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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과 전북이 놓인 현실과 처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도민 눈높이를 맞출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자비한 새만금 예산 삭감을 막는데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일정부문 역할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정책적인 분석은 냉철해야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 역시 전북만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힘이 약한 전북도와 전북인들이 총알받이 신세가 된 선례를 남겼다. 그만큼 새만금 사업 또한 그 전망을 전북의 내부적 시각에서 비롯된 ‘절대평가’ 대신 다른 지자체와의 ‘상대평가’를 통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게 새만금을 아끼는 시민사회단체와 도내 상공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잼버리를 빌미로 예산을 78%나 삭감하고, 새만금 SOC를 다른 지역 SOC와 차별한 주체는 정부 여당이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예산 복원에 100%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정부 입장에선 “이 정도면 전북은 만족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쉽다는 우려도 크다. 

새만금 예산 복원 운동에 나섰던 경제인 단체 관계자 A씨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생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말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솔직히 충분한 예산 복원은 아니다”면서 “이 정도 예산에 우리 스스로 고취돼 기뻐할수록 정부에선 ‘전북은 이렇게 길들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새만금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다른 지역 SOC 사업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받는 ‘대접’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과거 여야 정치권 모두 립서비스라도 해줬던 새만금은 이제 야당만이 안고 가는 현안이 됐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감액(4조 2000억 원 감액, 3조 9000억 원 증액)된 656조 6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연구·개발 예산(6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3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3000억 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 사업과 관련 있는 총선용 예산이었다. 실제 아예 정부안에서 1원도 편성되지 않았던 도로사업 중 13개가 국회 단계에서 대거 증액됐다.

정부는 전체 지출을 줄였지만, 수도권과 영남, 충청지역 SOC 예산은 대부분 대폭 늘었다는 점도 전북이 상기해야 할 점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는 18조 원을 넘었다. 여야가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예타 면제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예산은 92조 원 규모다. 물론 이들 사업 대부분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도내에서 이뤄지는 SOC 사업이 예타를 무려 5년 전에 면제받았음에도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별도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북과 새만금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규모는 총 10조 6000억 원으로, 오히려 2년 전인 2021년 연간 면제 규모(10조 5000억 원)를 넘어섰다. 새만금처럼 다른 지역도 SOC 예산이 줄어들고 예타 등 경제성 평가요소가 강화된 것이 아니란 뜻이다. 

전북과 광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긴축 및 건정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가 예산 확보를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전북 여론이 (다른 지역에 비해)너무 바라는 게 많다.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더 해내야 잘했다고 인정해줄 것인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북 내부에선 “전북은 단 한 번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것을 해달란 적이 없다”면서 “최소한 다른 지역과 차별하지 말라는 절규를 누구한테 하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한테 하는 게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솔직히 잼버리를 망친 것도 우리 내부의 무관심과 지나친 낙관론에 있었다”면서 “전북과 새만금이 객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인정해야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망 고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