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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비난을 피하려고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대의와 비전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와 책임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1) 의원이 새만금 신항만 등을 놓고 관할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 그리고 김제시장과 김제시의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나 의원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전북에서마저 새만금을 정치인들의 도구로 내세우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은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특히 관할권 문제가 (새만금 개발에)걸림돌이 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라면서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새로운 거점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새만금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는 무려 10여 년이 걸렸다. 헌법소원까지 간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를 관할할 지자체 결정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며, 남북도로 관할권도 논쟁이 예고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에 5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을 향해 새만금 예산복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 역시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전 세계인 모두가 아는 고유명사로 새겨질 때까지 이를 잘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우리 세대에게 새만금은 답답하고 불편한 아픈 손가락이 분명하지만 미래의 자손들에게 새만금은 희망이자 기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