마지막 도청에 남은 200여 명 가운데 시민군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발포 명령을 내린 당사자였다. 윤 소장은 당시 전남도청 본관 앞에 세워져 있던 버스 밑에서 총을 들고 저항하다 체포됐다. 5월 27일 계엄군 진압작전 때 붙잡혀 구속된 그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와 고문을 받았고, 505보안대 지하실과 헌병대를 거쳐 합동수사단에서 3개월간 조사 끝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됐다. 군법회의와 대법원을 거쳐 이듬해 3월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소장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2012년 재심부터였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신군부의 잘못된 정권찬탈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전두환(전 대통령)등이 군사반란 이후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 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다시 열린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편 1982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2년 7개월 만에 풀려난 그는 2년 넘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87년 광주에서 활동하던 홍남순 변호사의 추천으로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수행비서로 발탁돼 활동했다. 이후 권노갑 의원 등 동교동계의 보좌진으로서 국회와 민주당계 정당에서 정무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대외협력특보를 내리 지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다. 당시 광주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우 시장은 대외협력 책임자인 윤 소장과 합이 잘 맞았다고 한다. 2022년 12월 우 시장은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할 인사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고, 윤 소장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전주시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주시에 필요한 정보와 정치적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필요 시에는 직접 나서는 추진력으로 우 시장의 신임이 두텁다. 화통한 성격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안호영 의원을 언론특보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언론특보단은 언론 소통채널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수립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안 의원은 단장을 맡아 특보단 업무를 총괄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를 두고 양산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당 수석대변인 경험을 살려 언론과 기탄 없이 소통하며 당과 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부와 전북도가 수소버스 도입에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버스 1대 당 지원하는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 비용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억1000만원으로 대기업 자동차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북도는 산업부의 ‘수소연료전지 구매 지원 시범 사업’ 선정에 따라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을 위해 82억5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세웠다. 82억5000만원 가운데 국비는 52억5000만원, 도비 15억 원, 시군비 15억 원 등이다. 사업 대상은 수소버스 75대이며, 수소버스 1대당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 지방비 40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김대중(익산1) 도의원에 따르면 중국 수소버스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은 9년에 90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년 50만㎞로 설정됐는데 이제와서 이를 9년 90만㎞로 연장하기 위해 수소버스 1대 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도의원은 “중국은 9년에 90만㎞를 보증하는데 한국은 정작 5년 50만㎞로 설정했다가 다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 접근이 잘못됐다”며 “보증기간 연장 지원 비용을 수소버스 제작사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버스 도입과 확대는 전면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런 방식의 정책적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수소버스를 지원하려면 시민이 타는 수소자동차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폭언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3개월의 ‘당직 자격정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마지막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윤리심판원의 우 시장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범기 시장은 당연직으로 맡았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3개월간 내려놓고, 조만간 다시 당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중징계는 2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으로 다음 선거에 공천은 커녕 민주당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도 없다. 2022년 6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이 문제를 다뤘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우 시장이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거듭 사과 한데다 전주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직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우 시장에 대한 당의 결정이 서면 경고에 이어 가장 낮은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행정적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혹을 비로소 떼어내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현역 전주시장으로서 다음 지선에 나올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시정 행보와 조직장악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지선을 3년 앞두고 그를 괴롭혀온 논란들이 1년 안에 해소되면서 ‘강한경제 전주’를 표방한 정책 기조와 골든타임이 임박한 국가예산 확보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번 민주당의 경징계로 다소 위축됐던 전주시의 분위기도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 부담 요소를 극복한 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전주경제’로 압축됐다.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 시장은 전주에 5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찾았으나 전무한 데 크게 실망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 폭탄'을 강조해온 우 시장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 국가 예산의 ‘황금라인’이 전주시를 찾게 만들면서 내년도 대형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당직 정지 3개월은 경징계로 다음 선거 준비에 무리는 없는 처분”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우 시장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도 “당이 1년간 지켜보고 당직 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은 우 시장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당자사로선 전주시정 외에 주변에 있던 악재들이 거의 해소된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열릴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잼버리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한 총리는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범분단을 방문해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 및 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K팝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반환점을 돌았다.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래 취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주민 체감도 제고가 과제로 떠올랐다. 상생협력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두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와 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오는 연말까지 주민 생활 편익이 높은 사업 위주로 상생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표는 10차 협약, 20여 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자치행정부서 국장을 필두로 한 실무협의기구가 구성돼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차 협약부터, 2차 협약(22. 12. 30.), 3차 협약(2023. 1. 16.), 4차 협약(2. 27.), 5차 협약(4. 4.), 지난 16일 6차 협약까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5개 세부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3차 협약에 포함됐던 전주·완주 도서관 통합회원제 운영의 경우 정비가 완료돼 완주와 전주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모두 회원 가입해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조건도 완주군민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는 완주군 지역인재도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북도와 두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협력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동물원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의 입장료 할인 혜택 확대나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사용 등도 추가 사업으로 제시됐다. 특히, 과소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이 높은 교육청까지 상생협력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 교통, 문화, 복지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지만 주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사업마다 쟁점은 있지만 당초 예정했던 협약까지는 막힘없이 가려고 한다.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심사가 18일 진행된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까지 나서며 총력을 다한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가 진행된다.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 후발주자로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섰던 전북도에는 마지막 역전의 기회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 전북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작은 공모 사업에서부터 직접 발표를 자청했던 김 지사가 전북도의 향후 50년 먹거리 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여건 및 육성 전략,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핵심으로 설득 논리 개발에 집중해 왔다. 발표에는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 등 이차전지 R&D 및 인력양성 전문가, 선도기업인 LG화학, 새만금개발청 등도 함께 한다. LG화학까지 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유치를 위한 진정성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TF팀을 꾸리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표 마지막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냈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 역시 지난 주말까지 반납하며 직접 발표 준비를 챙겼다. 이번주 들어서는 김 지사가 직접 매일 관련 부서와 3시간 가량의 예행 연습도 진행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세심한 부분까지 거듭 점검했다는 평가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이지만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이 확장하는 상황에,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타 지자체들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부가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향후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전북, 그리고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에도 힘이 실린다. 최종 결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다음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로 이남호(64)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내정됐다. 전북연구원은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만간 인사청문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김이재 위원장)로 청문위는 행자위 위원 8명과 의장 추천 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위원들은 이남호 원장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남호 원장 후보자는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임산가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 제17대 총장을 지냈다.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에게 동학농민혁명과 5·18 정신을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선열이 목숨을 걸고 지킨 민주와 정의, 자주가 흔들렸다”며 “선열을 뵐 면목이, 후대 앞에 당당히 나설 자신이 더욱 없어지는 5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이뤄진 한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굴욕외교를 벌였다”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과거사 정리는 구시대 유물처럼 버렸다”고 지탄했다. 도의회는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 역시 한반도 위기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 일방적인 외교는 이익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의회는 선조와 선배들의 뜻을 따라 더 나은 대한민국, 성숙한 민주주의, 민족 번영을 위해 윤 정부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편향외교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