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난해 72억에서 30%인 22억 삭감 편성
국비 매칭도 아닌데 시민·상인 모두 도움되는 예산 삭감 안될 말
의원들 한 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질타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삭감하나요. 도민들이 삭감소식을 알면 전북도청은 엄청난 욕을 먹을 것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성난 목소리로 전북도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나인권 위원장)는 23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실장 천세창)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농산경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전북도, 일선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민이 1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 110만원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민들은 10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받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상인들은 물품을 구매하는 도민들이 많아져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표적 우수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북도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2억 원을 삭감했다. 올해의 경우 73억 원을 책정해 집행했는데 내년 예산은 22억이 삭감된 51억 원을 편성해 30% 감액시킨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역시 긴축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조차 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021년 1조 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정부가 바뀐 뒤 전액 삭감 편성했다가 국회 상임위 심의에서 일부 복원됐다.
전북도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뒤로 한채 정부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예산 심사에서 김대중 의원(민주당·익산1)은 “지금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도민이 삭감 소식을 알면 엄청난 욕을 먹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소상공인들의 피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전북도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4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전북도의 22억 예산 삭감이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수 년간 구축된 지역소비 선순환의 지역화폐 사업 위기 속 전북도의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전년보다 22억 원을 삭감했다”며 “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지켜보되 전북도는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오전 예산심의에서 질의 후 본청 예산부서 등과 논의를 거쳤다”며 “감액된 22억 원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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