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대폭 삭감당했던 새만금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예산 복원이 완료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의힘 전북도당,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까지 내년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와 노력을 강조한 것은 덤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고 사업의 명분을 살린 데에는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들의 낙관론은 전북도민들에게 재앙이 된 잼버리 축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섣부른 낙관론’은 잼버리 비극이 일어났던 당시처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고민한다.

△‘2024년’ 새만금 사업 추진주체와 예산 상황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예산 일부 복원에도 신속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전북정치권과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의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을 살펴보면 정상추진 여부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새만금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다.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현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번 예산을 최대 성과라고 자평하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직접 언급한 사실이다. 

새만금 예산 복원 액수도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정부는 6626억 원이던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5146억 원(78%) 삭감한 1479억 원만 반영했다.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은 ‘예산 원상 복원’을 요구하며 맞섰고, 결과적으로 3017억 원이 국회 단계에서 복원(기재부 안 대비 증액)됐다. 기반영된 예산과 합치면 총 4513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 국토부 예산안 대비 68% 수준으로 날아간 5146억 원 중 채워지지 않은 예산만 2000억 원이 넘는다. 전북도와 새만금청, 민주당이 제시하는 수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는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예산 확보 실적 설명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결정된 예산은 당장 전년도에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청사진도 다 빗나가게 하는 결과였다.

△새만금 적정성 검토의 진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전망을 잡아도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SOC사업을 멈춰서게 할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태도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번 예산 복원에 따라 새만금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해져 최악의 사태는 벗어났다는 것인데 실상을 살펴보면 ‘적정성 검토’가 백지화되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

적정성 검토 기간인 내년 6월까지는 모든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이때부터가 진짜 위기다. 일명 ‘새만금 빅픽처’라는 이름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빅픽처를 빌미로 새로운 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사업을 미루려는 움직임에도 변한 것이 없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적정성 검토가 새만금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정성 검토의 ‘목적’과 ‘저의’를 살펴보면 너무 안일한 위기의식이라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실행된 이 적정성 검토의 발단과 그 목적은 명확하다. 새만금 SOC 사업의 확장이나 신속 추진이 아닌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새만금 예산 11조 카르텔’ 발언에서 시작됐다. 송 의원의 공식 논평은 지난 8월 14일 있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19일 “민주당과 전북도가 잼버리 파행의 대가를 치르라”며 새만금 SOC사업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발표는 같은 달 29일에 이뤄졌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 배경으로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새만금 SOC가 필요없다. 예산 낭비다”는 문제 제기를 기본 틀로 잡고 새만금 SOC사업 추진 여부를 별도의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성 역시 명확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당장은 필요없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부여당 심지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새만금 적정성 검토가 새만금 SOC추진에 긍정적으로 도출될 일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추진의 명분을 ‘전북도민의 숙원’에서 ‘입주기업 지원’으로 그 맥락을 바꾼 것도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