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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필수로,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지역농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단순하게 낮은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차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농업생산구조와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농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훈련과 반복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