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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도내 3개 업체가 선정돼 사업비 148억 원을 확보했다. 축산계열화는 계열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약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다. 선정 업체는 시설·장비자금 부분 농업회사법인 ㈜유피에프앤비, 운영자금(인센티브) 부분 농업회사법인 한송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다. 지원 규모는 시설·장비 부분 1개소 90억 원과 운영자금(인센티브)부분 2개소 58억 원이다. 특히, 올해 도내 3개 업체가 확보한 148억 원은 전국 총사업비 241억 원 중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선정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 구축과 가축사육·생산장려금을 포함한 농가지급금 등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자금지원이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금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책자금 활용으로 경영부담 해소와 계열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과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한 전북도 등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공모에 대응할 전북 지자체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선정된 양양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의 경우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양양에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김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여야합작 정치사기극'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제외하면 관련 현안 중 제대로 추진된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북도민들은 금융도시 육성이 낙후된 전북 경제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여기며 대통령과 전북정치권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다. ‘전북 금융허브’ 전략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고,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이 결정된 순간부터 줄곧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만 존재해왔다.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국민연금공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지도 10년 이상 지났지만, 2023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3년 기금운용본부 이전 확정 법제화를 위해 싸웠던 치열한 투쟁도 모습을 감췄다. 오히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한 차례 보류한 이후 관련 현안은 퇴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적기였다. 정부 내각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등 전북 출신이 한꺼번에 포진한 것은 다시 못 올 기회여서다. 관련 이슈를 이끌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기도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중앙정부와 전북정치권에서 거론조차 꺼렸던 것도 이 시점이다. 금융중심지 지정 적기를 날려버린 전북은 급기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여러차례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대선이 본격화되자 제3금융중심지와 금융도시 육성 이슈는 다시 선거용으로 고개를 들었다.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주를 찾아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은 커녕 방해공작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1층 규모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전북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금융도시를 향한 의지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적어도 금융당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등 다시 지정절차에 돌입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제화 시도가 가능할 텐데도 이런 가시화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사과한 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안으로 볼 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당에서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조치를 다하고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3주간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의약품 도매상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소통 채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도내 27개 연구기관ㆍ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획과제를 13건 발굴하고 혁신기관 네트워크 회의 4건,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전략포럼을 실시했다. 하지만 농생명혁신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생명ㆍ바이오 분야 대형사업 발굴 및 혁신형 공동 R&D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에서는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업무 수행 전담기구 지정 및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위탁 등의 내용이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될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 으로 확대·승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협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회인재개발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동시에 지방의정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지방의정연수센터 간 시너지 효과가 높고, 만일 경북도의회의 제출안이 의결되는 경우 전주 대 진주 LH본사 유치전과 같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기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 및 승격시키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과 함께 테마별 관광 홍보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로 160여 기관‧업체가 참가했고 26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는 ‘내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소도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올해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국제행사 홍보도 병행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K-문화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수도권 관광객이 전북의 매력에 반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오~ 10만보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0일 맞을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유권자의 주권의식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다. ‘오~ 10만보 챌린지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10만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오~ 10만보 챌린지’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지역에 전북과 경기를 포함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 내용을 보면 경기 안산~충남 7개 연안시군~전북까지 1424㎞에 이르는 서해안권에 지역특화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서해안권에 선진국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와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해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업지역에 경기도가 포함된 것은 충남-경기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삼성과 현대가 참여해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포괄하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경제 등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남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 경기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과 전북은 지리상 인접해 있다는 여건 말고는 관련성이 적다. 하지만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을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끼워 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의 경우 충남 서천과 인접해 있으며, 충남이 추진하는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서천갯벌(생태), 서해안 마리나 산업과 연계돼 있다. 충남도와 전북도는 오는 19일 미팅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충남도가 경기와 전북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 이유는 3개 광역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사업이다보니 국비 확보가 용이한 이점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안 관광의 거점은 충남 대천 및 안면도 일대가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자칫 전북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16 세월호 9주기. 이날은 세월호 침몰로 304명(299명 사망, 5명 실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진 날이다. 9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회는 그날의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날 하루 국민 대부분은 묵념으로 시작해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망(SNS)에는 노란리본이 물결쳤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노란 풍선 2개에 노란 배가 매달려 있는 이미지도 게재했다. 전북 단체장과 정치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9주기를 기리며, 이들을 애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영령들의 명복과 평안을 빕니다. 어느덧, 참사 9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 그날 이후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다시 돌아온 아홉 번째 봄,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익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게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이미지를 올렸다.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은 “9년 전 오늘, 우리의 일상을 덮친 슬픔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으며, 떠난 이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못다 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계절을 추모합니다. 기억·약속·책임,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란 리본 이미지를 올리며, 4.16 세월호 9주기, 기억, 책임, 안전한 나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년 전북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4.16을 기렸다.
전북 학교 급식대체 도시락 구매 입찰방식이 납품업체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학교 급식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제3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 지침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도시락 질이 저하된다”면서 “납품업체 역시 손실을 감수하는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저가 식단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식자재 구매에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재료 구매시 2000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2000~5000만원 이하는 88% 이상 낙찰 하한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도시락 역시 개별 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 5년간 각급 학교가 구매한 도시락 계약건 중 43.2%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을 일반 물품 구매하듯이 단순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뉴저지주 고든 M. 존슨 상원의원을 비롯한 방한단이 지난 14일 전북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를 예방했다. 전북도와 뉴저지주는 농업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은 농진청을 비롯한 농업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소가 집적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의 선두 주자이고, 뉴저지주는 미국 대표 스마트팜 기업인 ‘에어로팜스’와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 기업인 ‘H-Mart’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지난해 9월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세일즈외교에 나섰을 때 H-Mart 서부지역과 농식품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향후 경제통상 상호협력 확대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교류지역 중 하나다. 고든 존슨 상원의원은 “2019년 행사 당시 한지로 만든 인형이나 한지 체험 등 전북을 대표하는 한국 문화 체험과 방문객에게 나눠준 고추장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한국 문화의 시작과 중심지인 전북도와의 문화교류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뉴저지주와 교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고든 존슨 의원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간 문화, 경제, 통상 등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양지역간 폭넓은 교류를 통해 우호와 협력을 다져나가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전문가 위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도정자문단 중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으로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황일두 포항공대 교수 등 7명의 위원은 기초과학, 식품공학,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 중이며, 주요 기관의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석학으로 인정받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다. 향후 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과 더불어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며 “전북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보유한 문화자산에 창의성과 첨단기술을 더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으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 내딛는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책목표와 10대 핵심전략, 40대 실행과제, 산업거점개념, 분야별 거점화 전략, 추진체계 등이 담겼으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4조18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자산을 글로컬 콘텐츠로 발굴, 생산, 체험, 소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산업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라북도 문화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전북도가 수립한 10대 전략은 △K-크리에이티브 문화기반 조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산업화 △살아있는 유·무형 역사 자원 활용기반 △신성장 관광콘텐츠 육성 △치유관광·역사 문화 거점 저상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스포츠 인재양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산업 집중을 통한 성지화 △생활스포츠 산업화를 통한 확장을 내세웠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물론 쉼과 치유를 위한 생태환경까지 K-콘텐츠를 풍성하게 지닌 곳이다”며 “이같은 유·무형의 자산을 폭넓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전주10)은 14일 전북 금융 인프라 확대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의 건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주시 만성동 일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2만5000㎡ 규모로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의 규모가 왜소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각각 55층, 63층 등의 규모로 건립된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할 때 전북국제금융센터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몇 개나 더 입주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서 “제3금융중심지가 될 전북금융의 허브로서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모인지 무척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유치 노력 중인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의 유치 장소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장소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때“라며 ”전북국제금융센터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시설, 숙박과 상업시설 등 그 역할에 맞는 합당한 외형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관할 부지를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슬지 의원을 선임한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 구성은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됐다. 김정기 위원장(부안)과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나인권(김제1), 문승우(군산4), 박정희(군산3), 이수진(비례), 황영석(김제2) 위원 등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출신 9명이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자체 설치 특위는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짓밟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가 전북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앞서 두발과 복장, 그리고 체벌 등의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될 전북형 교육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인권 모두를 소중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발의된 ‘전북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은 환영의 뜻을 비쳤고, 전교조와 일부 전북 교육시민단체는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재정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주제의 학술대회가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분권형 경제발전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주제의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공동 주최 기관이 주관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세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의 ‘지방규제 합리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역할’, 민기 제주대 교수의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및 조세감면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가 발표됐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에 관한 법적 쟁점’(한국지방자치법학회) 세션에서는 전훈 경북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구역에 대한 특별한 권한’과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위원의 ‘탄력적 진입규제 기준 설계와 조화되는 자치조례 입법의 쟁점’이 발표됐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한국재정법학회) 세션에서는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선방향’,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지방소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등의 정책들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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