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민생 직결 대책 빈틈없는 대응 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며 따뜻한 설 명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방역기조 하에 물가안정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집중하면서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 명절 교통 대책, 생활 쓰레기 수거, 응급 의료와 종합상황실 운영과 같은 민생 직결대책은 이행계획을 100% 이상 실천해 도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명절 기간 분야별 비상근무와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대응 등 명절 행정서비스 제공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부처활동 대응도 지시했다. 전북의 대통령 지역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조 원 규모다. 이에 국가 예산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은 실·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도지사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바로 보고해 어려운 현안은 지사가 직접 현장을 뛰며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 정책 기조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권한이양을 추진할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기업유치, 환경, 노동 등 지방분권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전북도가 희망하는 권한이양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5 17:15

전북형 청년수당 3000명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전북도가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1탄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힘입어 매년 사업 대상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중위소득 150% 이하→180% 이하)과 재직기간(1년 이상→6개월 이상)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했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338명, 군산 441명, 익산 480명, 정읍 144명, 남원 102명, 김제 105명, 완주 138명, 진안 24명, 무주 27명, 장수 24명, 임실 27명, 순창 30명, 고창 60명, 부안 60명이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청년(만 18세~만 39세)이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건강관리, 자기 계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그간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정책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공약『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의 첫 번째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본격 추진을 시작으로, 도내 청년들이 일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업 대상이 3,000명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5 17:15

윤대통령, 아랍에미리트·스위스 방문 출국…6박8일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일정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UAE 아부다비로 14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과 UAE 양국이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만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기업 대표 100여명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수출 1호’ 바라카 원전,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박 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한편, 이날 성남공항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나와 배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4 18:14

민주당 시·도지사 5인, 盧 묘역 참배·문 전 대통령 예방

더불어민주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 전원이 신년 인사차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들은 묘역에 헌화, 분향한 후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를 참배했다. 묘역 참배를 마친 이들은 방명록을 각각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승자독식, 기득권,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신 뜻을 이어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늘 민주를 사랑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원한 대통령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 전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님 덕분에 제주는 분권 모델의 선도도시로, 제주 4·3은 정의로운 해결에 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방명록을 적는 동안 이들은 호남권 겨울 가뭄 등을 주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묘역 옆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노 전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본 후 권양숙 여사를 만나 신년인사를 했다. 시·도지사 5인은 이어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1.14 17:27

대통령실, 이재명 ‘4년 중임’ 제안에 “국회 논의사안” 선긋기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2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이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대통령제 개헌론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및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제안에 대해선 “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나머지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들을 판단해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나 전 의원이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오늘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상황도 입장도 어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제와 다른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란 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3 08:03

시도지사협, KBS·MBC 본사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 확대 추진키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KBS·MBC 본사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이 회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한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외교와 관련,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또 이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는 한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해제권한 대폭 위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협의체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3 08:03

부안-고창 “시골길 수준 노을대교 4차선 확장하라”

시골길 도로 수준 규모로 설계된 노을대교의 확장을 위해 부안군과 고창군이 두 손을 맞잡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을대교(2차선으로 설계)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군수와 심 군수는 공동건의문에서 “부안·고창군과 전북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20여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을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왕복 2차선 계획으로는 노을대교의 위상과 의미가 퇴색되고 그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노을대교 건설사업 입찰이 낮은 공사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유찰돼 사업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기착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2 18:18

재경전북도민, 고향사랑기부 붐 확산

2023년 새해 초부터 재경전북도민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북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만큼 고향을 제대로 도와야 한다는 출향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단체 간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는 등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이날을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지 채 2주도 되지 않았지만, 연초 도내 각 지역의 정기모임 등에서 많은 기부금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목표 기부금은 전체 97억5000여 만원으로 1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 금액은 2∼3개월 추이를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모금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지자체는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이 꼽히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재경 도민단체의 자발적인 호응 역시 남다른 상황이다.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과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전북출신 의원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일부 도내 지역에선 1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을 연고로 하는 각종 모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붐이 일고 있다. 일반 출향도민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힘을 보탤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오는 16일 열릴 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도민 A씨(중소기업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고향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보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살고있는 전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고액기부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전북 14개 지자체가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는데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1.12 18:17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주을 재선거 불출마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변의 출마 권유가 적지 않았지만 선당후사의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평이다. 최 부의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전주을 재선거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내린 뒤, 전주을 선거를 오랫동안 절치부심하며 준비해온 저로서는 당의 방침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동안 고민이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출마는 정치인에게 숙명과 같은 것으로 당의 무공천 방침을 어기고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꽤 많았다”며 “하지만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더 크게 기여하려면 작은 것을 탐하지 말고, 초조해하거나 서두르기보다는 더 인내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하는 것이 전북이 살길로 총선 승리를 통해 재집권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아간다면 진정한 결실이 맺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2 18:16

‘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의는 시작됐지만.. 도입까지 '산넘어 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팀을 이루는 러닝메이트 도입이 공론화 되면서 전북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도지사 후보들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으로 출마한 서거석 교육감, 김윤태 후보, 천호성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각각 14억 원, 11억 4000만원, 14억 3000만원이다. 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선거비용 10억 4000만원보다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9000만원이 더 들었다.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13억 1000만원을 지출했다. 그간 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관심도가 낮고 무효표가 많아 '깜깜이 선거' 로 진행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권이 개입해 폐단을 낳기도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연달아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했고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교육자치의 원칙이 훼손이 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대구·강원교육감이 도입을 찬성하고 전북을 비롯해 서울·인천·충남·대전·세종교육감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는 헌법이 개헌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이라며 "교육은 정치 중립성과 자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영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들이 비용 마련을 위해 이익단체로부터 조직적인 선거자금을 받고 도움의 대가로 보은 인사를 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정당에선 교육전문가를 찾을 것이며 교육감 후보는 선거비용을 마련하는데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3.01.12 18:16

전북 하이퍼튜브 1단계 기술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전북도가 준비해 온 초고속 이동 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이 재도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초고속 이동 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12일 열린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차세대 교통수단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 앞서 2022년 8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후,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핵심기술개발 연구 선행,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 미흡 등이 미선정 사유로 꼽혔다. 전북도는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시험, 검증, 상용화에 이르는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완한 끝에 선정됐다. 미선정 당시 핵심 기술 개발과 12km 시험선로 구축 등 상용화 연구를 동시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사업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4년가량 늘었으며, 사업비 또한 1400억 원 증가했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단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377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농생명용지(1~3공구)에서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시작품(2km)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 1단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2031년부터 2037년까지 7년간 78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km 시험선로 구축을 통한 상용화 연구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단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거쳐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2023년을 성공적으로 출발하게 됐고, 이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웅비하는 한 해를 시작하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挑戰竟成)가 담긴 첫 번째 성공의 결실이다”고 강조하며,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1.12 18:16

전주을 대진표, 설 연휴 전 퍼즐 맞춰지나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설 연휴 직전 윤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20~21대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12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천타천 거론됐던 후보들의 거취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의 출마 선언에 이어 임정엽 전 완주군수 역시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6일 출마선언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다른 후보군들 역시 명절을 기점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 밥상머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셈법이다. 현재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5명 이하로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무공천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색채를 띤 무소속 후보군 2∼3명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민생당 후보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례의원인 재선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정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4.5 전주을 재선거 선거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1년 이상 남은 현직을 포기하면서 선거에 나서는 선택을 해야한다. 이번 선거에 정치생명이 갈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정 위원장의 불출마설에 군불을 때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 위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유권자들에게 밝힐 계획이다. 그는 늦더라도 설 명절 전에는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할 생각으로 향후 정치행보에 고민이 깊어진 분위기다. 정 위원장은 “설 연휴 전에는 전주을 선거와 관련해 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전북에 여당 의원 한 명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기준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전주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무소속 김호서 후보(이름 후보 등록 순) 등 4명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1.12 18:15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공모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공개 모집한다. 군산의료원장은 의료원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이다. 군산의료원장 후보자로 응모는 전라북도 누리집 등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26일 오후 6시까지 전라북도청 보건의료과(11층) 공공의료팀(063-280-4681)으로 접수해야 한다. 채용절차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의 결격사유 조회 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원장 후보자 2명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원장으로 내정되면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한편, 1922년 관립 군산자혜의원으로 시작한 군산의료원은 현재 23개 진료과, 413개 병상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직원 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종합병원이자, 지역사회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2 18:14

인구감소 전북 총선 선거구 10석 지켜질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내 대다수 지역구가 인구부족에 따른 선거구 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인구하한·상한선에 걸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전북이 현재의 10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3석, 익산갑·을 2석, 군산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 1석, 김제부안 1석, 정읍고창 1석, 남원임실순창 1석 등 10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되며, 2024년 22대 총선거구 획정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다. 지난 21대 총선때 인구상한은 27만8000명, 인구하한은 13만9000명이었다. 인구하한에 걸리면 의석수가 없어지게 돼 지역간 도시를 묶는 합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2년 11월 기준 행안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지역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선거구 인구기준에 미달된다. 물론 도시와 도시를 묶어 합구된 선거구가 다수지만 이마저도 인구감소로 위태롭다. 현재 익산갑과 익산을 선거구로 나뉘어 2석인 익산시의 인구는 27만4117명으로 21대 총선 인구상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3883명이 부족하다. 1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익산은 인근 도시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도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3만1530명으로 인구하한 13만9000명에서 7470명이 부족하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세 지역을 합산한 인구는 13만1230명으로 7770명이 부족하다. 이들 지역 모두 다른 지역과 묶는 합구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 변동에 따른 여파로 차기 총선구도 또한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반면 전주의 경우 전북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 인구가 증가한 전주병(21대 총선때 28만4058명) 선거구의 경우 인구상한을 넘겨 분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내 선거구 합구를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나눠야 지금의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1 17:45

박용근 전북도의원, 델리프랑스 아카데미 전북 유치를 위한 간담회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델리프랑스 아카데미' 전북 유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프랑스 제빵 아케데미 시설 구축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용근 의원은 “선진국가의 밀 관련 전반의 기술과 인력등을 통한 국내의 밀 산업군의 발전과 한국 베이커리 산업군 종사자들에게도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수 있도록 델리프랑스 아카데미를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데미를 통해 고용창출, 생산유발의 효과도 함께 얻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델리프랑스’그룹은 1919년에 설립한 밀가루 생산기업으로 시작되어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최대의 제분업체로 성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1 17:45

강태창 전북도의원, 수상스키협회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민주당, 군산1)은 최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2년도 연도상 시상식’에서 수상스포츠 저변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협회장 박동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강태창 의원은 지역에 대한 깊은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상스포츠 저변 확대, 꿈나무 발굴과 육성, 종목 발전과 대회 유치, 군산수상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 등 협회 및 종목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태창 의원은 “지역 내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 복지 기반 조성 및 실현을 위해 당연히 맡은 바 소임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돼 기쁨과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욱 기여해 지역 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1 17:45

“22대 총선 선거구 전주완주 통합 선거구 획정해야”

완주전주상생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군을 단일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하한선에 걸려 완주 단일선거구가 안된다면 완주-전주 통합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완주군의 인구는 9만1000명이 넘고 있음에도 그간 국회의원 선거구는 15대때 완주, 16대 완주임실, 17~19대 완주김제, 20~21대는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조정돼 완주군은 자주성과 주체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를 완주군을 익산시와 통합 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완주군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완주군민들은 그간 타지역 국회의원 때문에 역차별만 있었고 변화된 것이 없어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문화교통복지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완주군이 중심이 돼 조정돼야 한다”면서 “완주군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군민의 뜻에 따라 완주군 단일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부족으로 단일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해 전주와 하나로 묶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1 17:44

이용호 의원 , ‘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 ’ 대표 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남원 · 임실 · 순창 ) 은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2021 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 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하여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고 , 이렇게 예약한 이용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 . 이용호 의원은 “ 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 며 “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정치일반
이강모
2023.01.11 17:44

윤대통령 “한미,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힘 합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공조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우리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이런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장 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관련 미국과의 공동 대응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약속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며 대선 기간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분고분한’(submissive)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핼러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기본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인파 관리가 잘못돼 이런 대형 인파 사고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결국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1 17:44

폭설 피해 입은 순창 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폭설 피해 지역 11년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난해 12월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폭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또 정읍시와 순창군 전역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피해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1.1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