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투자 약속’ UAE 무함마드에 “신뢰 잊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에게 “신뢰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각별한 환대 속에 한-UAE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언급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투자 결정 이유로 든 데 대한 화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자력·에너지·투자·방위산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보건의료·우주개발·문화교류까지 포괄적인 협력에 공감대를 이뤄면서 기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2600억원)의 투자 방침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UAE의 신뢰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그 진가가 확인되고, 군사와 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그 의미가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아크부대 방문과 관련해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이라며 “형제국의 안보를 위해 함께 훈련하고 작전하는 아크부대의 용기와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낯선 기후와 생활 여건 속에서도 군사 역량을 키우고 UAE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는 용사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며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6 19:15

김관영 도지사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우선 추진해 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김 지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 장관을 직접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법률제정 및 설립을 먼저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항으로 정부 간(보건복지부-교육부) 협의가 완료됐고,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최단기간 내 공공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한 방법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정치권,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핵심인사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하게 됐고, 오는 26일, 2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관련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는 공공의료를 강화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연내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6 17:33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불출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후보로 이름이 올랐던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회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살아온 삶에 대한 사고가 일천하고 저의 역량이 부족해 전주을의 4월5일 재선거에 출마 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실천하지 못하고 모든것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번뇌의 시간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저의 한계를 넘지 못해 도민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남은 삶의 시간동안 스스로 더 성찰하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6 11:35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전주을 재선거 출마 선언…민주당 탈당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내고 “민주시민과 함께 무능정권을 심판하겠다”며 4·5 전주을 재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군수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탈당을 선택했지만 제 몸에는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서 “잠깐 당을 떠났지만 항상 당원이라는 마음으로 열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을 선거구인 효자·삼천·서신동은 제가 최연소 전북도의원을 지낸 정치적 탯자리”라며 “일 잘하는 제가 민주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를 거둬 지역발전과 정치개혁,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전주시장 여론조사 5회 연속 1위의 검증된 추진력을 국회에서 꽃피워 이 지역 상처받은 시민의 자존심을 치유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로컬푸드를 전국의 자랑거리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가라고 말씀하신다”고 덧붙였다. 임 전 군수는 “제 정치철학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며 “낮은 자세로 서민의 삶을 살피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주시민들께서 4월 5일을 폭주정권 심판의 날이자 민주시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저는 어떤 난관도 뚫고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전북도의원, 도지사 비서실장, 민주당 중앙당 기조실 부실장, 김대중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쳐 민선 4·5기 완주군수(2006∼2014)를 연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6 11:28

120억 소요 글로벌체험, 학생들에 역사적 패배의식 우려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도의원은 15일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금년도 국외연수 관련 예산으로 48개 사업에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약 900%(전년도 예산 11억90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교육혁신과 및 각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오사카의 경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의 수도로 삼은 지역으로 관련 유적지가 많은 곳이다. 또한 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처음 건립한 오사카성의 방문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조선 의병이나 양민들의 귀와 코를 모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업적을 드높이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총(耳塚, 귀무덤)이 방문지로 잡혀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들의 경우 역사의식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칫 역사적 패배의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도교육청의 글로벌 해외연수와 관련 방문 국가 및 탐방지 선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5 17:46

임정엽 전 군수, 시군통합 재정지원 등 대통령실에 전북발전 3개안 건의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지난 13일 전북도의정회장 자격으로 전국 17개 시도의정회장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방문,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대통령실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주관했다. 임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외국자본 유치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치 △시군 통합시 재정적 특례규정 강화 등 미리 준비한 전북발전 3대 건의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 지원을 요청했다. 임 전 군수는 특히 내년도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과 호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전북 설치를 건의했고, 시·군 통합 시 재정적 특례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해 현행 10년인 교부기간을 15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5 17:44

전북선관위, 960만원 상당 기부행위 현직 조합장 경찰 고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적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원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 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5 17:43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장인흥 사무처장 “돈 선거 척결, 공정하고 깨끗한 풍토 정착”

전북은 3월 8일과 4월 5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른다. 코로나19를 벗어난 3년만의 일상적 대면 선거다. 전북 111곳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아직 불씨가 완벽하게 꺼지지 않은 코로나19 불안 속에 ‘K-선거방역’을 준수하며, 과열∙혼탁을 차단하는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벌써부터 후보군이 10여 명에 이르는 전주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야 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양대 선거를 안전한 선거,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면 선거의 첫 이정표를 제시할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장인흥 사무처장을 만나 선거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느끼신 소회가 궁금합니다. “전북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예향의 고장이라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꼭 한 번은 근무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직접 와서 전북의 맛과 멋을 접하게 되니 이를 더욱 실감했고 이런 곳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전북에 와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북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111곳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선거 중점 관리 방향은? “이번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중점 관리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정입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규정과 선거환경이 조합간·지역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최적의 선거기반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함과 정확성입니다. 조합장 선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만큼 기본에 충실하되 다양한 선거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절차사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선거환경 조성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우리 위원회에 위탁된 근본적인 이유는 ‘돈 선거 근절’ 이었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깨끗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돈 선거’에 대한 확실한 척결을 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조치로 깨끗한 조합장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다가올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선거, 준법선거 기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3년 만에 코로나를 탈피한 대면 선거로 이뤄지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우리 위원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시기별 코로나19 유행세와 그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연하고 효과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해 선거관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최적의 자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투표소 등을 관리함으로써 유권자가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지난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잡한 조합장 선거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3월 8일에 실시할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도내 111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에서 25만 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4년간 각 조합의 내일을 책임질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다양한 조합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서로 다른 조합들이 같은 날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며, 타 선거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선거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및 개별 조합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191개 현장투표소·도서지역 7개 순회투표소·15개 개표소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와 찾아가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안내로 준법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주체인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우리 위원회의 선거 전문성을 결합해 양자간 시너지를 냄으로써 공정하고 성공적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단속방향과 중점 단속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간 두터운 친분과 조합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권선거에 대한 유혹이 강하고 신고·제보가 저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돈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만큼은 ‘돈 선거’를 척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1:1 면담을 통해 보다 면밀히 선거법을 안내할 것이며, 동시에 조합 관계자와 조합원들에게도 총회·작목반회의·계모임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선거법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고, ‘돈 선거’ 척결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내활동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무관용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돈 선거’ 등 금품선거가 발생할 시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수수한 선거인에게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물론,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것입니다.” 　 -30년간 선관위에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는 어떤 선거가 있나요? “저는 작년 양대 선거를 강원도에서 치르면서 선거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모두 가장 기억될 어려운 선거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이죠. 20여년 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근무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중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2018년부터 선거연수원이 주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하고 진행했던 일이라 걱정도 많았고 추진과정상 어려움도 많았지만 유권자와 정치인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준 것이 가장 뿌듯했던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공인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형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었고 유권자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만큼 올해 있을 조합장 선거에서도 유권자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돈 선거 등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선거’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전북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합장 선거는 평균 투표율 80%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부행위 등 금권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전북에서는 ‘돈 선거’로 인해 두 개 조합에서 재선거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낭비된 조합비용이 6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조합의 손해임과 동시에 모든 조합원의 손해일 것입니다. 갈택이어(竭澤而漁), 연못의 물을 말려 버린 후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먼 장래를 생각지 않음을 경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당장의 후보자의 검은 돈이 달콤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 전체의 피해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돈 선거’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후보자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 조합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장인흥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장인흥(59)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은 서울 태생으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6개월 근무 외에는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는 지난 선관위 인사에서 전통이 살아있는 예향의 도시 전북 근무를 희망했고, 현재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장 사무처장은 서울디지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선관위에서 30년간 근무했다.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 관악구·종로구 선관위 사무국장,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선거연수원 연수기획보장, 강원도 선관위 홍보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을 강조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예방과 감독으로 불법행위를 최소화시키자는 취지다. 장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선거에서 잘못하고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무서운 기관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도 결국 모두가 투명하고 청렴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으로 언제든지 많은 조언과 비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5 17:41

설 연휴 D-5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 ‘속도전’

오는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지역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밥상 민심에 이름을 각인시키려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은 지난 14일 전북교육청 인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16일에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임 군수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시민후보 추천위원회(가칭)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탈당 후보는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시민후보 당선을 통해 전북정치 혁신을 주도한다는 기치를 내세울 전망이다. 이날 추천위원회는 시민후보 선출일정 및 추천위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그간 출마 여부를 저울질했던 현역 의원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마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무소속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도 전주을 재선거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는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출마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을 연다. 이외에도 이관승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등도 출마선언 날짜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주와 완주를 통합선거구로 획정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오는 17일 전주-완주 통합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로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5 17:39

김관영 도지사 "민생 직결 대책 빈틈없는 대응 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며 따뜻한 설 명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방역기조 하에 물가안정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집중하면서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 명절 교통 대책, 생활 쓰레기 수거, 응급 의료와 종합상황실 운영과 같은 민생 직결대책은 이행계획을 100% 이상 실천해 도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명절 기간 분야별 비상근무와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대응 등 명절 행정서비스 제공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부처활동 대응도 지시했다. 전북의 대통령 지역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조 원 규모다. 이에 국가 예산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은 실·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지사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바로 보고해 어려운 현안은 지사가 직접 현장을 뛰며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 정책 기조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권한이양을 추진할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기업유치, 환경, 노동 등 지방분권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전북도가 희망하는 권한이양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5 17:15

전북형 청년수당 3000명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전북도가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1탄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힘입어 매년 사업 대상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중위소득 150% 이하→180% 이하)과 재직기간(1년 이상→6개월 이상)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했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338명, 군산 441명, 익산 480명, 정읍 144명, 남원 102명, 김제 105명, 완주 138명, 진안 24명, 무주 27명, 장수 24명, 임실 27명, 순창 30명, 고창 60명, 부안 60명이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청년(만 18세~만 39세)이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건강관리, 자기 계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그간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정책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공약『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의 첫 번째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본격 추진을 시작으로, 도내 청년들이 일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업 대상이 3,000명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5 17:15

윤대통령, 아랍에미리트·스위스 방문 출국…6박8일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일정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UAE 아부다비로 14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과 UAE 양국이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만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기업 대표 100여명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수출 1호’ 바라카 원전,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박 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한편, 이날 성남공항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나와 배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4 18:14

민주당 시·도지사 5인, 盧 묘역 참배·문 전 대통령 예방

더불어민주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 전원이 신년 인사차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들은 묘역에 헌화, 분향한 후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를 참배했다. 묘역 참배를 마친 이들은 방명록을 각각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승자독식, 기득권,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신 뜻을 이어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늘 민주를 사랑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원한 대통령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 전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님 덕분에 제주는 분권 모델의 선도도시로, 제주 4·3은 정의로운 해결에 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방명록을 적는 동안 이들은 호남권 겨울 가뭄 등을 주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묘역 옆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노 전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본 후 권양숙 여사를 만나 신년인사를 했다. 시·도지사 5인은 이어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1.14 17:27

대통령실, 이재명 ‘4년 중임’ 제안에 “국회 논의사안” 선긋기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2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이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대통령제 개헌론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및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제안에 대해선 “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나머지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들을 판단해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나 전 의원이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오늘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상황도 입장도 어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제와 다른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란 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3 08:03

시도지사협, KBS·MBC 본사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 확대 추진키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KBS·MBC 본사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이 회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한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외교와 관련,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또 이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는 한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해제권한 대폭 위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협의체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3 08:03

부안-고창 “시골길 수준 노을대교 4차선 확장하라”

시골길 도로 수준 규모로 설계된 노을대교의 확장을 위해 부안군과 고창군이 두 손을 맞잡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을대교(2차선으로 설계)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군수와 심 군수는 공동건의문에서 “부안·고창군과 전북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20여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을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왕복 2차선 계획으로는 노을대교의 위상과 의미가 퇴색되고 그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노을대교 건설사업 입찰이 낮은 공사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유찰돼 사업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기착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2 18:18

재경전북도민, 고향사랑기부 붐 확산

2023년 새해 초부터 재경전북도민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북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만큼 고향을 제대로 도와야 한다는 출향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단체 간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는 등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이날을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지 채 2주도 되지 않았지만, 연초 도내 각 지역의 정기모임 등에서 많은 기부금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목표 기부금은 전체 97억5000여 만원으로 1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 금액은 2∼3개월 추이를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모금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지자체는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이 꼽히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재경 도민단체의 자발적인 호응 역시 남다른 상황이다.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과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전북출신 의원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일부 도내 지역에선 1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을 연고로 하는 각종 모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붐이 일고 있다. 일반 출향도민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힘을 보탤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오는 16일 열릴 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도민 A씨(중소기업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고향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보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살고있는 전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고액기부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전북 14개 지자체가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는데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1.12 18:17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주을 재선거 불출마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변의 출마 권유가 적지 않았지만 선당후사의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평이다. 최 부의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전주을 재선거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내린 뒤, 전주을 선거를 오랫동안 절치부심하며 준비해온 저로서는 당의 방침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동안 고민이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출마는 정치인에게 숙명과 같은 것으로 당의 무공천 방침을 어기고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꽤 많았다”며 “하지만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더 크게 기여하려면 작은 것을 탐하지 말고, 초조해하거나 서두르기보다는 더 인내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하는 것이 전북이 살길로 총선 승리를 통해 재집권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아간다면 진정한 결실이 맺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2 18:16

‘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의는 시작됐지만.. 도입까지 '산넘어 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팀을 이루는 러닝메이트 도입이 공론화 되면서 전북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도지사 후보들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으로 출마한 서거석 교육감, 김윤태 후보, 천호성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각각 14억 원, 11억 4000만원, 14억 3000만원이다. 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선거비용 10억 4000만원보다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9000만원이 더 들었다.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13억 1000만원을 지출했다. 그간 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관심도가 낮고 무효표가 많아 '깜깜이 선거' 로 진행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권이 개입해 폐단을 낳기도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연달아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했고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교육자치의 원칙이 훼손이 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대구·강원교육감이 도입을 찬성하고 전북을 비롯해 서울·인천·충남·대전·세종교육감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는 헌법이 개헌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이라며 "교육은 정치 중립성과 자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영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들이 비용 마련을 위해 이익단체로부터 조직적인 선거자금을 받고 도움의 대가로 보은 인사를 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정당에선 교육전문가를 찾을 것이며 교육감 후보는 선거비용을 마련하는데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3.01.12 18:16

전북 하이퍼튜브 1단계 기술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전북도가 준비해 온 초고속 이동 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이 재도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초고속 이동 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12일 열린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차세대 교통수단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 앞서 2022년 8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후,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핵심기술개발 연구 선행,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 미흡 등이 미선정 사유로 꼽혔다. 전북도는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시험, 검증, 상용화에 이르는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완한 끝에 선정됐다. 미선정 당시 핵심 기술 개발과 12km 시험선로 구축 등 상용화 연구를 동시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사업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4년가량 늘었으며, 사업비 또한 1400억 원 증가했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단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377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농생명용지(1~3공구)에서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시작품(2km)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 1단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2031년부터 2037년까지 7년간 78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km 시험선로 구축을 통한 상용화 연구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단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거쳐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2023년을 성공적으로 출발하게 됐고, 이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웅비하는 한 해를 시작하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挑戰竟成)가 담긴 첫 번째 성공의 결실이다”고 강조하며,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2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