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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한 도시 생활을 하는 서울 아이들이 전북으로 '농촌유학'을 오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 등 4개 기관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 부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과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 도-교육청-대학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교육협력추진단에서는 농촌유학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사업 대응 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도시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어려움 없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북도만의 특화된 주거시설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진안 정천면 아토피 치유마을과 진안 조림초 아토피 안심학교를 지정해 아토피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에 최적의 친환경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국내 최초 국비로 건립된 완주군 운주 농촌 유학센터와 완주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등 센터형과 도내 148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한 가족체류형, 농촌 주택 등 농가 홈스테이형 거주시설도 제공한다. 아울러 농촌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 신규로 3개소를 조성한다.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모집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북 교육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장점으로 내세워 지역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시 학생과 학부모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농촌유학 협력학교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지원에 나서고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농촌유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강화해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전북을 농촌유학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협치와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전 세계에서 우수 교육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며 “농촌유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 대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라북도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서울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e알리미로 농촌유학 사업 신청을 안내했으며 유학희망 참가자는 9월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대기업 축산업 진출로 농가들 생존권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협력하여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31일 세미나실에서 권요안 의원(완주)이 주최한 ‘대기업의 축산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시장개방화로 인한 농축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농가들은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계와 오리 분야는 전체 시장의 90% 이상이 하림, 동우, 이지홀딩스 등 전북지역 기업을 통해 계열화됐다. 양돈농가는 34%, 한우는 2% 전후로 다른 축종에 비해 초기 단계로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백승우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기업자본이 주도하는 축산업은 외부 투입재와 노동자, 자동화 시설에 의존해 가축을 생산하는 공장형 축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계열화사업 주체와 농장 간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계열화 체계 속에서 농장경영의 지배력 행사로 인한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 학장은 대기업 축산 진출의 대응방안으로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를 위한 품목별 협동조합 등 새로운 조직화, 계열화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 미네소타 파이프스톤 사례처럼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협력해 대기업의 대규모 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권요안 의원은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축산농가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열 대한한돈협회 전북도지회 명예회장은 “국내 전업 양돈 농가수는 1990년 13만호에서 2010년 7000호, 2020년 6000호로 크게 감소한데다 사료산업을 장악한 기업이 농장을 계속 매입·인수하면서 기존 농가는 위탁 사육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육부문 진출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업을 농가의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비육돈 사육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 운영위원은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축산기업이 일정 비율의 원자재와 축산물을 외부로부터 구매함으로써 기업이 수급 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올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통해 전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존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 업무 등을 해오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성격이다. 그러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이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경우 예산 요구권이나 집행 권한이 없어 지방균형발전이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지난 18일 퇴임 의사를 밝힌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각각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두 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전북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현재 윤 정부의 120개 국정 과제 중 전북 관련 사안으로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어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0개의 지역주도 균형발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하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에 있다”며 “설치 방식 및 출범 시기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31일 최근 쌀값 하락에 따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협 등이 올 수확기에 원활하게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수매자금은 쌀값 등이 5년 평년 가격 대비 20% 이상 떨어졌을 때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지침은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이 최근 3년 동기 3개월 평균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 20~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벼 수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협 등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는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현행 ‘만 40세 미만’에서 ‘만 18세 이상~45세 미만’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에 대응하고 곧 다가올 수확기에 벼 수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신속히 개정했다”며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쌀값 하락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도 농·어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31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를 위한 재난지원금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 6억 600만 원 중 도비 부담분 1억 52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대책비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시설 중 법적 기간(공공 8월 17일 ~8월 24일, 사유 8월 17일~27일) 내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피해 중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침수피해에 대한 1차 정산분이다.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등은 해당 시군과 협조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50건으로 피해액은 2억 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군과 협의 통해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31일 재해복구사업장, 완주군 급경사지 등 재해 우려지역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호우, 태풍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재해 위험도 평가 결과 D등급인 완주군 송광2지구 급경사지를 찾았다. 해당 지역은 사업비 15억 원(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3억 원, 군비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공사를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해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송광2마을 주민 48명(16세대)은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실장은 2020년 재해복구사업장 중 미완료된 완주군 소양천, 수원천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2차 피해 예방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도 살폈다. 소양천은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누적 강수량 588.4mm의 기록적인 호우로 제방 및 호안 2.9km가 유실돼 7억 8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021년 10월 327억 1300만 원(국비)이 투입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47%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며 “제11호 태풍‘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2022년 제6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홍석준 국회의원과 창업경영포럼, (사)한국기업평가원이 주최하고 소비자저널협동조합 등 소비자 단체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은 31일 국회 박물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각 기관 및 연맹에서 공동 제공된 소비자평가 모듈에 평가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높게 평가된 인물, 기업 등을 선별했다. 문 의원은 제11대,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선도적인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승우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존중받고 개인과 기업 등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제공(과태료 2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 제공(과태료 282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 제공(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오는 11월 제396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는 도민제안 창구에서 도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문은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 불편사항 등으로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은 제안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방법은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kr) 내 열린의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이메일(star3503@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으로 선정시 소정의 사은품을 10명 이내 제공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우 30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하고, 이들이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3년 상향하는 법안과는 다른 병역특례 법안 3건도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후임에 우동기(70)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위촉됐다. 임기는 올 9월 1일부터 2024년 7월 14일까지이다. 신임 우 위원장은 대구고-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토연구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을 거쳐 2005년 영남대 총장과 제8~9대 대구광역시 교육감(2010년∼2018년)을 역임했다. 국토연구원 시절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초안 마련’에 참여했으며,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과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부패방지국민운동연합 등의 공익활동을 폭넓게 펼쳤다. 균형위 관계자는 “그간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수평적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생존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도는 물론 도내 기초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지역화폐 발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는 앞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돼 도민들의 지역 내부 소비를 촉진 시키는 데 활용돼 왔다.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라며 “정부가 지역 화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판단해 이번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고, 내년 정부안에서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역 화폐 사업이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군산·거제·고성·영암 등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정해 국비로 지원해왔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과대 편성됐다는 논리다. 서울=김윤정 기자
대선과 지선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북지역 숙원 사업 추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한국투자공사(KIC)이전 없는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와 국기원 이전 없는 무주 태권도성지화 사업은 ‘속 빈 강정’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수와 새만금 일대에 추진 중인 말산업 거점조성 사업도 한국마사회 이전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들 기관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정치권의 선거공약은 '전북도민 기만'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조만간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립,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기존에 기득권을 누렸던 공공기관들의 반발에 제대로 된 후속대책이 수립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직접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호남에서 수도권 국회의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당 지도부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지도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전북도의 태도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도는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해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소지역주의로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접근할 경우 ‘소탐대실’이 우려된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전북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보다 지엽적인 표심 공략에 나선다면 하나로 똘똘 뭉친 다른 지역에 '알짜 공공기관'을 내줄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해야만 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409개로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전북이 원하는 기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및 정치권 연대를 통한 2차 공공기관 이전 현안 대응과 '지역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 현안에 적지 않은 목소리를 내왔던 정의당이 격랑 속에 휘말리면서 지역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전북현안과 관련 새만금 국제공항을 공식 반대했고, 지속적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공항 외에도 새만금 등 전북지역 개발 이슈에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규탄해오면서 지방의회 의석수에 비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지선에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반드시 배출해 줬고, 총선에서도 비례대표가 국회로 입성하는 데 적지 않은 표를 찍어줬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단체 및 민주노총 등과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만큼 이번 정의당의 위기상황은 진보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더욱 심상치 않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20대 대선과 지난 8회 지선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보다 지지를 받지 못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도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3명을 배출한 반면 정의당은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과거 국민의힘은 지난 7회 지선에서 도내 지방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만큼 전북에선 정의당보다 소수당 신세였다. 최근에는 전북 녹색연합 대표였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이 지난 29일 비례의원 총사퇴와 재창당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의원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3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리고 “정의당의 심장이 멈췄다”면서 전면적인 혁신을 위한 해산과 재창당 등을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실망감만 주었다”며 “심상정 의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 의원을 제외한 비례의원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6명으로 경기 고양갑의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의원으로 모두 비례대표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21대 국회에서의 포지션은 제2야당이자 제3당으로 비교섭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해왔다. 비례의원 총 사퇴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비례를 포기할 경우 당 존립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데 있다. 반면 비례의원 사퇴와 재창당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례의원 총사퇴로 진보정당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례의원 5명이 모두 사퇴할 경우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에게 승계된다. “비례의원 총사퇴가 이뤄져도 어차피 의원직 승계가 불가피하고, 국민이나 당원들이 이를 혁신이라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29번까지 있다. 만약 승계가 이뤄지면 10번에까지 의원직이 승계될 수 있다. 비례대표 6~10번은 ‘땅콩 회항’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장연 박경석 대표의 배우자인 배복주 전 부대표,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한창민 전 대변인 등이 있다. 지난 지선에 출마한 7번 배복주, 11번 문정은 전 후보를 제외하면 비례 12번 정민희 강남구위원회 부위원장이 승계받을 수 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총사퇴를 권고하는 선거운동 및 투표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투표는 ‘총사퇴 권고’를 당원총투표로 결정하자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당권자 1만 8000여명 가운데 5% 이상인 937명의 유효서명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총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비례의원 사퇴 권고 총투표’는 8월 31일부터 5일 간 진행된다. 다만 권고안으로 투표가 가결돼도 비례대표들이 이를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총투표 결과를 무시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내홍이 예상되며, 사태가 심각한 만큼 실제적인 구속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총투표는 당권자의 5%가 발의해 20%의 투표율을 얻어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82건에 8조 3085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12억 원 대비 2773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 중 신규사업은 2611억 원, 계속사업은 8조 474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윤석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8.9%) 대비 3.7% 하향(5.2%) 조정됐다. 특히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중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 감소와 내부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또한 국가예산 증액 반영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유효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삼각공조 등을 바탕으로 전북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함으로써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기업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사업, 미래 전략산업 육성사업, 분야별 도민 편익 증진 사업 등 실속 있는 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등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당초 전북도가 목표했던 9조 2209억 국가예산보다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는 국회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30일 총회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지정한 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과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공동 개최했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기금의 취지와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장은 "기금의 출발 자체가 정부주도의 소멸대응정책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소멸을 늦추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전북의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임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꼽으며 "세계가 탄소종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전북을 전환성장·탄소중립의 허브로 이용하자"고 촉구했다. 종합토론은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지역활력을 통한 도민 삶의질 제고 및 체류인구 확대를 기금 활용방안의 목표로 제시했다. 조태봉 순창군 행정과장은 "소멸기금의 지방비 매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광역분 기금이 시군의 매칭(6대4)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 등 시군 대표 인구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대응 정책이 보조금 지원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지자체별 기금활용의 자율성과 기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오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이 ‘전북지역 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 집적화된다. 전북도는 30일 민간·공공기관·대학·지자체 등 57개 기관과 함께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과 의제실행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lab) 형태로 운영된다. 민·관·공 등 기관이 함께 역량을 모아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 확산해 나가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14개 시장 군수, 대학총장, 공공기관장, 민간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자원을 폭넓게 연계하고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함께 발표된 13건의 실행의제 해결을 위해 기관들이 함께하기로 했다. 실행의제는 환경, 문화, 공동체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상생,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 외국인 유학생 윈·윈 프로젝트 △불편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르신 이동권 보장 △자투리목 활용한 2차 가치 창출방안 △쓰레기 없는 축제 만들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제로플라스틱 운동 △커피찌꺼기 자원재활용을 통한 축산 농가 악취저감 효과 검증 △자립준비청년 ‘내편’ 프로젝트 △농촌지역 노인들의 영향불균형 문제 △플라스틱 방앗간 △우산 순환(공유) 프로젝트 △탄소중립시대를 맞춰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민미디어 플랫폼 시민 접근 환경 개선 △모두를 위한 간병 서비스 등이다. 이번 사업은 그간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한 곳으로 집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Top down' 방식이 아닌 'Bottom up'으로 진행돼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 4억 원 중 당초 40%만 의제실행비에 반영해야 했지만 전북도는 사업의 구체성 등을 높이기 위해 45%까지 의제실행비에 반영, 사업 내실화에 기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로운 전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 민-관-공 등 57개 기관이 아름다운 협업을 약속하는 자리다”며 “지역문제 발굴부터 실천까지 명실상부한 지역주도형 협력의 선도 모델이자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위직 공무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전북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등 전북 노동단체들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1.7% 인상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고물가 시대에 1.7% 인상은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며 보수 인상을 요구했다. 이번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은 전국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그러면서 "지난 2년 7개월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피땀 흘려 헌신한 공무원에게 고작 돌아온 건 실질임금 삭감 청구서뿐이다”라며 “코로나 이후 동결과 다름없는 공무원 임금에 더는 못 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규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입직했으나 올해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은 168만6500원, 기타 직급보조비 등을 합쳐도 고작 194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191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 관료들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박봉에 시달려야만 하는 기형적 임금구조 속에서 ‘하후상박’ 개혁 없이 또다시 하위직 공무원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전북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7개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불사르며 버텨왔다”면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시군노조 등과 연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2023년 공무원 보수에 대한 예산 재심의 및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소방·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법적 기구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실제 도내에서도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공직을 떠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동안 퇴직한 전북도청 8·9급 공무원은 7명이다. 군산시는 지난 3년간 퇴직한 MZ세대가 30명으로 이 가운데 2020년 임용돼 불과 2년 만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14명이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전주시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노조, 전북경찰직장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30일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김제시 새만금권 국립 해양복합테마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송영남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나경균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정 위원장 등은 새만금권 해양복합테마단지 조성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나랏빚 증가로 인한 긴축재정이 예상되지만, 그로 인해 현안 예산이 감소해 전북 발전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전북출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전북도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도내 현안을 빠짐없이 챙겨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금융기관들이 침체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도내 8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촉진을 위한 2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가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도비 200억 원을 전액 출연하고 12.5배수인 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도에서 시행한 최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이다. 이번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은 지원대상별 총 3개의 보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사업은 기존에 단기 고·중금리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장기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보증 사업이다. 그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받아 대출 받았던 사업자는 기존 보증 범위 내에서 대환보증이 가능하다. 또 보증 없이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심사를 통한 대환보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보증사업은 ‘소기업 육성 4무(無) 안심자금 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지원 및 기존 창업자의 재도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최대 1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진행되며 보증료까지 전액 도에서 지원해 성장하는 창업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사업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는 성실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내 경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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