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데이터 허브…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들어선다

전북 지역에 '통계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통계자료, 민간자료 및 외부 반입자료와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준비가 마무리됐다. 오는 8일 개소하는 전북센터는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내에 8석 규모로 조성된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 4개소, 광역 6개소(대전, 부산, 광주, 대구, 세종,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道) 단위 설치는 지난 3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센터는 각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17종)와 인구주택 총조사 등 통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50종), 통신·카드·신용 등 민간데이터(35종)를 포함 총 102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거기에 전북센터가 위치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데이터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등 125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지역데이터 허브로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분석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연계·분석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도 뒷받침할 전망이다. 전북에 통계데이터센터가 설치된 데는 지난해 10월 당시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청을 방문한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에게 ‘통계데이터센터’ 설치를 건의했고, 이후 김관영 지사와 한훈 통계청장 면담을 통해 유치가 성사됐다. 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data.kostat.go.kr)에서 이용 신청 후 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센터에 상주하는 통계청 분석 전문가에게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상담, 분석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기존에 민간의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라 연구자나 사업자들에게 특히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올 1월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금융 관련 빅데이터센터로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해 구축했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5.01 17:36

전북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만 15세~만 39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만 34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 원을 지원받아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모집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신청은 5부제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도내 7140명(차상위 이하 447, 차상위초과 6693)을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저소득 청년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5.01 17:35

윤대통령 “진정한 노동 약자 보호위해 고용세습 근절·법치주의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5.01 17:34

매립 완료된 전북 쓰레기매립장 17곳 방치...친환경 공간 구성 접근 필요

매립이 완료된 전북 내 쓰레기매립장 17곳을 친환경 공원이나 여가시설, 그리고 도심 유휴시설 등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병철 위원장)는 1일 공무국외정책연수(3월20일~3월26일 일본)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됐던 대표적 혐오시설을 사용종료 후 친환경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으로 (일본에 비해 활용도가)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 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은 8개 시군 내 27개소로 50만3477㎡다. 매립이 완료된 27개소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일본 모에레누마 공원의 경우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에 냉방시스템 및 태양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저감 실친 및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도심속 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위원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쓰레기래립장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전북도 환경행정의 논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도내 곳곳에 나대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매립장은 행정이 협의해 공간 사용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부지 활용에 접근하는 방식의 행정절차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01 17:12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 고창지역 순회 봉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여성위원회가 고창군을 찾아 지역순회 봉사활동을 벌였다. 1일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길에 마련된 고창청보리밭 축제 현장에서 실시된 이번 환경정화 봉사활동에는 윤준병(정읍 고창) 국회의원과 임종호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고창지역 지방의원들과 여성위원 등 4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여성위원들은 고창군의 대표적 축제로 전국적 인기를 얻고 있는 청보리밭 축제 현장 일대에서 무단으로 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정희(전북도의원) 도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봉사는 여성 정치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갈망하는 여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했다”며 “소외된 이웃들과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힘으로 봉사를 전개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지속적 봉사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01 16:59

간호법 통과에 “공공의전원법 숨고르기냐 강행이냐”

국회가 지난 27일 열린 4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지부진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과 관련, 간호법 통과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간호법 통과 이후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의료단체의 반발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국립의전원법은 강행처리 대신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의료보건 관련 법안은 의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정부 여당의 행보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의사단체와 이 문제를 최소 5년 이상 협의해 왔는데, 의사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조건 이행만 강조하면서 현안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전북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립 공공의전법이 좌초될 경우 총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즉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갈망하는 다른 지역 현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미다. 49명의 정원을 이미 확보한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돼야 비로소 다른 지역의 공공의대 논의도 진행이 가능하다. 전북정치권은 당초 공공의대법으로 불리던 이 법안의 명칭을 국립의전원법으로 바꿨지만, 이는 단순한 눈 가리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법안의 명칭을 바꿔 부르는 것은 겉옷만 갈아입는 상황과 비슷, 의사단체의 반발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북도민, 특히 남원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읍소하는 것도 지친 상황으로 이제는 정공법으로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으로 국립의전원법을 단독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1석도 가져가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 전북도민은 물론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충청, 경남, 경북, 세종, 울산까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간호법 표결 때와는 달리 집단 퇴장도 쉽지 않다. 결국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책임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있다는 비판도 거제지고 있다. 공공의전원 설립 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 간부들은 공공의대법이나 간호법 등을 막겠다고 삭발은 물론 단식을 불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반대로 전북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누구 하나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단식하거나 삭발하는 사람이 없다. 이는 공공의전원법 통과가 그들에게 간절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 지가 벌써 6년 이상이 지났다. 그들과 협의가 될 것이란 기대를 했던 전북도민이 바보가 된 느낌이다”면서 “법안을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포기 선언을 하고 49명의 정원을 활용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30 17:28

전북도, 새만금 일대 홍보 본격화…팸투어 스타트

전북도가 새만금 일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새만금 및 인근 3개 시·군 팸투어(8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신규 관광지가 포함된 테마별 팸투어를 진행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영상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새롭게 문을 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비롯해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등이 포함된 신규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이슈를 생성‧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한,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잼버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미니잼버리와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협력 단체 및 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문객 유치 등이 준비 돼 있다. 양주생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장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관광·여행코스를 개발하는 등 새만금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30 17:11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부처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그리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8일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산업부를 각각 방문해 내년 전북이 실행할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처 예산안 반영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새만금을 첨단농업단지, 산업단지, 신항만 수출 인프라와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조성’, ‘농축산용소재 바이오파운드리 실증기반 조성’, 국산콩 소비촉진을 위한 ‘대체단백질 소재기반 구축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 조성사업’과 ‘식품 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 ,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 , 김제공항부지에 계획 중인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소유 김제공항부지를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하도록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과 경북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과 도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당위성도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5월 1일 행정부지사, 2일 경제부지사, 9일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가 총 출동해 부처 방문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3일에는 지역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30 17:11

상습침수 완주 상관~마치 구간 확포장 속도 낸다

상습 침수구간인 지방도 721호선 완주 상관~마치 구간의 확포장 공사 완공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27일 전북도 관계자들과 함께 완주 상관~마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도로포장 상태와 우수관로 상황을 점검했다.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용정 한옥마을로인 이곳은 적은 비만 내려도 인접한 뒷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 지방도 옆 우수관로가 넘쳐 도로가 상습 침수되는 피해 구간이다. 2차로 확포장하는 지방도 상관~마치 구간의 총 사업연장은 L=1.40km, 총사업비는 약29억 원이다. 공사 기간은 2020년 8월 시작해 오는 202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곳은 상관~소양의 연결도로인데 도로 폭이 좁아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 불편과 침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배수로를 개선해 달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30 17:10

전북 성장산업 빅데이터 키워드는 ‘IT’

전북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꼽는 빅데이터 키워드는 IT산업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 회원플랫폼사업팀 강성구 차장은 강연을 통해 카카오의 사업 현황과 성장 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빅데이터로 바라본 택시대란의 해결 방안과 전북의 키워드 분석, 성장 가능성이 큰 IT산업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연구원 ESG경영연구소 송영훈 소장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모델을 만든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관해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안정용 단장은 빅데이터로 살펴본 도내 기업 현황 분석 자료를 분석한 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 진행된 토론은 전북 빅데이터 기술 교류 공동연구회 유철중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 뉴스1 통신사 김동규 취재국장, 김희옥 전북도청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아이티스테이션 전석기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30 17:10

‘들렀다 떠나는’ 도시 전북 오명...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들렀다 떠나는’ 도시로 오명을 썼던 전북이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리조트나 호텔 등 숙박 문화시설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전북도는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북을 찾은 방문자 수는 97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91만 명(15.3%) 증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전북 평균 체류시간은 445분, 전국 3위로 전국평균 384분에 비해 61분이 길었다. 전체 방문객 중 숙박 방문객은 2406만 명(24.6%)으로 나타나 전북도가 체류형 관광지로 점차 변모하고 있음을 방증했다는 분석이다. 전북을 방문한 주요 요인은 음식, 숙박, 문화관광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관광 주요 소비자는 40~50대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점진적으로 통계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 여행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15세 이상 국민들은 94.2%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국내여행 1인 하루 지출액은 12만 4000원으로, 동반자 수가 3.5명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43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여행정보 획득경로, 관광 주요 소비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 주요 소비자가 40~50대인 것을 고려해 젊은 층을 대변하는 MZ 세대를 위한 핫플레이스 개발과 유명 영화촬영지와 영화의 거리를 거닐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이색체험 상품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특색있는 마케팅 활동, 관광지 개발, 다양한 축제 등을 발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음식업 등 관계자의 친절과 철저한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변화하는 관광 경향에 맞춰 관광정책을 발굴‧추진해 도내 관광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북만의 매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북도는 지난 4월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관광산업 분야는 ‘관광만족도 1위, 관광소비 1.5배, 숙박일수 2일’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역관광수요에 맞는 신(新)성장 관광콘텐츠인 미식, 워케이션, 생활관광, 웰니스, 야간관광 등 매력적인 관광정책으로 관광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국내외 관광객의 전북방문을 유인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30 17:09

인도 과학기술혁신원장, 전북 산업분야에 큰 관심

전북도는 지난 28일과 라젠드라 자그델(Rajendra Jagdale) 인도 과학기술혁신원장 등 방문단이 김관영 도지사를 예방하고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도 과학기술혁신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는 △전라북도 전기차클러스터 등 한-인도 경제협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 △스마트팜 △첨단양식시설 등 전북도의 선진적 농수산기술의 교류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도 과학기술혁신원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도 설립된 인도정부 과학기술부 산하의 최대 과학기술 공공기관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션과 정부 기관의 지식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인도 과학기술혁신원장 등 방문단은 지난 28일과 29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첫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명신과 코스텍 등 전기차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특히 전북의 전기차 클러스터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단 일행은 이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뒤 김관영 도지사를 예방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전북과 인도 과학기술혁신원의 상호 간 상생협력의 의지를 표명했다. 방문 둘째 날에는 전북의 농생명산업의 상징적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민물고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도 과학기술혁신원 방문단 일행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북을 향한 인도의 투자와 상호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30 17:09

김관영 지사 “5월 전북발전 모멘텀 만들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통해 "5월에 개최되는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등 주요 행사와 아젠다에 집중해 전북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는 5월 3일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도민의 힘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을 위해 입법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설득력과 일관성을 갖춘 논리 준비와 정밀한 실행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내외 대규모 인원 참여와 경기 진행, 홍보, 관광 활성화, 인파 사고 예방까지 대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5월에 예정된 부안 마실축제, 고창 청보리축제, 춘향제 등 시군·민간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므로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24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5월에 실·국장의 적기 활동을 강조했다. 지역 연고 의원, 동행 의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부처와의 소통,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30 17:08

전주 가장 비싼 땅은? 고사동 옛 현대약국부지 ㎡당 715만1000원

전북 지역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도내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284만8375필지로 도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올해 전북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37%로 전국 변동률 –5.73%보다 하락 폭이 소폭 크고, 2022년 변동률 8.48%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가 –6.73%로 하락률이 가장 크고, 남원시가 –5.94%로 하락 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15만1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당 259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일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9 09:03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 '붐업'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였다. 전북도는 27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행사를 열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새만금 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행사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도민들과 함께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한옥마을 일원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응원 메시지 작성과 잼버리 서포터즈,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대원들의 잼버리 홍보시가 행진을 시작으로 오프닝 행사인 전북농악,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공식행사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김동수 이사장의 환영사, 김관영 도지사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객석의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로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함께 염원했다. 이어서 아이돌그룹 머스트비, 가야금 황인유의 축하공연이 펼쳐졌고,특히 이순화 한복 패션쇼에는 시장·군수가 참여해 시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연출됐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잼버리 홍보관, 새만금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민 외에도 도의원, 교육감,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14개 시장·군수, 시군의원, 잼버리 서포터즈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특히, 잼버리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52개국 대표단장 160여명이 참여해 잼버리 성공개최 기원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행사는 그동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활동을 되돌아보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한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7 19:14

정권실세 없는 설움(?)…“중앙부처 전북무시 도 지나치다”

정권 실세가 없는 까닭일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부처와 국가 공공기관의 '전북 무시'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기획재정부에 발목을 잡히면서 처음 표면화됐다. 급기야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이 경제지 칼럼 등을 통해 “전북도를 대 놓고 ‘디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면서 ‘전북 무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 현안을 중앙부처가 먼저 엠바고를 걸어 언론에 배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전북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는 뒷북을 치는 사태도 고질병으로 거론된다. 도내 국회의원 80%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된 이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 2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향이 강한 부처다. 그러나 국회가 소위를 열어 '대광법 개정안' 부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곧 전북 현안에 대해 기재부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정권 실세(부산-장제원, 강원-권성동)나 여당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대구-홍준표, 경북-이철우, 충남-김태흠)들이 포진한 지역의 현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대광법’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문제에는 법안 통과를 넘어 예타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가감없이 밝히고 있다. ‘강릉행 KTX무정차 운행’은 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대하는 시점이 정치적 힘에 따라 좌우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비록 무정차 운행은 여러 비판 속에 일시적으로 종료됐지만, 올 하계기간 중 재시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청의 ‘마이웨이’에 대해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도내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도 실무진들이 새만금청의 눈치를 보는 일도 빈번해졌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 당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으로 설립된 새만금청이 되레 지자체의 목을 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전북정치권 내에서는 “초대 새만금청장이자 최악의 청장으로 평가받던 이병국 전 청장 때보다 전북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병국 전 청장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 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청을 지휘해 왔다. 그 당시에도 새만금청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다. 송하진 전 지사는 2016년 11월 “(이병국 청장이)새만금 업무를 7년이나 했지만, 전북과 새만금 개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규현 새만금청장 간 묘한 긴장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4월 김 청장이 <아주경제>에 쓴 ‘축구에만 빌드업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이 시발점으로 거론된다. 해당 칼럼에서 김 청장은 작년 10월 말 새만금사업법 개정 설명을 위해 국회 보좌관을 찾은 실무진의 사례를 ‘빌드업’이라고 표현했다. 잘 운영되는 축구팀처럼 강한 체력과 창의적 플레이, 끈끈한 팀워크로 새만금청이 새만금 개발을 견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그러면서 장·차관이 아닌 주무관부터 공적, 사적인 신뢰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반대로 지자체 실무진은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자체 실무진은 최고위층끼리의 면담을 주선하곤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과거 '뻥 축구'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본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새만금청과 전북도내 지자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국회를 찾을까? 답은 뻔하다. 선출직 단체장이 지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국회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여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과 청원들의 노력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굳이 협업해야하는 자치단체를 언론 기고를 통해 깎아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다수 여당일 때나 지역 출신이 정부 부처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을 당시에도 전북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 수장으로 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지만,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커녕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장수군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미 관련 현안의 무게 추는 충남 논산으로 기운 상황이었다. 아무리 지역 출신이 최고 요직에 있어도 ‘정치적 확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은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표면적인 무시는 덜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27 18:13

'쌍특검' 올라탄 패스트트랙, 역대 4번째…선거법 이후 4년만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절차와 과거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다.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여야 대치에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주도해 표결 처리했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었다. 그러나 실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본회의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년 가까운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 당시 새누리당은 반대했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정한 뒤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2호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때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처벌 강도가 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1년여 만인 2020년 1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19년 4월 말에는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손잡고 이들 법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20대 국회 때만 3차례 가동됐던 패스트트랙은 21대에 들어서는 자취를 감췄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과반인 '180석 압승'을 거두면서 웬만한 법안은 자력 통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1년 앞두고 4년 만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출현한 것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여파로 보인다. 쌍특검 법안이 역대 4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늦어도 연말에는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다만, 두 특검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90일간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생략돼 최장 240일(8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쌍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27 18:00

전북도 배터리 생산 전문인력 양성, 마이스터고와 손잡았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은 27일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식에는 △전북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등 총 5개 기관이 함께했다. 5개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배터리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이스터고 내 이차전지 분야 관련 학과 개편 등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해 향후 이차전지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은 이차전지 원재료부터 소재부품 생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차전지의 모든 사이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훌륭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등 전북의 이차전지 기업에 알맞은 능력을 지닌 인력 양성에 매진해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7 17:53

테슬라 기가팩토리 한국으로? 덩달아 새만금 유치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만나면서 기가팩토리(테슬라 전기차 통합 공장) 한국 유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특히 2차 전지 산업 집적화와 부지 확보 등에 용이한 새만금 유치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인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머스크 회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한다면 입지, 인력, 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리아 포더 넥스트 기가팩토리(Korea for the Next Gigafactory)’라는 제목의 책자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머스크 회장은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만드는 초대형 생산공장이다. 미국과 중국 상하이에 거점을 두고 있고, 최근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기가팩토리 후보지를 물색 중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머스크 CEO와의 화상면담에서 기가팩토리 입지로 한국을 선택해 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 등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북 도내에 이미 테슬라에 조향, 제동장치 및 차체 등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을뿐 아니라, 새만금 용지 및 인센티브 등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를 보유한 국가인만큼, 테슬라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27 17:53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위, 시군 갈등과 특별지자체 설치는 무관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한 뒤 집행부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문제로 인해 특별지자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군에 관할권 결정과 특별지자체 설치는 별개라는 점을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별지자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사업 발굴, 재정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군 간 관할권 문제는 첨예한 이해관계로 도에서 관여하기 힘든 점은 이해하나, 도에서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김정기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3개 시∙군 도의원이 다 모여있는 만큼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및 개발 효과의 인근 지역 확산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2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